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평화의 전환 - 공론화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 강인철 2025

평화의 전환 | 知의 회랑 53 | 강인철 | 알라딘
평화의 전환 - 공론화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 知의 회랑 53
강인철 (지은이)성균관대학교출판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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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과거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실제로 격렬한 대립과 충돌을 초래했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전혀 가시화되지 못한 갈등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 범위가 종교적ㆍ사회적 시민권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개신교 종파들의 사정으로 한정되었기에, 반세기가 지나도록 사회적 쟁점화의 파급력이 부족했던 이유가 컸다. 하지만 비록 공론화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사회의 ‘어둡고 격리된’ 곳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반세기 전부터 줄곧 엄존해왔다. 지금껏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물경 2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이만한 숫자의 인간사가 개입되었음에도 이토록 오랫동안 망각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사회적 쟁점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와중에 2001년 초 한 언론사의 노력으로 이 주제가 공론의 무대 위로 올라서는 일대 사건이 발생한다. 저자는 이 ‘최초 공론화’라는 촉발 행위가 무서운 기세의 후폭풍을 몰고 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두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적는다. 이 책은 바로 이때를 한국 사회에서 평화(개념)의 전환 시점으로 인식하고, 본격화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권 문제를 입체적으로 고찰해나간 문제작이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공론화와 정치적 거부자의 등장으로 완전히 달라진 이데올로기 지형 속에서 근 20년에 걸친 갈등과 대체복무제의 성취 과정, 대체복무제의 도입 및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드러나는 한계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안에서 인권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의 분화ㆍ전환, 정치적 병역거부자들의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 종교-폭력ㆍ전쟁-평화의 복합적 얽힘 속에서 드러나는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관계 등을 차근차근 짚어나가고 있다.

『전쟁과 양심, 세계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부작을 구성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술기획총서 ‘知의회랑’의 쉰세 번째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대전환》

제1장 2001년의 거대한 전환: 양심적 병역거부의 공론화
1. 공론화의 과정
2. 왜 2001년이었나?
3. ‘비국민’에서 ‘양심수’로: 공론화의 과실果實들

제2장 희망과 절망의 교차
1. 증가하는 정치적 거부자들
2. 밀고 당기기, 혹은 교착

제3장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분화와 전환
1. 두 접근
2. 운동의 분화와 전환

제4장 거부자들: 병역에 저항하는 다양한 양심적 동기들
1. 정치적 병역거부자들: 인물과 자료
2. 이끄는 마음: 동기화 요인들
3. 흔들리는 마음: 탈동기화 요인들

《제2부 대체복무제의 갈등적 도입과 시행》

제5장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과 좌초, 심화하는 국제 고립
1. 노무현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2. 정권교체와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백지화
3. 국제사회의 거세지는 압력, 한국 정부의 국제적 고립

제6장 반전反轉: 2018~2019년 대체복무제의 갈등적 도입 과정
1. 하급심 판사들의 반란과 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 역사적 판례 변경
2. 논쟁 속으로: 어떤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가?

제7장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1. 대체복무제의 시행
2. 한국형 대체복무제
3. 현역군인과 예비군의 양심적 병역거부
4. 추가적 성찰의 쟁점들

《제3부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

제8장 종교와 폭력, 군대, 전쟁
1. 종교, 폭력, 평화(1): 종교-폭력 관계의 다양성
2. 종교, 폭력, 평화(2): 종교폭력의 유형과 메커니즘
3. 종교와 군대: 군종제도
4. 언제 평화 지지자가 전쟁 지지자로 바뀌는가?: 정치적ㆍ사회문화적 결정 요인들 개별적 거부자들

제9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종교(1): 그리스도교
1. 천주교
2. 개신교
3. 여전한 딜레마: 정의로운 전쟁 전통과 선택적 거부

제10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종교(2): 불교와 다른 종교들
1. 불교, 폭력, 전쟁
2. 한국 불교와 폭력ㆍ전쟁: 두 전통
3. 전쟁과 폭력의 불교적 정당화 논리
4. 이슬람교와 힌두교

