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민중사관 못 버리는 좌편향 교과서 집필진, 수정 권고·명령해도 버텨 - 프리미엄조선

민중사관 못 버리는 좌편향 교과서 집필진, 수정 권고·명령해도 버텨 - 프리미엄조선
입력 : 2015.10.24 03:05
 [國史교과서 국정화]

北무상토지분배, 6·25책임론 진보학자 이론 근거로 거부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도발 주체도 밝히지 않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國定)으로 바꾸는 까닭은 현행 민간 출판사들이 내는 검정(檢定) 교과서 집필진이 좌(左)편향된 내용을 고치라는 정부의 수정 권고·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정 교과서 집필진은 어떤 논리로 정부의 수정 권고·명령을 거부한 것일까.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한국사 교과서 수정 지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집필진은 진보 학자의 저서를 이론적 근거로 들거나 표현에 문제가 없다면서 정부 지시를 거부했다.

1946년 단행된 북한 토지개혁 부분에 대해 금성출판사·동아출판(옛 두산동아)·비상교육·천재교육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고 표현했다. 교육부는 2013년 이들 출판사에 "북한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작권만 준 것에 유의해 토지소유권에 제한이 있었다는 정확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아출판·비상교육 집필진은 김성보 연세대 교수의 저서 '남북한 경제 구조의 기원과 전개'를 근거로 "북한 토지개혁은 농민의 근로를 전제로 해서만 인정되는 '근로 농민적 토지소유권'으로 보고 있어 경작권만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민중사관의 중심으로 일컬어지는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북한법('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조차 '농민에게 분여된(나눠준)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고 기술했는데도 집필진은 "단순하게 경작권만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편협한 이해"라고 주장한 것이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북한 토지개혁이 대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진작에 드러났지만, 민중사관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집필진이 이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책임'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모호하게 표현해 지적을 받고도 "수정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도 있다. 동아출판은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고 쓰면서 주체가 북한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교조,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대거 포함된 이 출판사 집필진은 "바로 앞에 북한을 주어로 한 문장이 나와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미래엔은 6·25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글(김성칠 '역사 앞에서')을 인용했다가 "북의 기습 남침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하라"는 정부 명령을 일부만 수용했다. 인용된 글은 그대로 둔 채 '이 주장이 타당한지 논의해 보자'고 탐구 활동 문제만 수정한 것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6·25 양비론으로 오해를 부를 인용문을 그대로 둔 것은 집필진이 정부의 수정 지시를 따를 의사가 없음을 뜻한다"며 현행 검정 체제의 취약성과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았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