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위키백과, Gwangju Uprising 光州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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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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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일부
국립5·18민주묘지
날짜1980년 5월 18일 ~ 1980년 5월 28일
지역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시 및 주변 지역[a]
원인
목적신군부 정권 퇴진
종류집회, 무장 투쟁, 파업 등
결과신군부의 승리
시위 당사자
광주 시민
시위대

신군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경찰

주요 인물
지도부 없음
참여 인원
  • 시위대 20만명~30만명[2]
  • 2,300명 (초기)
  • 23,000명 (광주 봉쇄 당시)
사상자
피해 참조사망: 27명
군인 23명
경찰 4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또는 5·18 민주화 운동(五一八民主化運動) (약칭: 5·18)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대한민국 광주시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발생한 시민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 이후 대한민국 내 권력을 확대하던 하나회와 신군부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K-공작 계획과 충정훈련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조직적으로 분쇄하고자 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계엄령에 맞서 시위를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광주에 있던 전라남도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시위 해산을 주도했으나, 신군부의 계획에 따라 광주에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제7공수특전여단 제33대대 및 제35대대가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다. 계엄군은 시위를 진압하면서 시위대를 향해 구타와 폭행을 가했고, 일부 시위대는 진압 과정 중 사망했다. 진압 과정의 폭력성으로 광주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였고, 1980년 5월 20일 수 백 명의 택시 기사들이 버스 기사, 트럭 기사, 자동차 운전수들과 함께 도청을 향해 가두 시위를 진행하면서 시위는 절정에 달했다. 이 시기 계엄군은 시위대 뿐만 아니라 시위 근처에 있었던 행인들을 향해서도 폭력을 가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 집결한 시위대를 향해 계엄군이 발포하면서 폭력이 격화되었고, 시위대는 예비군 무기고와 경찰서로 가서 M1 소총을 들고 민병대를 조직해 계엄군에 저항했다. 같은 날 광주에서의 민주화 운동 소식을 듣고 목포시, 화순군, 나주시,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에서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호응해 민주 항쟁이 발생했다. 5월 22일 계엄군은 광주 외곽으로 철수했으나 광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와 통신을 차단하여 광주를 봉쇄하는 한편, 광주 외곽 지역에서는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 1980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위대는 정부를 상대로 민주 정권 수립 등 다양한 요구를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광주의 치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를 묵살하고 1980년 5월 27일 광주에 재진입해 저항하던 시민군을 진압하고 광주를 점령했다. 광주에서 저항은 끝났지만, 목포에서는 1980년 5월 28일까지 신군부에 맞선 민중 항쟁이 이어졌다.

광주 민주화 운동 직후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1980년 5월 31일 수립하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같은 해 8월 16일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축출하고 8월 17일 대선을 치른 뒤 9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전두환 정부 기간 동안 5·18에 대한 언급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로 분류되어 처벌받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원을 받은 공산 세력의 폭동으로 규정되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신군부 세력이 몰락하고, 1993년 노태우의 뒤를 이어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가의 시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광주 유혈 진압을 주도했다고 보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구속되고 진압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1997년 5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하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광주광역시는 망월동묘지에 묻혀 있던 피해자의 유해를 운정동으로 옮기고 국립5·18민주묘지를 건립했다. 같은 해 5월 18일은 대한민국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2년 1월 2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게 되었다.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5·18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인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 작품의 배경이 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후반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화인민공화국, 미얀마 등지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으며, 2011년 유네스코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하여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총 32개의 5·18 사적이 있으며,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건립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전달하고 있다.

명칭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항쟁(光州抗爭), 광주학살(光州虐殺), 광주사태(光州事態), 광주민중봉기(光州民衆蜂起), 광주시민항쟁(光州市民抗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칭은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80년 5월 21일에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광주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군부 발표에서 언급한 것이 처음으로, 이후 신군부와 관변 언론 등에 의해 '광주소요사태' 또는 '광주사태' 등으로 보도되면서 일반화되었다.[3][4] 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불순분자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 사태"로 왜곡한 신군부의 주장에 근거한 호칭으로 제5공화국 기간 내내 사용됐으며, 현재는 당시 호칭에 익숙한 노년층이나 신군부를 지지하는 일부 극우 인사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명칭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직후인 1988년 3월 24일, 노태우 정부 산하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 나왔다.[5] 이후 국회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될 당시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측에서는 "민주화투쟁"이라는 명칭을 주장했으나, 노태우가 총재, 전두환이 명예 총재를 맡고 있던 집권여당 민주정의당은 '투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투쟁의 대상인 신군부의 책임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여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고집하였다.[6] 결국 이에 통일민주당 측이 타협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합의되었다. 이후 문민정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계승"을 자처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공식 명칭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신군부의 군사독재와 폭력에 맞선 민중항쟁을 광주 민중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도 지역 사회와 5월 단체 등이 중심으로서 1980년대부터 사용됐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딴 '5·18'도 널리 통용되는 명칭이다.

배경

신군부의 정치 권력 장악

1979년 10·26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뒤, 같은 해 전두환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하였고 실권자로 떠올랐다. 1980년 초부터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K-공작 계획을 실행하여 언론을 조종·통제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같은 해 4월 14일에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돼 대한민국 내의 정보 기관을 모두 장악했다.

1980년 5월에 초순경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에서는 국회와 내각을 무력화하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로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다.[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국가보위 비상기구를 설치해 신군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면서 신군부가 정국을 주도하고, 국회 폐쇄와 정치인 체포로 신군부의 안정적인 정국 장악을 담보한다는 것이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한 의도였다.

중앙정보부는 일본 내각조사실의 첩보를 토대로 5월 10일에 대북 특이동향을 경고하는 보고서, '북괴남침설'을 작성했고, 5월 12일 심야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5월 11일에 '북괴남침설'과 같은 첩보는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었다.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5월 13일에 '북괴남침설'은 근거가 없으며, 전두환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흘린 구실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에 미국은 '북괴남침설'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8] 훗날 남침설을 제보했다고 알려진 당시 일본의 내각 조사실 한반도 담당반장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도, 그런 정보도 없었다."라고 밝혀 신군부가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했던 '북괴남침설'은 신군부로 말미암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9]

한편 같은해 5월 중순부터 정부와 국회에서는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고 있었다. 5월 12일에 신민당과 공화당 양당 총무들은 개헌안을 접수하였고, 비상계엄 해제 등의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0일 10시 임시국회의 소집을 공고했다.[10] 같은날 신현확 총리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개헌 일정을 앞당긴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11]