제11장 2001년 공론화에 대한 주류 종교들의 대응
1. 개신교(1): 자유주의 세력
2. 개신교(2): 보수 개신교 혹은 개신교 우파
3. 천주교
4. 불교
5. 소결과 평가

맺음말

주ㆍ참고문헌ㆍ찾아보기
수록 도판 크레디트
총서 ‘知의회랑’을 기획하며
총서 ‘知의회랑’ 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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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 43~45 ㆍ필자는 2001년의 의의를 “정당성이 결여된 체제의 희생양 찾기”와 연관하여 해석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식민지엘리트(colonial elites) 출신으로 구성된 해방 후 지배층은 정치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었기에 반공주의와 분단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분단체제에 의해 적극적으로 선택된 무죄한 희생양들”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보복 능력과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처벌을 감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체제 위험도가 가장 낮은 희생양들”이기도 했다. 역으로, 무력하고 순종적인 희생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분단체제 공고화에 기여하는 역설 또한 발생했다. 이처럼 분단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사이에 ‘악순환적 상승작용’이 반세기 동안이나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2001년의 공론화는 분단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간 악순환적 상승작용의 ‘정상성’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음을, 그것이 심각한 의문의 대상으로 떠올랐음을 의미했다.
― ‘제1부 제1장 2001년의 거대한 전환: 양심적 병역거부의 공론화’ 중에서 접기
P. 87 ㆍ2001년 말 ‘정치적 병역거부자’ 출현의 역사적 기원은 199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평화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특히 1999년에 창립된 평화인권연대가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등장과 이슈 공론화에 크게 기여했다. 임재성에 의하면 1990년대 말의 평화운동 활동가들에게는 이미 “군대나 군사주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런 공감대와 문제의식이야말로 200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식의 수용과 폭발적 확산을 가능케 한 비옥한 토양이었다. 그렇게 한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시작되었다.
― ‘제1부 제3장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분화와 전환’ 중에서 접기
P. 189 ㆍ노무현 정부는 2007년 9월 18일에 ‘역사적인’ 액션을 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계획을 2008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것이다. 해방 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국가와의 충돌이 발생한 지 57년 만에, 최초의 수감자가 발생한 지 54년 만에, 그토록 냉담하고 위압적이던 국가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조치를 드디어 내놓았다. 이 쟁점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된 지 6년 반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도 말할 수 있었다. 국제적 압력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반기문이 2007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던 일도 한몫했을 것이다.
― ‘제2부 제5장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과 좌초, 심화하는 국제 고립’ 중에서 접기
P. 469~470 ㆍ분단 한국에서는 반공 권위주의, 반공 집단주의, 나아가 반공 전체주의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목소리를 질식시켜왔다. 국방의무가 신성시되고 군복무가 남성의 통과의례로 간주되는 곳에서는 종종 징병제가 남성중심주의와 결합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장애물이자 아킬레스건인, “마초(macho) 국가주의”라고도 부를 말한 큰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와 비폭력 저항이 뭇사람들의 이성적ㆍ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어떤 집단적 아비투스를 크게 흔들어댄 것만은 틀림없는 듯하다. 그 뿌리가 군사주의이든 국가주의이든 말이다.
― ‘맺음말’ 중에서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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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강인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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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7년부터 2025년까지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시민종교, 전사자 숭배, 한국의 종교정치, 군종제도, 종교와 전쟁,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사회운동, 종교권력, 개신교 보수주의, 한국 천주교, 북한 종교, 민중 개념사, 광주항쟁 등을 탐구해왔다. 현재는 기독교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종교와 폭력ㆍ평화의 관계에 대해 연구 중이다.
이번에 나온 『한국 개신교우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21권의 단독 저서를 출간했다. 2025년 가을에 ‘양심적 병역거부 2부작’인 『전쟁과 양심』과 『평화의 전환』을, 2023년 여름에는 ‘민중 개념사 2부작’인 『민중, 저항하는 주체』와 『민중, 시대와 역사 속에서』를, 광주항쟁 40주년을 맞는 2020년 5월에는 『5ㆍ18 광주 커뮤니타스』를 선보였다. 또 2019년 초에는 ‘한국 시민종교 3부작’을 이루는 『시민종교의 탄생』, 『경합하는 시민종교들』, 『전쟁과 희생』을 동시에 내놓았다. 2017년에는 『종교와 군대』를, 2012~2013년에는 ‘한국 종교정치 5부작’인 『한국의 종교, 정치, 국가』, 『종속과 자율』, 『저항과 투항』, 『민주화와 종교』,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을 차례로 상재한 바 있다. 그 밖에 『종교권력과 한국 천주교회』(2008년),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2007년), 『한국 천주교회의 쇄신을 위한 사회학적 성찰』(2007년), 『한국 천주교의 역사사회학』(2006년), 『전쟁과 종교』(2003년), 『한국 기독교회와 국가ㆍ시민사회: 1945~1960』(1996년)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한국 개신교우파>,<평화의 전환>,<전쟁과 양심> … 총 27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인가”
사회학자 강인철 교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와 제도화’ 편

