더 강력한 북한 경제제재, 주민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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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북한 경제제재, 주민들의 반응,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17-10-26
북한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통일거리시장에서 평양시민들이 수박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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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최근 더욱 강력해진 대북제재에 관해 북한의 “제재 피해조사위원회”의 반응과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제재 피해조사위원회는 최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제재로 인해 유엔 기구에 자금이 차단되어 물자 지원이 줄었거나 지연되고 있어 어린이들과 여성 권리보호는 물론 생존에 까지 막대한 지장을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국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고 오히려 정권에 대한 불만만 더 증폭 시킬 뿐이지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보안서에서 근무했던 탈북여성 김시연 씨로 부터 들어봅니다.
음악:
북한이 각종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유엔기구들의 협조자금 송금통로가 차단되어 특히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권리 보호와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인민생활에 까지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로 해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어린이나 여성들은 물론 전 주민이 힘든 생활을 계속해 왔는데 마치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발생한 상황처럼 얘기한다며 어이가 없다는군요
김: 북한 정권이 원래 해 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지금 국제 사회가 제재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이유가 유엔이나 세계 인권단체에서 보내는 물자들을 군인들이 소비를 했데요,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곳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한테…..
어린이들의 지원품인 분유까지도 이들 군인들의 몫이 많았다는 군요
김: 분유를 보내면 애기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먹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품이 안들어 오니까 군인들이 먹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식용류, 기름등도 제재를 가하니까 북한이 엄청 어려워한다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품을 받아야만 북한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니까 지금 북한 당국이 이런 식으로 말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것 같아요
김시연 씨는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 가장힘들었던 떄를 넘긴 2004년에 탈북을했는데 이런 힘든시기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배운것이 많았다고 하는군요 고난의 시기때 한국은 물론 세계 민간단체 또 유엔 국제기구에서 여러가지 많은 믈품들을 지원을 했지만 그 물자들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돌아갔는냐고 반문합니다.
김: 그때 식량도 많이 들어오고 약품도 엄청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 중국에서 들어온 약도 팔았지만 유엔기구에서 들어온 물자나 약품들이 정말 많이 시중에 풀려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창 얘기가 생기고 이런 시기였으니까 피임 기구인 루프를 써야되는데 북한 국내산이 엄청 좋지 않아 시장에 나가 미국산 루프를 사서 사용했어요. 그때 시장에 나가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사 의사들이 다 병원에 출근을 해 보았자 북한은 말로는 무상치료제라고 하지만 월급은 조금받고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직하고 나와서 시장에서 약을 팔았는데 그 약이 병원에 남아 있던 의사로 부터 뽑아온 유엔물자로 다 외국에서 들어온 약품들 이었어요 그리고 식량도 시장에 나가면 다 유엔에서, 한국에서 지원한 것으로 밀가루 쌀 등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물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주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며 지원단체에서 목적하는 바 와는 전혀 다르게 쓰여진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김: 그런 물품들을 들어오면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간부들이 거의 국정가격으로, 북한에서 국정가격이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거든요 이런 것을을 뽑아서 시중에다 다시 야매가격으로 팔아 넘기는거죠 그러면 장사꾼들이 그것을 싸게 넘겨 받아서 다시 주민들에게 파는식으로 그렇게 많은 물자들을 팔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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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씨는 지금이라도 유엔아동기금이나 유엔인구기금 같은데서 여성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나 물자들이 들어오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김: 유엔에서 주는 물자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급하는지 보기 위해서 사찰단이 오면 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 병원이나 고아원, 또는 어느 인민반에서 어려운여성들이 사는 지역등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놓고 연습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놓고 있다 사찰단들을 그런 곳만 보이는 거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물자만 내놓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군인들 하고 간부들이 해 먹는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이 유엔에서 들어온 물자를 공급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사용하고 시범으로 사찰단만 보여줄 수 있는 각 지역마다 몇 군데를 지정해서 보여 주거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겠죠 북한은 더하면 더 했지…
김시연 씨는 요즘같은 상황에서도 북한의 가족이나 친지들과 전화 연락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근래 상황을 들었다고 하는군요
김: 핵 미사일 시험을 한다고 생 난리를 쳐도 쌀값도 안정되어 있고 주민들은 알아서 살고 있데요 그래서 북한이 언론에서 떠드는 유엔에서 제재 하는 것에대해 큰 파동이 없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장사를 오래하다 보니 자본을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더 때도 벌써 20 년이 되었으니까 그동안에 자본을 축적해서 살기 때문에 북한제재를 한다고 해도 쌀값이 5.700 정도한데요 흰쌀, 입쌀이요 그정도 고정가격으로 유지 되어 있고 단속을 아무리 하고 통제를 한다고 해도 간부들 서로 끼고, 힘있는 사람들은 힘으로 그리고 돈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엮여 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연락도 오고가고 자기네 비리를 할것을 다하고 한국의 가족들에게 오는 돈도 다 뒤에서 봐주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마당 덕분에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사는데는 큰 동요가 없는데 이는 장군님 덕분이 아니라 온전히 일반 주민들의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경제 제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산다’ 이런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김: 그러든지 말든지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 알아서 산다고 해요. 당국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고 오히려 당국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날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지 들어보죠
김: 특별하고 대처하는 것은 없고 비상시 먹을 것과 돈은 외화로 준비하고 있다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전쟁난다는 얘기에 하도 당해서 외화는 상상 준비하고 있고 식량은 물이 없고 불이 없을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동요를 일으킨다던가 무서워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전쟁이 나겠으면 나라고 하라 급한 상황에 대처할 먹을것 돈도 준비하고 있으니 어떠 일이 일어나도 내가 살길은 내가 찾는다는 생각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나오던 김정은 위원장도 요즘은 주춤하는 분위기로 이제 국제적인 감을 잡은 것 같아는 얘기가 흘어나오고 있다는군요
김: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소리 친다고 전쟁 해 보았자 뻔히 진다고, 미국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한데요 미국이 얼마나 발전 된 나라인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느냐, 더구나 정치경험도 많지않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 사람이 핵무기 하나 가지고 순간에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몇분 안에 전쟁이 끝날텐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동안 대를 이어온 지도자들에게 모두 실망한 주민들은 더 이상 기대 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합니다.
김: 지금까지 3대에 걸쳐 몇십년을 주민들을 속이고 얼리면서 오늘만 견디면 내일을 잘 살 수 있다, 어려운 고난을 이겨야 잘 살 수 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달라진것이 없잖아요 점점 더 주민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만 계속 되니까 또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김일성의 덕도 본 것도 없는데 김정은의 말에 귀를 기우리고 잘 따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북한 정권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가 계속되면 주민들 보다는 정권이 더욱 힘들어 질것 이라고 강조합니다.
김: 주민들의 상황이 부모가 사고를 당해 다친다든가 갑자기 사기꾼에게 당해 돈을 다 잃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안정되어 있다고… 너무제재를 하니까 정권이 힘들어진거죠 주민들에게 그렇게 내라는 얘기를 한데요 그래서 요즘 탈북하는 사람들은 그 내라는 소리 때문에 도망쳤다는 사람도 많아요
김시연 씨는 자신에 북한에 있을때도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정말 마른 행주를 짜듯 없는 물자를 바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주민들이 탈북을 결심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김: 당에다 자금바쳐라, 돈이있으면 돈을 내고 물자가 있으면 물자 내고 계속 내라는 얘기래요 그만큼 국가가 고갈이 자금 딸리는 거죠 김정은 정권에서 그러니까 계속 주민들에게 졸라대는 거죠 그것이 싫어 탈북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음악: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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