민주화 운동의 확산

전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전남도청 별관

사건 초기

5·17 조치 이전 계엄반대시위

5월 15일 자 광주에서는 오후 4시에 대학생 3만여 명이 도청 앞에 모여 복학생 대표 정동년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대규모 시가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학생 지도부는 학생들에게 휴교령을 내리면 16일 오전 10시에 학교 정문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인 다음에 정오에 도청 앞 분수대로 집결하라는 시위 방침을 시달했다.[12] 5월 17일 오후 9시, 신군부 세력의 압력으로 개최된 비상국무회의는 비상계엄령을 내리도록 의결했다. 보안사령부는 오후 10시 경에 야당 인사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체포 감금했고,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이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날 자정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동시에 계엄포고령 제10호가 선포돼 대학휴교령·보도검열강화·정치활동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7] 새벽 2시 제7공수부대는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점령했다. 공수부대원들은 각기 조를 편성해 광주 시내 각 학교의 입구를 지키고 검문 검속했다.[13]

대학생 시위와 계엄군의 폭력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5월 18일 당일 아침 9시 이후,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 소식이 보도됐다. 전남대학교 학생 100여 명은 18일 오전에 교문 출입을 저지하는 공수부대원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14], 이로 인해 공수부대 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자, 이에 분개한 공수부대원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은 구타를 당했고,[15] 일부 학생들은 금남로로 이동했다. 전남대 학생 300여명은 가톨릭회관에 집결해 시위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했다.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

신군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시위진압을 위해 5월 18일 오후 4시에 제7공수여단을 시내에 투입했다.[16] 제7공수여단은 시위 학생이 아닌 일반 행인들에게도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이에 학생들은 반발하며 광주 도심으로 옮겨가 시위를 계속했으나 계엄군이 곤봉과 대검으로 학생과 일반 시민을 가리지 않고 살상했다.

전개 과정

광주 시민의 시위와 계엄군의 폭력

19일부터 시위의 성격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학생 중심이던 시위에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한 광주의 일반 시민들과 고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와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19일 오후 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최소 3천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계엄군의 진압은 가혹하게 변했다. 공수부대는 학생, 시민, 남녀노소, 행인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가했다. 20일 시위대의 규모는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광주 시내 택시, 일부 시내·시외 버스 200여 대가 계엄군의 진입로를 가로막기도 했다.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진압봉이나 총의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등 과격진압을 자행했다. 일부 시민들이 공수부대의 지휘를 맡고 있던 전투교육사령부를 찾아가 직접 항의를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보안사의 통제를 받던 언론이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보도한 데 격분한 시위대는 광주 MBC 방송국을 방화했다. 20일 24시 계엄군은 광주역 앞에서 최초의 집단 발포를 가했다.[13] 발포 이후 2군 사령부로부터 발포금지와 실탄 배분 금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11공수여단은 이를 무시하고 실탄을 분배했고, 다음날인 5월 21일에는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연결됐다.[17]

계엄군의 발포 및 광주 시민 학살

5월 21일 오전에 전남도청과 전남대학교 앞에서 계엄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었다. 시민 대표는 21일 오전에 계엄군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전남도지사는 헬기에 타고 확성기로 21일 정오까지 공수부대를 철수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공수부대 철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수세에 몰린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21일 정오 12시경 전남대 앞·21일 오후 1시경 당시 전남도청 앞)를 시작했으나,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도청 집단 발포 이후, 공수부대원들은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 빌딩·수협·광주관광호텔 등에 4인 1조로 올라가 조준사격을 가했고, 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날 광주시내 120여 개의 병원과 보건소·3개의 종합병원 등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상자들이 몰려들었다.

광주 시민의 항쟁

집단 발포가 일어난 21일 오후부터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지역에서 경찰서와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고 무장해, 시민군을 결성했다. 시민들은 광주의 유일한 자동차 공장인 아시아자동차로 몰려가 차량을 탈취했다. 일부 시민군은 260여 대의 차량을 몰고 나주와 화순 등으로 외부에 광주의 소식을 알리러 떠났다. 총과 실탄, 폭약 등 각지에서 탈취된 무기는 시민들에게 분배됐다.

계엄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외곽으로 퇴각했다. 시민군은 21일 저녁에 계엄군이 물러난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했다. 21일 저녁,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정도영 준장은 자위권 발동을 경고하는 담화문을 계엄사령관 이희성에게 전달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오후 7시에 보안사에서 전달한 자위권 발동 경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희성은 광주 지역의 시위를 '광주사태'로 명명하고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묘사했다.

다음은 그 담화문의 전문이다.[18]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의 국가적 위기에 처하여 국가 민족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계엄사령관으로서 현 광주시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비극적인 사태를 냉철한 이성과 자제로써 슬기롭게 극복해 줄 것을 광주시민 여러분의 전통적인 애국심에 호소하여 간곡히 당부코자 합니다.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재개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지역 불순 인물 및 고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 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 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 행위를 선도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불순 분자 및 이에 동조하는 깡패 등 불량배들로서 급기야는 예비군 및 경찰의 무기와 폭약을 탈취하여 난동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극한적인 목표는 너무나도 자명하며 사태의 악화는 국가 민족의 운명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은 순수한 여러분의 애국 충정과 애향심이 이들의 불순한 지역 감정 유발 책동에 현혹되거나 본의 아니게 말려들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파탄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이성을 회복하고 질서 유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가정과 지역의 평화적 번영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생업에 전념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경고
  1. 지난 18일에 발생한 광주 지역 난동은 치안 유지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2. 지금 광주 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법을 어기고 난동을 부리는 폭도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주민 여러분은 애국심을 가진 선한 국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난폭한 폭도들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리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 꼭 계실 것을 권고합니다.
  3. 또한 여러분이 아끼는 고장이 황폐화되어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이 파탄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시고 과단성 있는 태도로 폭도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군의 치안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대의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광주외곽봉쇄작전

1980년 5월 21일 19시 30분에 광주시 외곽 도로망을 완전 차단하라는 지시(작전지시 80-5호)가 계엄사령부로부터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내려져 광주시내로부터 철수한 계엄군은 외곽봉쇄작전을 수행했다. 5월 21일 21시 30분 광주 외곽에 배치된 계엄군에 방어적 발포를 승인하는 자위권 발동이 고지되고, 실탄이 분배되기 시작하면서 계엄군이 무차별 발포에 나서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19] 광주외곽봉쇄작전이 실시되는 동안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 송암동 학살을 비롯한 시민 살상 행위가 광주 외곽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5월 24일에는 계엄군 간 2차례 오인 교전이 일어나 계엄군 13명이 사망했다.