새롭게 전환된 평화의 시대를 숙고하는
인간적 양심의 제도화와 그 너머를 위하여

과거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실제로 격렬한 대립과 충돌을 초래했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전혀 가시화되지 못한 갈등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 범위가 종교적ㆍ사회적 시민권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개신교 종파들의 사정으로 한정되었기에, 반세기가 지나도록 사회적 쟁점화의 파급력이 부족했던 이유가 컸다. 하지만 비록 공론화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사회의 ‘어둡고 격리된’ 곳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반세기 전부터 줄곧 엄존해왔다. 지금껏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물경 2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이만한 숫자의 인간사가 개입되었음에도 이토록 오랫동안 망각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사회적 쟁점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와중에 2001년 초 한 언론사의 노력으로 이 주제가 공론의 무대 위로 올라서는 일대 사건이 발생한다. 저자는 이 ‘최초 공론화’라는 촉발 행위가 무서운 기세의 후폭풍을 몰고 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두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적는다. 이 책은 바로 이때를 한국 사회에서 평화(개념)의 전환 시점으로 인식하고, 본격화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권 문제를 입체적으로 고찰해나간 문제작이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공론화와 정치적 거부자의 등장으로 완전히 달라진 이데올로기 지형 속에서 근 20년에 걸친 갈등과 대체복무제의 성취 과정, 대체복무제의 도입 및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드러나는 한계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안에서 인권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의 분화ㆍ전환, 정치적 병역거부자들의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 종교-폭력ㆍ전쟁-평화의 복합적 얽힘 속에서 드러나는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관계 등을 차근차근 짚어나가고 있다.
『전쟁과 양심, 세계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부작을 구성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술기획총서 ‘知의회랑’의 쉰세 번째 책이다.

‘보이지도 않던’ 사회 갈등에서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갈등의 역사는 거의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 말 태평양전쟁 때 징병제가 도입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생겨났다. 당시 개신교 계통 평화주의 교회들이 일부 있긴 했지만 교세도 미약한 데다 식민 당국에 의해 교단 해체까지 강제당한 처지였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직접적인 교회-국가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39년 상반기 일본에서 투옥된 조선인 여호와의증인 신자들, 1944~1945년 사이에 집단적으로 징집을 거부하고 항일 무장투쟁에 나서거나(함양의 보광당 그룹, 경산 죽창의거 그룹), 징집 후 탈영하여 중국에서 항일 무장저항세력에 합류한 학병 출신자들이 한국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되었다.
해방과 함께 징병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전 및 도중에 남북한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싸고 처음으로 교단 차원에서 국가와 종교가 대립하게 되었다. 그렇게 양심적 병역ㆍ집총 거부로 인한 교회-국가 갈등이 1950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1953년부터 반세기 동안 1만 명가량이 군형법의 항명죄나 병역법의 병역기피죄로 투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자체가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접한 극소수조차 ‘신성한 국방의무’ 담론의 지배력에 포섭되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반(反)국가적ㆍ비(非)국민적 병역기피자’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한국 사회를 가득 채울 정도로 팽만한 군사주의는 일상화ㆍ자연화 수준을 넘어 도덕화ㆍ신성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재림교회와 여호와의증인 교단이 한국 주류 개신교 교파들에 의해 이단시되었던 점, 이 교단들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 낮고 교세 면에서도 미약했던 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가시화와 공론화를 방해한 요인이었다. 철저한 ‘사회적 어둠(social darkness)’ 속에서, 두 교단의 청년 신자들은 사회적 낙오자(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자가 되어야 하고, 신앙을 지키려면 사회적 낙오자가 되어야 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70년 가까이 갇혀 있었다.

