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시라카와 마사아키 (지은이),박기영,민지연 (옮긴이)부키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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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때 일본은행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본의 장기 불황을 초래한 당사자로 지목되곤 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참고해야 할 정책 실험실로 재평가받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가 각 주체의 행위, 정책, 사회 분위기라는 다면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도저하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역작이다.
- P. 12 흔히들 “잃어버린 30년”이나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 경제”와 같은 말을 많이 떠올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흔히 “일본화”라고 한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 완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교훈이 함께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은 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나 국제기구 사이에 정설처럼 회자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나는 이러한 일본 경제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해외 각국의 통화정책,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도 버블이 발생해 경제의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본의 경험을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배웠더라 면 해당 시기에 유럽과 미국의 통화정책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2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만 보더라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지나치게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집행을 가져왔고, 일본의 경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접기
- P. 13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 경제는 성장력을 높이기 어렵다. 그렇지만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이 효과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두고 끝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점은 세계적으로 볼 때 일 본, 한국, 중국, 대만 등 유교 문화권 국가들이 출산율 저하가 특히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 대책,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 대책과 그 영향에 대해 일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특히 많을 것이다. 접기
- P. 52 1985년 9월부터 1988년 11월까지 통화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총무국(현재 기획국)의 중간 관리자로 근무했다. 그 후 1990년 5월까지 조사통계국에서 통화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경제 전망 업무를 담당했으니 버블 기간 대부분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한 셈이다. 버블 경제만큼 거시경제와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나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험은 없을 것이다. 접기
- P. 57 지금은 믿기 어렵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 전역에 걸쳐 낙관적인 기대감이 팽배했다. 이는 일정 부분 일본 경제의 거시적 성과가 국제적 기준에서 매우 양호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일본 경제는 연평균 3.8퍼센트 성장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1.0퍼센트에 그쳤다.
- P. 80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1989년 마지막 거래일 닛케이 지수가 3만 8915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하게 하락했다. 6개월 후 3만 2817포인트, 다시 6개월 후 2만 3848포인트를 기록했고, 1992년 10월 18일에는 1만 4309포인트를 기록해 최고점 대비 6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 접기
- 지금 한국은 빠른 고령화, 산업·금융 구조, 경제정책 접근 등 여러모로 일본이 걸어온 것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와 금융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경제학도, 금융인, 언론인, 지식인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 조윤제 (전 주영대사, 전 주미대사)
-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동일본 대지진까지 일본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격동의 시기를 보낸 시라카와 총재의 통찰을 배울 수 있다. - 고승범 (제8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자산 버블과 금융위기, 급격한 환율 변동, 대지진에 따른 공급망 훼손, 비전통적 통화정책, 저출산·고령화 등 현재 세계 각국이 직면한 문제와 먼저 씨름해왔다. 이 책을 통해 글로벌 정책 결정자의 고민과 혜안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 투자 안목까지 기를 수 있을 것이다. -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 세계 경제가 침체된 지금이야말로 일본에서 배워야 할 때다. - 머빈 킹 (전 영란은행 총재)
- 이 책은 일본의 경험과 현재 일본식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에 주는 교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 석좌교수)
- 시라카와는 격동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24년 10월 18일자 '200자 읽기'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24년 10월 18일자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24년 10월 18일자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24년 10월 19일자 '새로 나왔어요'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24년 10월 19일자 '책꽂이'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24년 10월 19일자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24년 10월 19일자
《워싱턴포스트》는 “새로운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리더”, 《비즈니스위크》는 “일본은행 130년 역사상 가장 대담한 총재”라고 평가했다. 2008년 《뉴스위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6위, 2011년 《블룸버그마켓(Bloomberg Markets)》 매거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에 선정되었다. 저서로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中央銀行: セントラルバンカ-の經驗した39年)》 외에 《버블과 통화정책: 일본의 경험과 교훈(バブルと金融政策-日本の經驗と敎訓)》(공저), 《현대 통화정책: 이론과 실제(現代の金融政策-理論と實際)》가 있다.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아사히신문》 선정 헤이세이 시대(1989~2019년) 대표 도서 30선 중 15위에 올랐으며, 2019년 와쓰지데쓰로문화상(和つじ哲郞文化賞)과 니혼게이자이신문사의 닛케이경제도서문화상을 수상했다. 접기
- 최근작 :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총 4종 (모두보기)
- 최근작 : <아까 그 말, 괜히 했나?>,<캐릭터 심리 사전 (리커버)>,<최소한의 양자컴퓨터>등 총 269종
- 대표분야 : 경제학/경제일반 1위 (브랜드 지수 720,682점), 심리학/정신분석학 6위 (브랜드 지수 173,224점), 성공 24위 (브랜드 지수 133,248점)
ㅇ 《블룸버그마켓》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
ㅇ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 미국 외교정책협회 메달 수상
ㅇ 《아사히신문》 선정 헤이세이 시대 대표 도서 15위
ㅇ 와쓰지데쓰로문화상, 닛케이경제도서문화상 수상작
ㅇ 미국, 일본, 중국 경제 베스트셀러
ㅇ 조윤제 전 주미대사,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추천
ㅇ 머빈 킹 전 영란은행 총재,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추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한국의 반면교사인가, 평행이론인가
이제는 한국의 차례인가?