광주 시민의 자치

22일 이후로 광주는 군인들게 완전 포위·봉쇄당했다. 광주는 철저하게 고립됐고, 전국 각지에 온갖 유언비어가 확산됐다. 외신기자들에 따르면 계엄군이 물러가고 시민군이 치안과 방위를 담당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자치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계엄군에 의해 외부와의 통신과 교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계엄의 해제와 자유 민주화 요구 인사 석방을 요구하면서 자유 민주화 시민군 대표를 조직해 계엄군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시민군 자체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고 도시의 치안을 담당했다. 광주항쟁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은 높은 시민정신과 도덕성을 보여주었다. 다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헌혈 행렬이 이어지고 행정력과 치안력 공백상태에서도 큰 사건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의 상점가, 금융기관, 백화점에서 단 한 건의 약탈도 없었다.[20] 시민 자치 기간에도 광주 시민의 협력으로 행정기관의 역할이 상당 부분 유지됐다. 당시 전라남도 부지사 정시채를 비롯한 공무원도 전남도청에 정상 출근했다. 공직자들은 5·18 당시 양곡 방출이나 부상자 처리 등의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21][22] 이 기간은 '광주해방구' 또는 '해방광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부 지식인들은 광주 자유 민주화 항쟁 당시 광주를 프랑스 시민들의 자치가 시행된 파리 코뮌 당시의 파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평화집회

'해방광주'로 불리는 동안 일부 시민들은 스스로 계엄사에 무기 자진 반납을 했으나 일부 시민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주장하며 계속 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내부 대책회의와 협상 끝에 계속 무장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평화적 시위는 계속됐고 〈애국가〉와 〈울 밑에선 봉선화〉 등을 부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화집회를 계속하고 있었다. 광주 시민은 "김일성은 오판 말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23]

광주 재진입 작전

5월 27일 새벽, 군인 25,000명을 투입한 계엄군의 상무충정작전이 시작됐다. 5월 27일 새벽 2시에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계엄군은 27일 아침, 전라남도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1만여 발을 사격해 끝까지 남아 항전하던 시민군을 살상했다. 도청 내 일부 시민군은 자진 투항하자는 의견과 결사항쟁 의견으로 나뉘었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날이 밝으면서 계엄군이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면서 시민군 생존자를 체포·연행했고, 진압 작전을 마무리했다.

미국 측의 반응

대한민국 측은 5월 18일 0시에 시작된 비상계엄 확대 선포 2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군 당국이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대학과 국회를 폐쇄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미국은 5월 18일 오전에 서울과 워싱턴에서 계엄령 실시에 강력하고 맹렬하게 항의했다.[24]

계엄사령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동원한 특전사 부대나 20사단 부대는 광주에 투입될 당시나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아래에 있지 않았다. 그 기간에 광주에 투입되었던 한국군의 어느 부대도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았다. 특전사령부 예하 여단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하에 있었던 적이 없다. 20사단의 경우, 10·26 사건에 뒤따를 혼란에 대비한다는 대한민국 측 요청에 따라, 10월 27일에 20사단 포병대와 예하 3개 연대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특전사 부대가 광주에 배치된 것을 사전에 몰랐으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24]

미국 측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초기에 방관적이었다. 5월 18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에 주한미대사관으로부터 미국 국무부로 타전된 전문에서는 광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5월 20일까지만 해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미국 측의 인식은 막연한 소문에 불과했고, 공수부대의 광주 과잉진압 문제는 서울에서 일어났던 신군부에 의한 정치탄압 사건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미국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건 5월 21일부터였다. 이 때는 이미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의 씨앗이 된, 시위 군중에 대한 강압적인 진압이 이루어진 다음에 특전사 부대가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시점이다. 미국은 이후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첫 무력 진압이 이루어진 18일이나 27일의 전면 재진압보다는 5월 21일을 사태의 정점으로 파악하고 있다.[25]

미국은 5월 21일 이후에 신군부와 신군부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입장 표명의 압력을 받았는데, 주한 미국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니어는 워싱턴에 성명서에 포함시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우리는 광주에서의 시민 분쟁(civil strife)에 경악하고 있음(alarmed)
  •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극도의 자제심을 발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함

글라이스틴의 제안대로 이튿날인 5월 22일 오전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 호딩 카터는 글라이스틴의 문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성명을 발표했으나 언론을 통제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신군부는 미국의 이런 입장이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해 버렸다. 글라이스틴과 주한 미군 사령관 존 A. 위컴 주니어의 오판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신군부 측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위컴은 자신은 광주 민주화 운동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 일을 벌인 신군부를 두고두고 비난하였다.[26]

5월 22일 오후, 미국에서 열린 정책 검토 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는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행동 이상의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동의. 우리는 온건한 방법을 선택할 것을 조언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 질서 회복의 필요를 느낄 경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음"이라는 광주 상황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27]

글라이스틴과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는 첫 회동을 5월 23일에 두었다. 글라이스틴은 대한민국 측에 5월 17일 자 계엄령 확대 정책이 미국에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시위를 확고하게 진압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치 탄압을 수반한 것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결국 광주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데 일조한 것이 틀림없다는 견해를 보였다.[28]

피해

망월묘지공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는 약 200여 명이고 부상자 등 피해자는 약 4,300여 명이다. 광주광역시가 2009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9주년을 맞아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 사망자가 163명, 행방불명자가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가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으로 확인됐다. 이 통계 중 사망자 163명은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망자 수이다. 확실하게 신원이 밝혀졌지만, 보상금을 수령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16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29][30] 검찰은 1994년에 사상자 수를 발표했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장소와 같은 핵심 쟁점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5·18이 발생한 지 한 세대가 지나도록 이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자 통계를 보면, 사망자 240명, 행방불명자 409명, 상이 2,052명 등 총 7,716명이 보상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인정된 보상자는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자 70명, 상이 1,628명 등 총 5,060명이다. 보상금 수령자 총 5,060명 중 중복 지급자 698명을 제외할 경우, 보상금 수령자는 4,362명이다.[31]

희생자(사명자) 연령별/직업별 현황[32]
연령별 사망자직업별 사망자
연령희생자직업희생자
14세 이하8명학생27명
15-19세36명자영업21명
20대73명회사원14명
30대26명방위병2명
40대9명공무원2명
50대6명운전사11명
60대4명직공34명
확인불가1명무직34명
계163명계145명