평화의 시대를 이끄는 중심 의제로

언급했다시피 2001년 초에 한 언론사의 노력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가 공론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90년대 매년 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집총을 거부해 교도소로 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은 1천 명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의 폭로,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인가”라는, 기자의 항변 섞인 애절한 호소는 우리 사회에 깊고도 넓은 울림을 선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 이후 지난 20여 년의 시간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문제를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노라고 저자는 적고 있다. 2001년 이후 ‘새로운 유형의 거부자들’, 즉 평화주의 성향의 주류 종교인과 비종교인들로 구성된 ‘정치적 거부자들’이 속출했던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낯설던 평화운동이 급속히 발전하는 데 촉진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자체가 평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이루기도 했다. 2001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병역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입법 시도, 하급심 판사들의 연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심지어 무죄 판결 등 괄목할 변화를 이끌어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한편으로, 국방부ㆍ병무청과 법무부를 다른 한편으로 상이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등 행정부 내에서조차 균열의 조짐이 나타났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국내 여론 지형에서도 더디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 책의 서사

―대전환
제1부에서는 2001년 공론화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확정되기 직전까지의 갈등 과정, 그리고 제도 도입 이후의 양상과 문제들을 분석한다. 우선, 2001년 공론화 전후의 상황, 공론화를 가능케 한 요인들, 공론화의 성과들을 분석한 데 이어, 2002~2007년 사이 새로운 유형의 병역거부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체복무제 도입을 둘러싼 교착적 갈등의 전개 과정을 기술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인권운동과 반전ㆍ평화운동으로 분화되고, 인권운동에서 반전ㆍ평화운동으로 점차 전환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관찰했다. 다음으로, 병역거부 소견서ㆍ편지ㆍ수필 등을 활용해 ‘정치적 거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재현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시도했다. 이때 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다양한 이유와 동기, 고뇌로 점철된 세월을 거쳐 공개적인 병역거부 선언에 이르는 역정에 대해 주로 서술했다.

―대체복무제의 갈등적 도입과 시행
제2부에서는 대체복무제가 갈등 속에 도입되는 과정,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과정에 천착했다. 먼저 노무현 정부의 전격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이 정권교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 의해 극적으로 뒤집히는 어지러운 사태 전개,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어 2018년 초부터 시작된 하급심 판사들의 ‘반란’에서부터 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긴박했던 상황 변화, 2018년 헌법재판소ㆍ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계기로 2019년 한 해 동안 요란한 논쟁 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대체복무제도, 말하자면 ‘한국형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는 과정 등이 서술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본격 가동되면서 발생한 온갖 시행착오와 고통, 갈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의 방향도 함께 모색해보았다.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
제3부에서는 폭력, 전쟁,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세계종교 및 한국 종교들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여태껏 이런 시도는 거의 없었기에, 이번에 최대한 심층적ㆍ입체적ㆍ종합적 분석이 되도록 힘썼다. 전쟁ㆍ군대ㆍ병역에 대한 주요 종교들(천주교, 개신교, 불교)의 입장을 고찰함과 동시에, 군종제도에 대한 주요 종교들의 접근법,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는 ‘선택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두루 다뤘다. 특히 한국 불교사에서 ‘호국불교’ 담론과 ‘승군(僧軍)’ 담론이 전쟁ㆍ폭력과 병역을 정당화하는 ‘두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교가 ‘의로운 전쟁’으로 내세우는 유형들에 대해, ‘국교’의 지위에서 외국ㆍ이민족 침략에 대항하는 ‘호국불교 전쟁(1)’, ‘비국교’ 지위에서 불교에 대한 국가의 차별ㆍ주변화 경향을 역전시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호국불교 전쟁(2)’, 역시 ‘비국교’ 지위에서 국가의 불교 억압에 대항하는 ‘반(反)정부 호교(護敎) 전쟁’의 세 가지로 제시했다. 3부에서는 한국의 3대 종교인 개신교ㆍ불교ㆍ천주교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전쟁ㆍ평화 윤리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2001년 갑자기 돌출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한국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태도와 대응을 상세히 분석하고 평가했다.