2023년 일본은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1.9%로 25년 만에 연간 경제 성장률에서 한국(1.4%)을 추월했다. 닛케이 평균 주가지수는 2024년 7월 최고점 42,426포인트를 기록해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30년 장기 침체를 빠져나오는 국면이다. 반면 한국은 경제 성장률 추락, 부동산 버블, 세계 4위 수준인 GDP 대비 가계부채율,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심각한 압력에 직면해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을 연상케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일 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 이 민감한 시점에 일본이 지나온 길과 한국이 놓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돌파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대차대조표처럼 꼼꼼하게 대조해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되었다.
과연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평행이론처럼 그들이 걸었던 어두운 침체의 터널을 오래도록 걸어갈 것인가?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이 질문에 의미심장한 답을 제공하는 책이다.
침체의 근본 원인은 산업 경쟁력 하락
섣부른 금융 대응이 오히려 회복 늦춰
중앙은행은 발권력과 금리 인하 및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경제가 침체하고 디플레이션 상황이 우려되면 정치권, 매스컴, 학계, 기업 할 것 없이 중앙은행에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다. 통화량 조절과 환율 조정 등 중앙은행의 적극적 개입으로 당면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진다는 것이다. 사회 저변에 깔린 이러한 분위기를 저자는 ‘시대의 공기’라고 표현한다. 모두가 이 분위기에 젖어 들면 중앙은행의 건전한 선택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점은 경기 침체의 근본 대책인 제품 경쟁력,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저자의 일본은행 총재 재직 시절 일본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제품 질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보다는 엔고 현상에 모든 경기 부진의 원인이 있는 양 비판 일색이었다고 한다.
일본 전자 산업의 몰락은 엔고 때문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뒤진 경쟁력 때문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문제의 근원을 그대로 두고 금융 대책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 누구도 이를 반박하거나 거스르기 매우 어렵게 된다. 저자는 일본은행의 신중한 대응으로 이 압력을 버텨보려 했지만, ‘시대의 공기’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인 것은 정치적 압력, 특히 ‘아베노믹스’의 등장이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양적 완화 공세를 폈던 아베노믹스는 결국 실패했고, 당시 ‘잃어버린 20년’이던 일본 경제 상황은 ‘잃어버린 30년’으로 10년이 더 연장되었다. 일본 사회 각 부문의 문제가 개선되기까지는 양적 완화라는 금융정책과 상관없이 이후 10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재난의 퍼팩트 스톰
격동의 시기를 관통하는 숨 가쁜 여정
저자가 일본은행 총재로 재직한 시절은 가히 한 국가의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난이 총집결된 시기라고 부를 만하다. ‘잃어버린 30년’의 진통이 한창이던 2008년 4월 총재에 임명되자마자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쳐왔다. 2009년에는 그리스의 과도한 국가 부채 위기가 대두되면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연쇄 파급되는 유럽 부채위기가 발생했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약 440조 원(3,6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퍼펙트 스톰’처럼 몰아치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재난에 맞서 일본은행이 펼친 여러 가지 대처, 그리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가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마련하는 국제적 대응 과정을 저자는 담담히 그려낸다.