진압군 부대 지휘관들은 1988년 광주 청문회 당시에 암매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과 다르게, 진압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으로 말미암아 2001년 당시에 공수부대원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 암매장했다는 양심선언이 발표됐다.[33]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경찰 및 군인 중 사망자는 경찰 4명, 군인 22명으로, 이들은 1980년 6월 21일 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1988년 7월, 국회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국방부 답변자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나이 가장 어린 사망자는 4세 가량의 남자 어린이로서 1980년 5월 27일 자로 목에 관통상을 입어 숨졌으며,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에 계엄군이 어린이들에게까지 총을 겨눴다는 사실이 드러나, 5.18 유족회 측이 학살자들에게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2]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에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 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다.[34]

1980년대 중반에는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과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인해 사망자가 2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5·18 종료 직후에 정부에 신고된 사망추정자, 실종추정자는 2천여 명에 달했고, 일부 학생운동권이 이를 인용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1985년에 1980년 당시의 사망자 및 실종자로 신고된 인원은 2천 명이 맞는다면서, 그중에는 체포 구금된 자, 사망자, 부상 입원자, 피신자도 포함돼 있어, 이들 인원이 사망자로 잘못 전파된 것이라고 답했다.[35]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 연구진은 5·18 유공자 중 부상자와 구속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겪은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유사한 외상을 경험한 만큼, 상당수가 PTSD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를 진행한 오수성 전남대 교수는 "5·18 체험자들은 지금도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당시의 충격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재경험하며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의존 증상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의 기억으로 인해 반복적인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관련 사망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당시 입은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후유증이 수십 년에 걸쳐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적지 않아, 5·18의 상처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역사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행자 고문 피해

5·18에서 3천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으로 말미암아 폭행 당하고 트럭에 실려 광주교도소·상무대에 연행됐다. 연행자는 영창으로 넘겨지기 전에 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5·18과 사실상 연관이 없는 김대중과 관련하여 내란음모 조작이라는 각본 수사가 이루어졌다. 김대중에게서 자금을 얼마 받았느냐는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잔인한 고문, 구타, 심지어 같은 동료끼리 때리게 하는 비인격적 모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고문이나 구타를 당한 사람들은 석방이 된 뒤에도 오랜 시일 동안에 후유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못 했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사망했다. 이들은 풀려난 뒤에도 엄청난 공포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36]

정동년은 "보안대 조사관들이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하면서 무릎 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밟고 군홧발로 짓이기는 등의 고문을 자행했다."라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나 중앙정보부처럼 기술적인 고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안대 조사관들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연루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 무지막지한 고문을 했다."라며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라고 말했다.[37]

한국인권의료복지센터 부설 '고문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은 1980년 5·18 당시에 연행됐었거나 구금됐던 피해자가 1인당 평균 9.5회의 고문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물고문, 매달기, 구타, 비생리적 자세 강요, 강제 급식, 밥 굶기기, 의료 기회 박탈 등 신체적 고문이 62%를 차지했다. 수면 박탈, 복종 강요, 지각 박탈(암실 가두기) 등 심리적 고문은 38%를 차지했다.[38] 피해자들의 55.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자살자 비율은 10.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9]

영향과 평가

추모탑 (국립 5·18 민주 묘지)

광주 민주화 운동은 끝내 전두환 정권으로 말미암아 진압당했지만,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전두환 정권의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미국을 한국전쟁 때 같이 싸운 혈맹관계로 이해하던 종래의 대미관과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도 당시 운동권을 중심으로 재고됐다.

계엄사령부는 1980년 7월 4일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했다. 서울의 학생시위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조종했다는 명목으로 김대중과 민주화 운동가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이는 후에 신군부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등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사면 요청에 따라 감형됐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의 사주에 의해 발생한 소요사태로 조작했다. 하지만 1988년에 5공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에서 1995년 12월 21일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해,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죽거나 부상당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 배상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12. 21.)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2. 17.)이 제정[40] 되면서 전두환 정권의 비(非)민주성과 폭력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평가받았다.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서훈이 취소됐으며 그 자격도 박탈됐다.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전두환, 노태우는 1997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다.[40] 2018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하여 5·18 진압 관련자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 5개와 국무총리 표창 4개를 취소하였다. 과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훈·포장 68점은 모두 취소되었지만, 표창은 관련법이 없어서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의 개정을 통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였다.[41]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2011년 5월 25일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됐다.[42][43]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가 최종 심사 결과만을 남겨 두고 서석구, 지만원 등 극우 인사는 5·18이 북한군의 학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네스코 본부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44] 유네스코는 국내외 검증 절차를 거쳐 '북한군 개입설'이나 '폭동설' 등은 허위라고 결론짓고 2011년 5월 25일에 심사위원 14명의 만장일치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45]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했으며, 나아가 냉전 체제를 깨트리는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46][47][48]

편철 4,271권, 8,580,904페이지, 네거티브 필름 2,017컷과 사진 1,733장, 영상 65작품, 1,471명의 증언, 유품 278점, 연구물 411개, 예술작품 519개 등[49]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관련 기록물은 다음의 9개 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1.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 민주화 운동 자료(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소장)
  2. 군 사법기관 재판 자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육군본부 소장)
  3.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광주광역시 소장)
  4. 흑백필름, 사진(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소장)
  5.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5·18기념재단 소장)
  6.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광주광역시 소장)
  7. 국회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회의록(국회도서관 소장)
  8. 국가의 피해자 보상 자료(광주광역시 소장)
  9.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미국 국무성, 국방부 소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2011년 9월 4일에 기자회견을 두고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31년 만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쾌거."라며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전문에 명시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50]

관련 판결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법적으로 집권한 신군부 인사를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1995년 7월에 5·18 사건에 대해 전두환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국을 장악할 의도가 있었고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것이 확인됐지만,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내란죄·반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12월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검찰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돼 12·21 사건과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고,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해 12·12 사건, 5·18 사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었다.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들을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1997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는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대중 정권에 의해 징역형은 사면됐으나, 추징금은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다.[51]

또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를 숨겨준 천주교 신부에게 정당행위를 부정, 범인은닉죄로 처벌한 판례(1983년)가 있다. 이회창 대법관이 참여한 재판이며, 황인철 변호사 등이 변호한 사건이 있다.[52][53]

5·18 사건 대법원 판결

1997년,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의 가벌성에 "피고인들의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 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헌법 질서 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정지었다.[54]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시국수습 방안의 실행을 모의하고,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해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도 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 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다.[54]

