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도사 감상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승인 2019.06.11 11:53 | 최종 수정 2019.07.19 14:2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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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시간 내서 추념사 읽어봤다. 짧아서 좋다.
문통의 연설문은 거의 예외없이 1980년대 운동권 지진아나 자폐아들의 철학, 가치가 근간을 이루고 있기에 아무리 문장이 세련되고, 감동적인 표현이 많아도 시비할 것이 너무 많다. 그 동안 내가 문재인의 연설문에 대해 길게 시비하지 않은 것은 급히 할 일이 너무 많아서였다.
그런데 현충일 추념사는 글의 성격상 보편 지성과 감성을 반영하기 마련이라, 추모와 통합 등을 주로 얘기할 것 같아서 시비 거리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스윽 읽어봤다. 그런데 목에 턱턱 걸리는 대목과 거시기한 기분이 드는 대목이 의외로 많았다.
1. 문재인의 대부분의 연설문들은 (대통령이라기 보다는 촛불혁명으로 신성을 획득한 특정 정파의 수장인지) 지극히 분열적이고, 갈등조장적이고, 정략적이었는데 이번 추념사는 그것을 자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꽤 엿보인다.
이제 비로소 한국 사회의 거대하고 섬뜩한 분노, 증오, 균열, 갈등이 느껴지는지, 보수와 진보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다. 그리고 한미동맹도 강조하고.....
그런데 사물의 이치나 연관성을 모르니 한 손으로 일자리 분쇄기를 돌리고, 다른 한손으로 돈을 뿌리며 일자리 창출한다고 부산떠는 일이 반복된다. 한 손으로는 화해와 통합을 말라고 다른 한손으로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얘기다.
2. 문재인이 생각하는 보수는 무엇일까그것은 2014년 5월 20일 발표한 특별성명 등에 나와있다.(이 글도 문재인의 최순실 중의 한 명인 양정철이 쓴 것으로 들었다)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511596565613367/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현’으로만 기울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건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입니까정상과 비정상은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입니다.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이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청와대 당·정·청 전원회의(2018.9.1)에서 한 문재인의 발언으로 되풀이 된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2018.7.23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도 되풀이 된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본인이 변하지 않고 문재인의 최순실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럴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 “우리의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
요컨대 보수(정부)를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거나 경제민주화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존재요, 관피아 적폐의 본산이요, 불법적 정경유착이나 일삼는 존재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보수를 친일독재후예, 수구, 냉전, 기득권, 반평화, 반통일, 세월호 은폐조작 세력의 결집체로 생각하면, 그냥 척결, 청산, 궤멸의 대상일 뿐이다.
현충일 추념사는 진보와 보수의 화해, 상생, 보완을 얘기해도, 보수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세월호 특별성명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기에 균열과 갈등은 잦아들리가 없다. 게다가 문재인은 그 얼마나 완고한 노인네인가!!
3. 가장 결정적인 헛소리는 "기득권"과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순직연금"을 같이 얘기한 것이다. 물론 문재인은 이 말, 이법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이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 등에 숨어있는 어마무시한 특권, 특혜 내지 기득권은 김형모가 잘 정리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
재해보상과 관련해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과 다른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비업무상 장해도 보상받는다.
장해연금이라 것이 있다.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장해를 입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 공무원재해 모두 있는 제도이다. 업무연관성이 핵심인 산재보험에서 장해 원인이 업무와 관계 없다면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바로 ‘비공무상 장해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비공무상 장해연금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1/2을 지급한다.
둘째, 집이 파손되도 보상, 조위금도 법정 급여
재난부조금 제도가 있다. 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의 3.9~1.3배(2036만원~679만원)를 지급한다. 사망조위금도 있다. 공무원 사망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공무원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를 조위금으로 지급한다. 물론 산재보험에는 없는 제도다.