작금의 한국 실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재난보다 사회와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예컨대 저자가 일본의 장기 침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인구 구조 변화는 한국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과 진행 속도는 전혀 다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는 그 시기 일본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눈에 띄게 가속화된 점이다. 일본의 총인구는 2010년 정점을 찍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옮긴이)는 이미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다. 총재 재임 기간 중 줄어든 생산가능인구는 320만 명에 달했는데, 매년 전체 인구의 0.8퍼센트인 70만 명씩 감소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경제적 역풍이었다.”
결코 마법 지팡이일 수 없는 금융정책
결국 경제 각 주체의 역할과 인구 대책이 좌우
이 외에도 한국 사회가 경청해야 할 시사점이 가득하다. 금융 완화, 환율 조정 등 중앙은행의 개입이나 금융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은 한때 마법 지팡이처럼 여겨졌다. 그렇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것이 문제의 근본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기업의 끊임없는 구조와 체질 개선, 기술 혁신 등 경제 각 주체의 노력이 결국 경제의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 중앙은행가로서의 경험과 경제학자로서의 신중한 성찰을 동시에 제공하는 저자의 시각은 오늘날 한국 경제와 사회를 돌아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 책은 가장 가깝고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인 일본의 경험을 통해 한 국가의 경제라는 강물이 어떻게 각 주체와 부딪치고 소용돌이치며 도저하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경제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나온 이 역작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접기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의 저서 <중앙은행의 죄와 벌: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원제: 中央銀行の罪と罰: 日本の「30年」から何を学ぶか)에 대한 요약과 비판적 평론입니다.
요약: 통화정책의 전능함이라는 환상과 잃어버린 30년의 실체
시라카와 마사아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은행 총재로서 비전통적 통화완화 정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섰던 인물이다. 본서는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일본이 1990년대 자산버블 붕괴 이후 겪은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중앙은행가의 내부 시각에서 집요하게 파헤친 학술적 보고서에 가깝다.
저자가 던지는 핵심 명제는 명확하다. 일본의 장기 침체는 통화정책의 실패나 통화량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감소>와 그에 수반된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하락>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전 세계 주류 경제학계와 시장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디플레이션 = 통화적 현상 = 중앙은행의 완화 부족>이라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단호히 거부한다. 통화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만 자극하면 실물경제가 장기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한다는 통화주의적 도그마는 현실의 복합적인 구조적 동학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양적완화, 질적완화 등 현대 중앙은행이 구사할 수 있는 비전통적 수단의 거의 모든 원형을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잠재성장률 반등이 아닌,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좀비기업 양산), 자원 배분의 왜곡, 그리고 재정 규율의 붕괴였다. 저자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2%)라는 단일한 숫자에 집착해 지속 불가능한 완화책을 남발할 때, 금융 불균형이 축적되고 사회 전체의 기초체력이 훼손되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경고한다.
평론: 제도적 합리주의의 미덕과 구조 개혁의 공허한 메아리
시라카와 마사아키의 분석은 특정 국가의 편협한 변명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거시경제학과 통화제도 전반의 맹점을 건드리는 보편적 통찰을 제공한다. 국경과 통화 주권을 초월한 세계인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책이 갖는 가치와 한계는 명확히 갈린다.
첫째, <통화 만능주의에 대한 통렬한 해체>는 본서가 지닌 가장 뛰어난 미덕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은 양적완화(QE)를 만병통치약처럼 칭송하며 일본의 신중론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 전 세계가 마주한 부채의 폭증, 자산 불평등의 심화, 급격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시라카와가 경고했던 중앙은행의 한계를 고스란히 입증하고 있다.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 임시 방편이어야 할 비상 통화완화가 영구적인 마약처럼 고착화되었을 때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이 책은 정직하게 보여준다.