같이 보기

각주

내용주

참조주

  1.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진 (2022년 10월 31일) [2004]. 〈07. 현대〉 2판. 《전면개정판 아틀라스 한국사》. 경기도 파주시. 232~233쪽.
  2. “Gwangju Uprising”. 《Encyclopaedia Britannica》. 2026년 3월 11일에 확인함.
  3. 노컷뉴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4. 해외촛불 파도타기, 다시 타올랐습니다 - 오마이뉴스
  7. 5·18사건 재수사 종결, 내일 기소 조선일보 1996년 1월 22일
  8. 광주항쟁 30년 광주가 우리에게 묻는 것 - 남은 자의 과제
  9. "일본 커넥션 - 쿠데타 정권과 친한파"
  10.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1. 정부 개헌일정 2~3개월 단축[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동아일보 1980년 5월 12일
  12. 검찰이 밝힌 광주시위와 진압 전말
  13. 80년 5월의 광주…그날 무슨일이 서울신문 2010년 5월 17일
  14. <全.盧씨등 8명 공소장 전문>-4 연합뉴스 1996년 1월 23일
  15.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58쪽 , 1995. 7. 18.
  16. “5·18 상황일지”. 2010년 8월 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9월 11일에 확인함.
  17. 5ㆍ18 유혈진압 치밀하게 준비
  18. 동아일보 (1980년 5월 22일). “理性회복 질서유지를" 李戒嚴사령관 光州사태에談話”.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19.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 사건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외곽봉쇄 과정에서의 민간인 살상 (93쪽 ~ 94쪽)
  20. 광주생업질서 서서히 되찾아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1. "5·18 당시 행정기관의 역할 유지됐다"
  22. 5·18 당시 완전 행정공백 상태 아니었다[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3. “"권력은 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2013년 12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2월 12일에 확인함.
  24. 1980년 5월 대한민국 光州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미국정부 성명서
  25. 광주민주화운동 발발과 미국의 오판 보관됨 2011-11-20 - 웨이백 머신 신동아
  26. 광주민주화운동 발발과 미국의 오판 보관됨 2011-11-20 - 웨이백 머신 신동아
  27. 광주민주화운동 발발과 미국의 오판 보관됨 2011-11-20 - 웨이백 머신 신동아
  28. 광주민주화운동 발발과 미국의 오판 보관됨 2011-08-11 - 웨이백 머신 신동아
  29. 5·18 미완의 과제…관련자료 공개돼야
  30. 경향신문 [어제의 오늘]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발발
  31. 출처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보관됨 2013-06-12 - 웨이백 머신
  32. 연합뉴스 (1995년 12월 7일). “5.18당시 사망자중 14세 이하 8명”. 2013년 1월 12일에 확인함.
  33. [공수부대원 양심선언] "5·18때 민간인 사살 암매장"[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4. '5·18 사망자 606명'…통계자료 발표 노컷뉴스 2005년 5월 13일자 기사
  35. 광주사태 사망, 발표대로 191명[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985년 6월 7일 동아일보 1면
  36. '아직도 5·18'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37. 5·18 당시 민주인사 고문 현장 '원형 보존'
  38. 5·18 수형 피해자 "평균 9.5회 고문당해"
  39. 기념재단 용역보고회 "피해자 절반 외상후 스트레스" 자살자만 42명…시범프로그램서 분노조절 등 효과 보관됨 2014-02-02 - 웨이백 머신 한겨레 신문 2012.03.28.
  40. 현대호 (2006년 12월 1일). “광주민주화운동”. 《나라기록포털》. 국가기록원. 2011년 11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3월 2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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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형민우, 광주서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행사, 연합뉴스, 2011년 5월 28일
  44. 박바른, 5·18운동, 유네스코 등재 '임박'…보수단체 저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스포츠서울, 2011년 5월 13일
  45. 5·18, 유네스코 첫 세계인권교과서에 실린다 동아일보, 2013년 5월 20일
  46.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flagship-project-activities/memory-of-the-world/register/full-list-of-registered-heritage/registered-heritage-page-4/human-rights-documentary-heritage-1980-archives-for-the-may-18th-democratic-uprising-against-military-regime-in-gwangju-republic-of-korea/
  47. 강현석, 유네스코 “5·18, 아시아 민주화·냉전 해체에 기여”, 경향신문, 2013년 5월 22일
  48. 구길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책자 5·18의미 첫 공개, 뉴시스, 2013년 5월 21일
  49. “보관된 사본”. 2012년 1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9월 10일에 확인함.
  50. 구길용,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선포…헌법 전문 명시 추진", 뉴시스, 2011년 9월 4일
  51. 당시 대법원 판결문
  52.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53. 이회창 총재가 참여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요약)
  54. 12·12 5·18 사건 대법원 판결문

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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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Uprising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Part of the Minjung movement
Photos on a wall with a memorial in the center
Photos of the victims of the Gwangju massacre
Date18–27 May 1980
Location
Gwangju, South Korea
Caused by
Goals
Methods
ResultUprising suppressed
  • Pro-democracy protests escalate into an armed uprising aft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ploys the army to violently end demonstrations
  • End of the Seoul Spring[1]
  • Long-term increase in support for the Minjung Movement, leading to the eventual end of South Korea's dictatorship in 1987
  • Kim Jong-ho becomes governor of South Jeolla Province on 28 May 1980
Parties

Gwangju citizenry

  • Protesters
  • Armed citizens
  • Citizens' Settlement Committee
  • Students' Settlement Committee
Lead figures
Units involved

Unknown
(various civilian militias)

Number
  • Initially:
    3,000 paratroopers
  • Gwangju Blockade:
    23,000 troops
200,000 demonstrators
(estimated combined strength)
Casualties and losses
  • 22 soldiers killed
    (including 13 by friendly fire)
  • 4 policemen killed
    (several more killed by the army after the uprising ended)
  • 109 soldiers wounded
  • 144 policemen wounded
Total:
  • 26 killed
  • 253 wounded
  • 165 killed (confirmed casualties only)
  • 76 missing (presumed dead)
  • 3,515 wounded
  • 1,394 arrested
Up to 600–2,300 killed; see casualties section.
Gwangju Uprising
Hangul
5·18 민주화 운동
Hanja
五一八民主化運動
Lit.Five-One-Eight Democratization Movement
RR5·18 minjuhwa undong
MR5·18 minjuhwa undong

The Gwangju Uprising, also known in South Korea as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Korean: 5·18 민주화 운동),[b] was a series of student-led demonstrations that took place in Gwangju, South Korea, in May 1980, against the coup d'état of May Seventeenth by Chun Doo-hwan that strengthened his power. Chun had previously taken power and become military dictator through the coup d'état of December Twelfth at the end of 1979. He implemented martial law, arrested opposition leaders, closed all universities, banned political activities, and suppressed the press. The uprising was violently suppressed by the South Korean military who retook Gwangju. Between 600 and 2,300 people were killed.[10]