♣ 또 하나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전쟁과 양심: 세계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의 전환, 공론화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부작을 구성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세계사와 한국사, 그 양자의 대조를 통한 한국의 특수성 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세계사 차원의 포괄적 개관 위에서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온 한국전쟁 때부터 2000년까지 반세기의 역사를 재조명한 뒤,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중반 사이 징병제 도입과 그 정착에 따르는 교회-국가 갈등의 점진적 격화 과정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사史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서구 사회들과의 비교 맥락에서 고찰해나간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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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의 <평화의 전환: 공론화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2025)에 대한 요약과 평론이다.

서지 사항 및 저작의 맥락

<평화의 전환: 공론화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의 종교, 국가폭력, 시민종교의 형성을 천착해 온 사회학자 강인철이 2000년대 초반 본격화된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 이후 20여 년간의 전개 과정을 집대성한 연구서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라는 사법적 전환점을 지나, 2020년 대체역 제도 도입 이후의 현실까지 포괄한다. 분단국가이자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절대적 금기였던 병역거부 문제가 어떻게 공론장에 진입하고, 법적·제도적 인정을 획득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평화주의가 어떻게 갈등하고 절충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핵심 내용 요약

저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궤적과 담론의 변천을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첫째, <낙인과 비가시화의 역사>다.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소수 종교의 교리 문제로만 치부되며 철저히 은폐되고 범죄화되었다. 병역 기피자이자 반국가적 존재로 낙인찍혀 징역형을 감수해야 했던 병역거부자들의 침묵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며, 병역 의무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주의 시민종교’의 핵심 교리로 작동해 왔는지를 짚는다.

둘째, <공론화와 담론의 확장: 인권과 평화주의>다. 2001년을 기점으로 종교적 신념을 넘어 비폭력 평화주의와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비종교적 병역거부가 등장하면서 사안은 급격한 전환을 맞았다. 인권·시민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병역거부는 더 이상 ‘특정 종단에 대한 특혜’ 논쟁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내면적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기본권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재정의되었다.

셋째, <사법적 파동과 제도화의 명암>이다. 2018년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과 2020년 대체역 제도의 시행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인권 규범의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도입된 대체복무제가 교정시설에 국한된 36개월 합숙 복무라는 징벌적 성격을 띠게 된 배경을 저자는 날카롭게 지적한다.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작동하는 병영 국가적 감수성과 타협한 불완전한 제도화의 한계를 폭로한다.

넷째, <평화의 전환을 향한 과제>다. 저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합법화가 단순한 소수자 권리 구제를 넘어, 군사주의와 대결적 안보관에 갇혀 있던 한국 사회의 상상력을 ‘비폭력 평화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비판적 평론

이 저작의 두드러진 성과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개별적 권리 투쟁을 한국 사회의 거시적 민주화 과정 및 국가주의 해체 과정과 접목시켰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법철학적 정당성이나 인권 침해의 실태 고발에 치우쳤다면, 강인철은 자신의 고유한 종교사회학적·역사사회학적 틀을 확장하여 병역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시민성을 훈육해 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드러낸다. 당사자 구술, 언론 보도, 국회 회의록, 판결문 등 방대한 실증 자료를 촘촘히 엮어낸 분석력은 책의 학술적 신뢰도를 크게 높인다.