둘째, 책의 시선은 정파적 애국주의나 경제적 국수주의를 철저히 배제한 <냉정한 제도적 합리주의>에 뿌리를 둔다. 저자는 일본의 고도성장기 모델이 종말을 고했음을 담담히 인정하며,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화폐 발행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만인지 폭로한다. 이는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선진국 전반과 동아시아 사회 전체가 순차적으로 직면할 구조적 전환기적 위기를 다루는 보편적 경고장이다.
그러나 본서의 비판적 한계 역시 뚜렷하다.
무엇보다 저자는 <중앙은행의 무오류성 혹은 불가피성>이라는 방어적 논리에 갇히는 경향을 보인다.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구조 개혁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 조합(Policy Mix)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냈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대안은 모호하다. 저자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를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도, 그러한 거시적 환경 속에서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어떻게 방어하며 실물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또한, 아베노믹스와 구로다 하루히코 체제의 공격적 완화가 남긴 부작용을 비판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 심리가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활력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에 대한 체감적 파급력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결국 이 책은 중앙은행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환상에 철퇴를 내리는 필독서다. 성장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아니라, 실물 생산성의 혁신과 유연한 사회 구조에서 나온다는 단순하지만 냉혹한 진실을 일깨워준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 요약과 평론
白川方明 | 원저 (2018) | 한국어판 부키, 2024 | 744쪽
이 책은 일본은행 총재를 지낸 시라카와 마사아키의 회고록이자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분석한 경제정책사이다.
저자는 일본의 저성장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패만으로 설명하는 통념에 반대한다. 금융위기, 인구 감소, 생산성, 산업 경쟁력, 정치적 압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글은 공개된 목차와 발췌문, 저자의 강연 및 관련 서평을 토대로 재구성한 요약·평론이다. 책 전체를 직접 대조한 장별 정밀 요약은 아니다.
1. 일본 경제의 몰락은 왜 시작되었는가
1980년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자동차와 전자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방식은 서구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일본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지나친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했고 기업과 금융기관은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했다.
1989년 말 닛케이 주가지수는 38,915포인트에 도달했으나 이후 급락했다.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면서 기업과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시라카와는 이 과정을 단순한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다. 당시 일본은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음에도 거대한 자산 버블이 형성되었다. 물가 안정이 금융 안정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신용 팽창과 자산시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확인된 교훈이다.
2. 잃어버린 30년은 통화정책의 실패였는가
시라카와가 가장 강하게 반박하는 주장은 일본의 장기 불황이 일본은행의 소극적인 통화정책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여러 경제학자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통화 확대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리는 비교적 명확하다. 경제주체들이 물가 하락을 예상하면 소비와 투자를 연기한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면 경제활동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라카와는 이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본다.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시행했다. 그런데도 경제성장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통화정책이 수요를 지원할 수는 있어도 인구구조와 생산성, 산업 경쟁력까지 바꾸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디플레이션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물가 하락은 기업의 매출과 명목소득을 압박하고 실질부채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시라카와의 핵심 주장은 디플레이션이 일본 경제의 모든 문제를 설명하는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데 있다.
3.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의 문제
이 책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의 관계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경제 전체의 노동 투입이 줄어들면 노동자 한 사람당 생산성이 상승하더라도 총생산 증가율은 낮아질 수 있다.
시라카와는 경제성장률을 평가할 때 전체 GDP 증가율과 생산가능인구 1인당 성장률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나라에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와 같은 총성장률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단지 노동력 부족의 문제만은 아니다.
고령화는 소비구조, 기업의 투자 결정, 지역경제, 정치적 선호까지 변화시킨다. 특히 노년층 유권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기존 제도와 자산의 안정을 선호하는 정치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시라카와는 이러한 현상을 '회색머리 민주주의'(gray-hair democracy)라는 개념과 연결한다.
다만 고령화가 반드시 개혁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의 소비와 사회참여,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4. 일본 기업은 왜 경쟁력을 잃었는가
시라카와의 분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엔고와 산업 경쟁력의 관계이다.
일본의 수출기업들은 엔화 가치 상승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엔고는 실제로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전자산업의 쇠퇴를 환율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대만 기업들은 제품 개발, 설비투자, 글로벌 생산체제와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에서 일본 기업들을 추월했다.