The uprising began whe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demonstrating against martial law were fired upon, killed, beaten and tortured by South Korean soldiers.[11][12][13] Some Gwangju citizens took up arms and formed militias, raiding local police stations and armories, and were able to take control of large sections of the city before soldiers re-entered the city and suppressed the uprising. 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laimed that 165 people were killed in the massacre, scholarship on the massacre today estimates around 600 to 2,300 casualties.[10][14] The military government of Chun labelled the uprising a "riot" and claimed, without evidence, that it was instigated by "communist sympathizers and rioters" acting at the behes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15][16]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arter administration, fearing that North Korea might intervene, gave approval to Chun to retake the city and also considered contingency plans to send extra U.S. troops to South Korea if the uprising spread to other cities.[17]

In 1997, a national day of commemoration for the massacre was established for May 18 and a national cemetery for the victims was built.[18] Later investigations confirmed the atrocities that had been committed by the army. In 2011, the document archive of the Gwangju Uprising was list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politics, denial of the Gwangju Massacre is commonly espoused by conservative and far-right groups.[19][20]

Background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 Hee on 26 October 1979 triggered a number of democracy movements that had previously been suppressed under Park's tenure. The abrupt end of Park's 18-year authoritarian rule left a power vacuum that created political and social instability.[21] Park's successor, Choi Kyu-hah, had no real control over the government and Chun Doo-hwan, chief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DSC), was able to seize control of the military in the coup d'état of December Twelfth. At the time, both the military and Chun denied any political motivations behind the coup and Chun had no clear influence over domestic politics.[21][22]

In March 1980, at the beginning of a new school year, professors and students who had been expelled for pro-democracy activity returned to university and formed student unions. These unions led nationwide demonstrations against martial law and in support of democratization, free elections, human rights, labor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23] These protests culminated in the 15 May 1980 demonstration against martial law at Seoul Station which involved over 100,000 protesters. When the prime minister appealed for time to consider their demands, students returned to their campuses. On 16 May, opposition leaders Kim Dae-jung and Kim Young-sam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echoing the students' demands.[24]

Beginning in February 1980, the army issued orders to a number of units to undergo severe riot control training, called "Loyalty Training" (충정훈련; 忠情訓練). The training included harsh and unconscionable tactics, and was criticized as a factor behind the paratroopers' indiscriminate use of violence against the subsequent uprising.[25]

On 17 May 1980, Chun forced the Cabinet to extend martial law to the whole country and in the process closed universities, banned political activities, and further curtailed the press. To enforce martial law, troops were dispatched to the country's main cities, including Gwangju, the provincial capital of South Jeolla Province. The same day, the DSC raided a national conference of student union leaders who had gathered to discuss their plans following the 15 May demonstration. Twenty-six politicians, including opposition leader and future president Kim Dae-jung were also arrested on charges of instigating protests. Chun sought to minimize the scale of protests by cutting off all communication to and from Gwangju and used disinformation to depict the protests as the result of communist instigators.[25]

Gwangju was at the center of anti-government and pro-democracy demonstrations, as Kim Dae-jung was born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over the years, built his political base there. Jeolla had historically been the target of exploitation because of its abundant natural resources (its vast, fertile plains made it the agricultural breadbasket of the Korean Peninsula)[26] and the region was associated with political dissent and liberal activism. Historically, the region was the site of the anti-colonial Donghak Peasant Revolution (1894–1895),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1929), and the Yeosu–Suncheon rebellion (1948).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Park Chung Hee from 1961 to 1979, the government favored the development of Park's native Gyeongsang Province, while Jeolla Province was neglected. Among the protests against Chun's imposition of martial law, the protests in Gwangju were the most intense.[27][28][29]

Uprising

18–21 May

The former South Jeolla Provincial Office

On the morning of 18 May, students gathered at the ga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o protest its closing. By 9:30 a.m., approximately 200 students had gathered in front of the school, opposed by 30 paratroopers. Sometime around 10 a.m., the soldiers charged against the students, moving the protest to downtown Gwangju, in front of the South Jeolla Province Provincial Office. Over the course of the day, the conflict broadened to around 2,000 participants. Although local police had initially handled the protests, by 4 pm, paratroop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Special Warfare Command (ROK-SWC) took over. The arrival of 686 soldiers from the 33rd and 35th battalions of the 7th Airborne Brigade marked the beginning of a brutal and infamous phase of suppression of the uprising.[30]

During this phase, South Korean soldiers indiscriminately clubbed demonstrators and bystanders. Soldiers used bayonets and rifle butts to attack, torture, and kill residents indiscriminately. Soldiers raided buildings unrelated to the demonstration, including hotels, cafés, and barbershops.[31] The first known fatality was a 29-year-old deaf man named Kim Gyeong-cheol, who was clubbed to death despite being a bystander. About 5,000 students defied the martial law orders and battled with policemen and troops in the streets for several hours before a curfew was imposed. Scores of students were reported injured. The violent suppression of the protests by the ROK-SWC led the number of protesters to rapidly increase, exceeding 10,000 by 20 May.[30]

As the conflict escalated, the army opened fire on the citizens, killing an unknown number of protesters near Gwangju Station on 20 May. The soldiers also held around 600 students at Chonnam University campus for three days without food or water.[32] On the evening of 20 May, hundreds of taxis led a parade of buses, trucks, and cars to the Provincial Office in protest. In response, soldiers fired tear gas on them, pulled them out of their vehicles, beat and arrested them. This only led more drivers to join the protest. Many taxi drivers were assaulted while trying to transport the injured to the hospital. Some taxi drivers were shot after the drivers attempted to use the taxicabs as weapons or as barricades.[33][34]

On the night of 20 May, protesters burned down the local MBC and KBS television stations, which had spread misinformation on the situation that had unfolded in Gwangju.[35] Around 11 p.m., troops then apparently fired at random into crowds gathered near Chonnam University. Four policemen were killed at a police barricade near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after a car drove into them.[36] Trucks filled with demonstrators and youths wearing headbands and covered faces raced around the cities, carrying the injured and transporting them to hospitals. Police stations were emptied out and the martial law troops took cover, as military vehicles were burned and protesters took over petrol stations.[32]

The violence climaxed on 21 May. The city's main street was filled with ordinary citizens rather than students. Demonstrators shouted slogans demanding the release of Kim Dae-jung and called for the end of martial law. Some time around 1 p.m., the army fired on a crowd that had gathered in front of the South Jeolla Provincial Office building, causing numerous casualties.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at Chonnam University Hospital, scores of bodies were seen being carried into the mortuary. Some witnesses alleged that 600 people had already been killed in the past four days, while the martial law authorities claimed that only 5 policemen and a civilian had died as of 21 May. Some citizens began to riot after unconfirmed reports spread that paratroopers had stripped down arrested students, hanged some dead bodies in a city park upside down and in some cases had violated women, including the elderly. One witness also claimed that he had seen soldiers in an armored personnel carrier dragging a student along by a rope tied to his neck.[32][37]