반면 아쉬운 대목도 발견된다. 2020년대 들어 급변한 동북아 안보 지형과 신냉전적 대립,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의 청년 세대 젠더 갈등 및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급감 문제는 평화주의 담론의 확장에 새로운 강력한 저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저자가 주창하는 ‘평화의 전환’이라는 규범적 이상이 현실의 안보 불안과 공정성 담론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득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적·사회적 해법은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결론적으로 <평화의 전환>은 국가의 절대적 명령 앞에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고투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군사주의적 독점을 넘어 진정한 다원적 평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기념비적 연구서이다.

세진님,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병영 국가적 규율과 이에 균열을 낸 양심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낸 뜻깊은 저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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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 『평화의 전환: 공론화 이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2025) — 1,000단어 요약·평론

강인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5년 10월 | 560쪽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범죄로 취급되던 양심적 병역거부가 어떻게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재인식되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에도 어떤 모순이 남아 있는지를 분석한 역사사회학적 연구다.

강인철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를 단순히 소수 종교인의 신앙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군사주의·국가주의·분단체제와 시민의 양심이 충돌해온 역사로 해석한다.

이 책은 함께 출간된 『전쟁과 양심: 세계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2부작을 구성한다. 아래 평론은 공개된 목차와 출판사 해설, 본문 발췌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 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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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시민에게 전쟁에 참여하고 무기를 들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민이 종교적·윤리적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한다면 국가는 그를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이 문제는 특별히 민감하다.

분단과 한국전쟁,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 때문에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겨져 왔다.

군복무는 법적 의무인 동시에 남성의 성숙과 시민적 자격을 증명하는 사회적 통과의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병역거부는 단순히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 공동체에 대한 배신, 비겁함의 표현으로 낙인찍혔다.

강인철은 이러한 인식의 배후에 국방의무를 신성화하는 한국적 군사주의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반드시 국가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특정한 국가적 명령이 자신의 근본적인 윤리적 신념과 충돌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문제는 민주주의가 개인의 양심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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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나 집총을 거부했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신자가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투옥되었다.

강인철에 따르면 이 문제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지만 사회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서 저자는 ‘사회적 어둠’이라는 문제에 주목한다.

박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반공주의와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병역거부자의 행동은 정당한 양심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둘째, 여호와의 증인과 일부 소수 종교집단은 한국의 주류 개신교계에서도 이단으로 취급되었다.

결국 병역거부자들은 국가권력과 종교적 다수집단 양쪽에서 주변화되었다.

강인철은 이러한 역사를 한국 사회에서 장기간 지속된 심각한 종교적 박해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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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은 2001년이다.

당시 언론과 인권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감 현실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로 병역기피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공론화 이후에는 양심수이자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여론의 변화가 아니었다.

병역거부 문제를 바라보는 도덕적 기준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인철은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가 소수 종교인의 문제에서 보편적인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후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반전·평화주의에 기초한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했다.

병역거부운동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운동에서 인권운동, 나아가 반전평화운동으로 발전했다.

꽃피는아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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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철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동기가 결코 단일하지 않다는 점을 분석한다.

크게 두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구분

종교적 병역거부

정치적·윤리적 병역거부

중심 동기

신앙과 종교적 계명

평화주의, 반군사주의, 인권

주요 근거

종교적 양심

윤리적·정치적 양심

핵심 문제

종교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대표적 지향

신앙과 국가 명령의 충돌 해결

전쟁과 군사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

그러나 두 유형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종교적 평화주의도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세속적 병역거부 역시 깊은 도덕적 신념에 기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특정 종교의 교리에서만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양심의 자유가 보편적인 인권이라면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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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2018년에 결정적인 전환을 맞았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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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2019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발전이었다.

