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곽태환 칼럼] 무력시위 그만 하고 대화하라 미주 중앙일보

[곽태환 칼럼] 무력시위 그만 하고 대화하라 미주 중앙일보
[곽태환 칼럼] 무력시위 그만 하고 대화하라
전 통일연구원장

[LA중앙일보] 10.24.17 21:49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B-1B '랜서' 장거리 전략폭격기 2대가 10월10일 밤 한반도 상공에 또 예고없이 전개됐다. 괌 앤더슨 기지에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2대가 강원도 강릉 동방 동해상에 나타났다. B-1B는 군사 분계선 (MDL) 이남의 내륙을 비행하며 서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지난 9월 23일 밤 동해 북방 한계선(NLL)을 넘어 북쪽을 비행한 이후 17일 만에 두 번째 야간 기습 출격을 한 것이다.

B-1B 전략폭격기는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GBU-31 유도 폭탄 등을 탑재하고 야간에 출격한 의도는 은밀·기습 침투 능력을 과시한 무력시위로 평가된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일)을 전후로 군사 도발 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최첨단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로 강한 대북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는데 다행히 별일은 없었다. 만약 이런 무력시위 중에 인간의 오류나 기계고장으로 기대하지 않던 사고가 발생한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무력 시위 전개가 꼬여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차가운 머리로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이러한 무력 시위 보다는 다른 대안을 고려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한미의 대북 관여정책도 병행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결하기 위한 대화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필자는 한·미·북한 3국이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무력시위를 전면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3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무력시위를 하다 보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전쟁으로 돌변한다면 궁극적으로 핵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가 장담할 것인가. 북한이 미국에게 대북 침공의 빌미나 명분을 만들어 줘서는 안된다.


북미 간 막말 전쟁(war of words)으로 마치 무력충돌로 이어질 듯한 분위기이었는데 다행히도 다소 소강상태로 들어가 베이징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 장관이 북한과 직접 대화가 열려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백악관 비서실장 켈리도 북한과 대화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대화 시그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북한과 무기통제 협약을 체결 하거나 북한의 핵무기 감축 등 북한과 그런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는 11월에 베이징에서 2차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2375호를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북한지도부가 잘 인식하길 바란다.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대화와 압박 투 트랙 전략이 바람직하고 병행 추진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여 왔다. 그 이유는 압박만으로는 북핵 포기를 유도할 수 없고 북한이 스스로 북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향후 대안은 관련국간 상생과 공영을 위한 평화공존 정책이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평화의 지름길이다. 북한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중단 혹은 동결을 선언하여 대화와 협력 정책으로 전환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