일본 기업들은 기존의 기술적 우위와 국내시장 중심의 사업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환율을 낮춰 수출가격을 유리하게 만드는 정책과 기업의 근본적인 혁신 능력을 구별해야 한다는 뜻이다.
통화정책은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대신할 수 없다.
시라카와의 이러한 비판은 최근 노구치 유키오가 제기한 일본의 산업구조 전환 실패론과도 연결된다. 다만 시라카와는 통화정책의 한계에서 출발하고, 노구치는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에 더 직접적으로 주목한다.
5. 아베노믹스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2012년 말 아베 신조가 다시 집권하면서 일본의 경제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아베노믹스는 금융 완화, 재정 확대, 성장전략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은행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채택하고 대규모 국채매입을 확대했다.
시라카와는 이러한 접근이 중앙은행의 능력에 지나친 기대를 걸었다고 비판한다.
금융 완화는 주가를 상승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시장 개혁, 새로운 산업의 창출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도 연결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정치적 요구에 지나치게 종속되면 장기적인 금융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
시라카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제한의 자율권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공적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제도로 이해한다.
그는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역할 가운데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특히 중요하게 평가한다.
6. 평론: 시라카와의 설명은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본 경제의 실패를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의 장기 침체를 모두 디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설명하거나 반대로 일본 기업의 무능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똑같이 불충분하다.
금융위기의 충격, 부채 조정, 고령화, 산업 경쟁력의 변화,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했다.
특히 중앙은행 총재가 자신이 경험한 정책결정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와 다르다.
다만 세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시라카와의 논의에는 일본은행의 과거 정책을 방어하려는 성격이 있다. 금융 완화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것만으로 과거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의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버블 붕괴 이후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 시스템의 정상화가 늦어졌다는 비판도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고령화의 영향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 정체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이민정책,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인구구조는 중요한 조건이지만 운명은 아니다.
셋째, 이 책은 금융정책과 기업 경쟁력에 집중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활과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다룬다.
일본의 비정규직 확대, 임금 정체, 청년세대의 불안정, 지역 간 격차, 여성의 경력 단절은 단순히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학적 문제이다.
따라서 경제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때는 GDP만이 아니라 가계소득, 노동조건, 사회적 이동성, 공공서비스, 노후생활의 안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
7. 일본의 30년은 정말 '잃어버린' 시간이었는가
이 책을 사회학적으로 읽을 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무엇을 기준으로 일본의 30년을 실패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이다.
성장률과 국제적 경제위상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확실히 상당한 지위를 상실했다.
그러나 일본 사회가 30년 동안 모든 영역에서 후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공질서, 기반시설, 보건의료 접근성, 평균수명, 일상생활의 안정성과 같은 영역에서는 상당한 성취를 유지했다.
반면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 실질임금의 장기 정체, 지역사회의 쇠퇴는 분명한 사회문제였다.
따라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은 경제적 현실의 일부를 포착하면서도 다른 부분을 가리는 개념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일본이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도 어떤 사회적 성취를 유지했으며,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일이다.
여기서 시라카와의 책은 경제정책의 평가를 넘어 성장 중심의 사회관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8.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
한국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의존, 가계부채, 수도권 집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저성장을 단지 금리나 환율 조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의 장기적 역량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성과 기술혁신, 교육제도, 노동시장, 인구구조,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적응 능력이다.
그러나 일본이 경험한 경로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의 산업구조, 부채 구성, 복지제도와 국제경제적 조건은 일본과 다르다.
한국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인구 감소 사회에서도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종합 평가
시라카와 마사아키의 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부자의 기록이다.
이 책은 통화정책 만능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며, 동시에 경제문제를 정치와 사회구조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책임을 상대화하는 저자의 시각은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의 설명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일본은행의 과거 정책을 모두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이 책은 노구치 유키오의 산업구조 분석과 함께 읽을 때 더욱 생산적이다. 시라카와가 금융정책의 역할과 한계를 보여준다면, 노구치는 일본 경제가 새로운 산업과 기술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두 사람의 설명을 종합하면 일본의 30년은 금융정책 실패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성공한 산업국가가 경제·인구·기술·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했는가에 관한 역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일본이 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회복하지 못했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시대에 국가와 중앙은행, 기업, 시민사회가 각각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일본 경제에 관한 회고록인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고령화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정치경제학적 저작이다.