셋째, 유족연금 외 일시금 별도 지급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사망할 경우 연금을 받거나 연금 중 50%를 포기해야 일시금을 받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르다. 유족연금 외 일시금인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그 액수를 살펴보면 순직유족보상금은 전체평균소득의 24배(1억2528만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45배(2억3490만원), 대간첩작전수행 재해 보상금은 60배(3억1320만원)이다. 더불어 산재보험은 철저히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보상액이 결정되지만 공무원의 유족보상금은 매우 평등하게도 공무원 평균소득에 맞춰 똑같이 지급한다. 다만 유족연금 대체율이 산재보험보다 다소 낮은 건 사실이다.
넷째, 공무원은 소득상한 없이 지급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급여상한이 별도로 없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시 봉급 전액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족연금도 마찬가지다. 예를들어 월급이 1천만원이었다면 휴직시에도 1천만원이다. 만약 63%를 받는 유족연금 대상이라면 63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급여상한이 정해져있다(일 20만5686원). 즉, 자신이 아무리 소득이 높았어도 유족연금이 67%면 20만 5천원의 67%인 일 13만7000원이 상한액이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소득상한이 없다.
그 외 공무원은 유족연금 수급자격에 연령과 상관없이 부모가 포함되지만 산재보험은 사망한 자의 부모가 60세가 넘어야 수급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등급 판정도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장애등급 7등급 이내’지만 산재보험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시각3급)’ 이내 판정을 받아야 보상을 받는다. 여기에 2017년 초 6년 육아휴직 끝에 복직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출근 1주일만에 심장비대로 사망한 사건을 ‘순직’ 판정하고 보상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업무연관성을 판정하는 기준 자체도 산재보험에 비해 관대함이 엿보인다."
김형모는 공항에서 비행기에 붙은 불을 달려가 끄는 공항소방대와 우리가 아는 (공무원)소방관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보상 내용의 차이를 실감나게 얘기한다. 똑같은 직무임에도 불구하고--실은 공항 소방대가 훨씬 위험하다-- 소속에 따라 보상 내용이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다. 이런 차별이 관존민비가 아니고 무엇인가이것이 특권이 아니면 무엇이 특권인가(이 특권을 국민이 인정할까)
4. 요컨대 장렬하게 산화한 군인과 모두를 숙연하게 하는 희생을 한 순직 공무원을 앞세워 순직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만이 어마무시한 혜택을 받게 만드는 법이 바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다.
이 나라는 이런 식의 꼼수가 지천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결핍, 불안, 무권리에 우는 취약근로자를 팔아서, 오히려 이들의 등에 올라타서, 뒷목에 빨대를 꽂고 더 오래, 더 많이 흡혈을 할 수있는 제도를 만든다. 철밥통을 강화하고, 가파른 호봉제를 유지하고, 정년을 연장하고, 또 65세까지 연장하려 한다. 각종 복지제도를 만들면 맨먼저 아니 거의 유일한 수혜자가 된다. 직장어린이집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은 공공부문과 조직노동의 만행을 잘 모르겠지만, 그 아래 양아치급 최순실들은--최순실은 적어도 양아치는 아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2020년 매표 전략의 일환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비정규직 포함)과 조직노동에게 더 큰 혜택(대표적으로 65세 정년)을 주는 짓을 하려고 한다.
5.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한 말에서 단어 몇 개만 바꾸면 문재인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된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입니까정상과 비정상은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
저 질문은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진보인지, 무엇이 적폐이고 무엇이 개혁인지, 무엇이 기득권이고 무엇이 아닌지"로 바꾸면 된다.
6. 그리고 김원봉 관련 발언도 영 아니다. 이건 박재목씨가 잘 썼다. https://www.facebook.com/100002482321444/posts/2307887972637258/
7. 동명이인 이지만 이재수 지사를 얘기하니 기분이 참 거시기 하다. 문재인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전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중장)을 알까그 자살이 노무현의 자살과 아주 닮았다는 것을 알까모르면 위키라도 보시라.
https://ko.wikipedia.org/…/%EC%9D%B4%EC%9E%AC%EC%88%98_(%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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