In response, some protesters began raiding the Reserve Force armories and police stations in nearby towns, arming themselves with light machine guns, revolvers, M16 rifles and M1/M2 carbines.[38][36] Later that afternoon, gunfights between civilian militias and the army broke out in the Provincial Office Square. By 5:30 p.m., the militias had acquired two light machine guns and used them against the army, forcing them to retreat from the downtown area. They also armed themselves with bats, knives, pipes, hammers, Molotov cocktails and other available weapons.[30][32]

22–25 May

Blockade of Gwangju

By 22 May, all troops retreated to the rural outskirts outside of the city to wait for reinforcements. These reinforcements consisted of troops from the 3rd Airborne Brigade, the 11th Airborne Brigade, the 20th Mechanized Infantry Division, the 31st Infantry Division, and the Combat Arms Training Command (CATC; 전투병과교육사령부; 戰鬪兵科敎育司令部). Reinforcements from the CATC primarily consisted of three subordinate units based in the unit's headquarters in Sangmudae: the Army Infantry School (육군보병학교; 陸軍步兵學校), the Army Artillery School (육군포병학교; 陸軍砲兵學校), and the Army Armor School (육군기갑학교; 陸軍機甲學校).[30]

The army blocked all routes and communications to and from the city and fighting between militias and the army temporarily died down. Gwangju was sealed off in the Suncheon direction, and most, if not all other approaches were barred with roadblocks. There were unverified reports of dead bodies of students "piled up and tumbled together" in an underground shopping area. According to witnesses, an army jeep had its tires shot out in an underpass while entering Gwangju. The army sent in soldiers from other provinces into the surrounding areas with the official explanation being to guard against defections or sympathy with the local population.[39]

On 23 May, soldiers fired at a bus that attempted to break out of the city in Jiwon-dong, killing 15 of the 18 passengers, and summarily executing two wounded passengers.[30] That same night, there were unconfirmed reports that some paratroopers died while lining both sides of the road near an armory outside the city when a group of students planning to steal weapons crept between the lines of the troops before realizing that they were surrounded. The students opened fire to cover their escape while paratroopers returned fire, with unknown casualties.[40]

On 24 May, two teenage boys, Jeon Jae-su[41] and Bang Gwang-beom,[42] attempted to swim across the Wonje Reservoir, but the 11th Airborne Brigade Troopers opened fire and killed them.[43] At 1:55 p.m., the South Korean military suffered the greatest number of casualties when troops from the 11th Airborne Brigade 63rd Special Operations Battalion and the CATC Army Infantry School Training Battalion mistakenly fired at each other in Songam-dong, resulting in the deaths of 13 soldiers.[44] Troops from the 11th Airborne Brigade indiscriminately murdered unarmed civilians and residents near the village in Songam-dong and plundered nearby stores.[45] Martial Law Command misinterpreted friendly fire at Songam-dong as the work of insurgents within the army, as the Airborne Brigade Troopers were using a different communications channel.[46]

Settlement Committees

Meanwhile, in the liberated city of Gwangju, the Citizens' Settlement Committee and the Students' Settlement Committee were formed. The former was composed of about 20 preachers, lawyers, and professors and negotiated with the army, demanding the release of arrested citizens,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the prohibition of retaliation in exchange for the disarmament of militias. The latter committee was form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took charge of funerals, public campaigns, traffic control, withdrawal of weapons, and medical aid.[30][47]

  • Kim Jong-bae (김종배) - Chief Executive[48]
  • Heo Kyu-jeong (허규정) - Secretary of Home Affairs[48]
  • Jeong Sang-yong (정상영) - Secretary of External Affairs[48]
  • Yoon Sang-won (윤상원) - Spokesperson for Militia[48]
  • Park Nam-sun (박남선) - Director of Militia Operations[48]
  • Kim Jun-bong (김준봉) - Director of Investigations[48]
  • Gu Seong-ju (구성주) - Director of Provisions Supply[48]

At a peaceful rally on 22 May attended by 100,000 residents, a spokesman for the demonstrators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keep the troops out of the city until order was restored, the release of 900 people who were arrested, compensate the families of the victims and refrain from retaliating against the demonstrators after the protests died down.[49]

On 25 May, student leaders began calling on the United States to bring an end to the bloodshed by instructing U.S. Ambassador William H. Gleysteen to act as an intermediary to arrange a truce. They also requested the Korean Red Cross to send a mission into the city to inspect the casualties, provide medical supplies and press for government aid.[50]

Order in the city was well maintained, but negotiations came to a deadlock as the army urged the militias to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disarm themselves. Hardline rebels reportedly demanded that Chun be dismissed by President Choi, which the military junta rejected. This created division within the Settlement Committees between those who wanted immediate surrender and those who called for continued resistance until their demands were met. After heated debates, those calling for continued resistance eventually won out.[30]

Protests in other regions

As the news of the bloody crackdown spread,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 broke out in nearby regions, including in Hwasun County, Naju, Haenam County, Mokpo, Yeongam County, Gangjin County, and Muan County, all in South Jeolla. There were reports of protesters heading to coal mines in Hwasun County to seize crates of explosives, while in the port city of Mokpo, people armed with rifles fired into the air while troops closed in on the city.[32]

While protests ended peacefully in most regions, protests in Haenam ended in gunfights between armed protesters and troops.[30] Most of these protests died down by 24 May, although protests in Mokpo continued until 28 May.[30]

26 May

By 26 May, the army was ready to reenter Gwangju. Members of the Citizens' Settlement Committee unsuccessfully tried to block the army's advance by lying down in the streets. Hundreds of people gathered outside government buildings with some lined up at the door to donate blood, while others pressed into a gymnasium where bodies were laid out. Following news of the imminent attack, civil militias gathered in the Provincial Office and made preparations to make a last stand. According to one account, militants, some masked and helmeted, formed a human chain around their headquarters which they had mined with explosives.[30]

