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인권침해’ 북 개인 7명·기관 3곳 추가 제재

미 재무부, ‘인권침해’ 북 개인 7명·기관 3곳 추가 제재



미 재무부, ‘인권침해’ 북 개인 7명·기관 3곳 추가 제재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7-10-26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본부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있는 Treasury Annex.
Photo courtesy of AgnosticPreachersKid/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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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인권침해와 검열 조치로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 대상 추가가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잔인한 정부에 통치되고 있다”며 “우리는 특히 모든 형태의 반대를 처벌하는 비밀경찰을 운영하는 북한의 군대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조경철 사령관과 정영수 노동상,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장, 구승섭 중국 선양 총영사,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부장, 신용일 인민군 보위사령부 부사령관, 베트남, 즉 윁남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 김민철 등 7명의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6일 북한의 인권침해와 검열 조치로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한 성명. 사진출처: 재무부 웹사이트 캡쳐 사진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을 살펴보면, 조경철 보위사령부 사령관과 신영일 보위사령부 부사령관의 보위사령부가 인민군에서 반정권 활동과 정치적 범죄를 감시하는 ‘군대의 비밀 경찰’ 역할을 해왔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또한 성명에서 구승섭 중국 선양 총영사과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김민철이 북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영수 노동상이 개인을 광업 부문을 포함한 특정 부문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기관에는 철현건설과 인민군 보위사령부, 대외건설지도국이 추가됐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고서는 김강진 국장이 이끄는 대외건설지도국은 북한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서 북한 노동자에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칠현노동은 알제리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기관들이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과 급여를 관리하고, 빈약한 식량을 제공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들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번 제재는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개선 법안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 인권 유린 및 검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나왔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북한 자금세탁 등을 담당하는 대외 금융망과 연관한 은행 8곳과 개인 26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