그러나 강인철은 법적 인정이 곧 양심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의 합숙복무를 기본으로 하며,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현저하게 길다는 점에서 사실상 징벌적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제도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군사주의적 관점을 상당 부분 유지한 절충의 산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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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었는데도 실제 복무제도는 왜 여전히 문제가 되는가?

핵심은 국가가 대체복무를 병역의무의 동등한 이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병역거부자에게 부과하는 특별한 부담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대체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복무 장소가 교정시설로 제한된다면 병역거부자를 여전히 범죄나 처벌의 이미지와 연결할 위험이 있다.

물론 국가는 병역의 형평성과 국방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형평성이 반드시 동일한 형태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군사적 활동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재난구호, 의료지원,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 비군사적 공공서비스도 공동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대체복무제의 목적은 병역거부자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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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에서는 종교와 전쟁, 폭력, 평화의 관계를 분석한다.

강인철은 종교가 본질적으로 평화적이라는 단순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지만, 역사적으로 십자군전쟁과 식민지 전쟁, 국가의 군사활동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불교 역시 불살생의 원칙을 강조하지만, 한국 역사에서는 호국불교와 승군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종교가 전쟁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는 종교의 교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종교조직과 국가권력의 관계, 정치적 환경, 사회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석은 강인철의 기존 종교사회학 연구와도 연결된다.

그는 종교적 신념이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는지, 반대로 종교적 양심이 국가권력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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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공헌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를 한국의 군사주의적 국가형성과 연결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경합하는 시민종교들』에서 강인철은 대한민국의 시민종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반공주의와 친미주의, 민족주의 등을 분석했다.

『평화의 전환』은 이러한 시민종교가 개인의 양심을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방의무가 신성화되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적 의무의 위반을 넘어 도덕적 배신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국가의 권위는 종교적 권위와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된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최고의 도덕적 의무가 되고, 이에 저항하는 양심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은 이러한 시민종교적 질서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다.

시민이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이 국가의 모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저자의 비판을 더 발전시키려면 국가의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안보 위험에 대응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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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퀘이커 전통의 관점에서 이 책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퀘이커는 17세기부터 전쟁과 폭력의 거부를 중요한 신앙적 증언으로 발전시켰다.

퀘이커의 평화증언(Peace Testimony)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원칙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으며, 폭력을 통해 인간의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

일부 종교적 병역거부는 특정한 종교 규범에 대한 복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퀘이커 평화주의는 종교적 양심과 더불어 인간의 평등, 비폭력적 갈등 해결, 사회정의라는 보편적인 윤리적 문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을 넘어 사회 전체가 전쟁과 폭력의 정당성을 다시 질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선택적 양심적 병역거부(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ion)다.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사람뿐 아니라 특정한 전쟁만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양심도 보호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정의로운 전쟁의 전통과 절대적 평화주의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강인철은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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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전환』은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어떻게 범죄에서 인권의 문제로 재정의되었는지를 분석한 중요한 연구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법률과 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사회운동과 종교적 양심, 정치적 갈등의 역사를 함께 설명한다는 데 있다.

특히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을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인정이 한국 사회가 평화주의로 전환했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의 군사주의적 문화와 국가안보 중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강력하다.

대체복무제 역시 이러한 문화적·정치적 제약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적 책임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전쟁과 군사력이 국가안보의 유일한 수단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평화주의가 현실적인 정치윤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거부한다는 원칙뿐 아니라 갈등을 예방하고 폭력을 줄이며 인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비군사적 제도와 실천을 발전시켜야 한다.

강인철의 연구는 이러한 방향에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나의 종합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에 관한 연구인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개인의 양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가를 묻는 정치사회학적 저작이다.

그 궁극적인 의의는 병역거부자가 군복무를 하지 않을 권리를 획득했다는 사실보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퀘이커 평화주의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국가권력보다 앞서는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이라는 원칙에 연결되는 지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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