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론> 문재인이 DJ로부터 천착해야 할 점 - 통일뉴스
곽태환 2017.10.2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북한 완전 파괴’라는 초강경 발언으로부터 촉발된 북한과 미국 간의 ‘말 전쟁’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형국이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리틀 로켓맨(김정은)’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10.1), “(지금은)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10.5), “오직 한 가지만 통할 것”(10.7), “25년간 북한과 협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10.9),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알면 당신은 충격을 받을 것”(10.22) 등의 강성 발언을 이어왔으나 북한의 무대응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상황이 전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칼날 위를 걷는 순간에 생긴 이 일말의 휴지기에 모색할 게 있다. 당연히 한반도 위기 상황을 끝낼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향후 주요한 정치일정을 일별해 보자.
- 내년 2월 9~25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다.
- 그 직후엔 통상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이 북한도 참가하는 평화올림픽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창올림픽에서)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진다”면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며, IOC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러나 바로 뒤에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버티고 있으니 기대난망이다. 평화올림픽이 되기 위해선 한.미 군사훈련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대북 침략전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가 아무리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해도 상대방인 북한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내달 중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하계 및 동계올림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2년마다 ‘올림픽 휴전 결의’를 채택해왔다고 한다. 이 결의안은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폐막일 이후 7일까지 모든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처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북한에겐 별 의미가 없고 또 호응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훈련도 중지되어야 한다. 평화올림픽과 군사훈련은 양립할 수 없다. 한.미가 예전과 똑같은 군사훈련을 감행한다면 평화올림픽은 성사될 수 없다. 북한이 빠지고 긴장 속에 치러지는 올림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평화올림픽을 원한다면 한.미 군사훈련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게 나선다.
마침 그 기회가 왔다. 다음달 7~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설득한 사례를 천착해야 한다. 부시가 2002년 2월 20일 방한했다. 앞서 그해 1월 30일 부시가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 칭했기에 한반도에는 아직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은 때였다. 게다가 부시는 정상회담에서 DJ에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부르고는 “북한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DJ는 노련했다. 역공을 취했다. DJ는 부시가 가장 존경한다는 레이건을 인용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러시아를 악의 제국으로 지칭했지만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대화를 했고 데탕트를 추진했다. 결국 공산 체제의 변화와 냉전 종식을 이룩했다”면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의 살길을 열어 주면 북한은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틀림없이 포기할 것”이라고, 그야말로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부시를 설득했다. 이는 적중했다. 부시는 도라산역에서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도 ‘젖 먹던 힘’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평화올림픽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축소하든지, 아니면 ‘먼바다’에서 하자고 말이다. 그게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키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복원하는 유력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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