- 시라카와 마사아키(2008~2013년 재임)와
- 구로다 하루히코(2013~2023년 재임)는
- 일본은행(BOJ)의 정책 노선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킨 두 상징적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단순한 금리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본질'과 '중앙은행의 역할 한계'를 바라보는 근본적 철학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핵심 철학 및 정책 비교
| 구분 | 시라카와 마사아키 (신중론·구조주의) | 구로다 하루히코 (공격적 완화론·기대주의) |
| 핵심 철학 |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중앙은행은 구조 개혁을 위한 시간 벌기용일 뿐 실물 성장을 창출할 수 없음. | "기대를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과감하고 전례 없는 완화로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강제로 리셋해야 함. |
| 디플레이션 진단 | 인구 고령화·생산성 둔화 등 실물 경제의 구조적 문제. | 통화 공급 부족과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고착화. |
| 정책 목표 |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 안정 및 점진적 물가 안정. | 2년 내 소비자물가상승률 2% 달성 (수치 목표 엄수). |
| 주요 수단 | 포괄적 완화(CME), 자산 매입 기금(점진적 확대), 전통적 시장 메커니즘 존중. |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마이너스 금리(-0.1%), 수익률곡선통제(YCC), ETF 매입. |
| 위험 인식 | 무제한 완화 시 한계기업 연명(좀비기업화), 재정 규율 해이, 금융 왜곡 초래. | 완화 강도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 및 엔고 고착화가 더 큰 위협. |
1.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
시라카와: "실물 공급 측면의 문제"
디플레이션은 단순한 화폐적 현상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혁신 부재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의 결과물이라고 봤습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기업이 투자할 곳이 없고 가계의 미래 소득 기대가 없으면 유효수요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로다: "기대 심리의 병리적 현상"
디플레이션은 "내일은 물건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가계와 기업의 비관적 심리(기대 인플레이션 저하)가 만든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바주카포'식 충격요법(충분한 화폐 공급 선언)을 주입해야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 중앙은행의 역할과 무기의 한계
시라카와: 중앙은행의 '겸손'과 '시장 규율' 강조
중앙은행이 모든 자산을 사들이고 시장 가격(금리, 국채 수익률)을 통제하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과 자원 배분 효율성이 파괴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무제한 발권력은 정부의 재정 적자 의존도를 높이고(재정 건전성 훼손), 퇴출당해야 할 비효율적 기업을 연명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구로다: 결과 중심의 '과감성'과 '수단 동원'
목표(2%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전통적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채 매입을 넘어 주식 ETF, 리츠(REITs)까지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했고, 2016년에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수준에 고정시키는 YCC(수익률곡선통제)와 마이너스 금리까지 단행하며 금융시장을 사실상 직접 통제했습니다.
3. 결과와 후대의 평가
구로다 체제의 성과와 그늘:
성과: 엔저를 유도해 수출 대기업의 사상 최대 이익을 이끌어냈고, 고용 개선과 주가(닛케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오랜 불황의 심리적 패배주의를 걷어냈습니다.
한계: 2년 내 2% 달성이라는 공약은 10년이 지나도록 구조적으로 달성되지 못했고(이후 달성된 인플레이션도 원자재발 비용 인상에 기인), 일본은행이 국채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며 채권 시장 왜곡,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지역은행 부실, 엔화 가치 폭락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을 남겼습니다.
시라카와 체제의 재평가:
재임 당시에는 "엔고를 방치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총재"라는 정치권과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로다 체제의 과도한 완화가 남긴 부채와 왜곡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2020년대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폐해가 입증되자, 그의 '냉철한 현실주의'와 '중앙은행의 한계에 대한 경고'는 전 세계 중앙은행가들 사이에서 정당한 예견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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