27 May

On 27 May, at 4:00 a.m., the Martial Law Command executed Operation Sangmu-Chungjeong (Korean: 상무충정작전; Hanja: 尙武忠正作戰; lit. 'Operation Martialism and Loyalty') to quell the protests. The operation mobilized members of the 3rd Airborne Brigade, the 7th Airborne Brigade, and the 11th Airborne Brigade Troopers, armed with M16 rifles and stun grenades. The soldiers disguised themselves with flak vests, leaf camouflage helmets with white bands, and ordinary army infantryman combat uniforms that were missing insignias and patches. Three Airborne Brigades were the vanguard of the operation, while the 20th Mechanised Infantry Division and the 31st Infantry Division joined the operation as backup reinforcements. Troops from three subordinate units of the CATC, the Army Infantry School, the Army Artillery School, and the Army Armor School, maintained their positions in the blockade during the operation.[30] The soldiers moved into the downtown and defeated the civil militias within 90 minutes.[30][51][52][40]

Role of the police

The National Security Headquarters initially dealt with the protests, but were soon supplemented by paratroopers from the 7th Airborne Brigade, before being fully taken over and ordered to evacuate to allow the army. The police suffered some of the first casualties of the massacre when four policemen were killed during a car-ramming attack. However, the martial law forces were also in conflict with the Gwangju local police over the handling of the protests.[30]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Jeonnam Provincial Police, Ahn Byung-ha, refused to order the police to open fire on civilians as instructed by Chun Doo-hwan. As a result, he was replaced as police chief and was tortured by the Army Counterintelligence Corps, which caused his death eight years later.[53] In addition, some paratroopers assaulted the police and some residents testified witnessing police officers being chased down by the military.[54]

Casualties

The victims of the Gwangju Massacre were buried at the May 18 National Cemetery.

There is no universally accepted death toll for the Gwangju Massacre. Records of death for the city in May 1980 were an estimated 2,300 above the historical averages[55] and the death toll has been estimated to be anywhere between 1,000 and 2,000 people.[56][57] Estimates for the number of civilians wounded also vary heavily, including figures anywhere from 1,800 to 3,500 people.[58]

Shortly after the massacre, the government's Martial Law Command released an official death toll at 144 civilians, 22 soldiers and 4 police and then 127 civilians, 109 troops and 144 police wounded. Individuals who attempted to dispute these figures were liable for arrest for "spreading false rumors".[59]

According to the May 18 Family Association, at least 165 people died between 18 and 27 May, while another 76 are still missing and presumed dead. Twenty-two soldiers and four policemen were killed during the massacre, including 13 soldiers who were killed by friendly fire at Songam-dong. The number of police casualties is likely to be higher, due to reports of police officers being killed by soldiers for releasing captured protesters.[60]

Aftermath

May 18 Minjung Struggle Memorial Tower

The government denounced the uprising as a rebellion instigated by Kim Dae-jung alongside North Korean-backed sympathizers in the country. Kim was convicted and sentenced to death,[61] although his sentence was commuted following the intervention of U.S. Presidents Jimmy Carter and Ronald Reagan.[62] A total of 1,394 people were arrested for their involvement in the Gwangju Uprising, and 427 were indicted. Seven people received death sentences and twelve received life sentences. Estimates following the massacre suggested that more than 200,000 people participated in the uprising, facing roughly 3,000 paratroopers and 18,000 police officers.[63][64][65][66]

Handcarts and garbage trucks carried 137 bodies from the massacre to the Old Mangweol-dong Cemetery on the outskirts of Gwangju. The state established the New Mangweol-dong Cemetery to commemorate Gwangju's history.[when?]

The Gwangju Uprising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South Korean politics. Chun Doo-hwan, who was already unpopular because of his military coup, faced threats to his legitimacy following the events that unfolded in Gwangju. The movement preceded other democratic movements during the late 1980s that pressured the regime into democratic reforms and paved the way for the election of President Kim Dae-jung in 1997, the first opposition candidate to win the office.[67]

In 1995, in response to public pressure,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Special Law on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hich enabled the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Coup d'état of December Twelfth and the suppression of the Gwangju Uprising even though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d been exceeded.

A memorial statue at the May 18th National Cemetery in Gwangju.

On 3 December 1995, Chun, his ally and former President Roh Tae-woo, and 15 others were arrested on charges of conspiracy and insurrection. On 26 August 1996, the Seoul District Court issued a death sentence to Chun,[68][69] but his sentence was commuted to life imprisonment and a fine of ₩220 billion. Former President Roh Tae-Woo was sentenced to 22.5 years, which was reduced to 17 years on appeal. On 17 April 1997, the judgment was accept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Chun was officially convicted of leading an insurrection, conspiracy to commit insurrection, taking part in an insurrection, illegal troop movement orders, dereliction of duty during martial law, murder of superior officers, attempted murder of superior officers, murder of subordinate troops, leading a rebellion, conspiracy to commit rebellion, taking part in a rebellion, and murder for the purpose of rebellion, as well as assorted crimes relating to bribery. However, on 22 December 1997, all of the people convicted in the trials were pardoned in the name of national reconciliation by President Kim Young-sam on the advice of President-elect Kim Dae-jung.[70]

Starting in 2000,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has offered an annual Gwangju Prize for Human Rights to notable defenders of human rights in memory of the massacre.[71]

On 25 May 2011, the documents of the Gwangju Uprising were list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72] Following its inclusion,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established May 18 Archives[73] and passed the Management Act on the Archives of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74] Between 2014 and 2015,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lso re-modeled the former Gwangju Catholic center building to conserve its former state.

Role of North Korea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n and conservative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since have long asserted that the uprising was secretly organized by North Korean military officers and was therefore a communist-backed uprising that deserved to be put down with force. However, subsequent declassified U.S. diplomatic and military intelligence cables repudiated any notion of North Korean involvement. Communications intercepts uncovered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ntended only to intervene should the protests develop into a nationwide popular revolt and South Korea be engulfed in revolution, but would remain neutral otherwise.[75]

Anti-Americanism

Barbed wire at the back of the memorial

In the 1980s, South Korea saw a marked rise in Anti-American sentiment. Many scholars have traced this shift to the United States' support for Chun's autocratic government and its involvement in the suppression of the Gwangju Uprising.[60][76] According to Bruce Cumings:

Gwangju convinced a new generation of young [Koreans] that the democratic movement had developed not with the support of Washington, as an older generation of more conservative Koreans thought, but in the face of daily American support for any dictator who could quell the democratic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The result was an anti-American movement in the 1980s that threatened to bring down the whole structure of American support for the ROK. American cultural centers were burned to the ground (more than once in Gwangju); students immolated themselves in protest of Reagan's support for Chun.[77]

Fundamental to these beliefs is the perception of U.S. complicity in Chun's rise to power and in the Gwangju Massacre. Although William H. Gleysteen, then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stated in a letter to The New York Times that the United States authorized the Republic of Korea Army's 20th Division to retake Gwangju and restore martial law,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denied these claims.[78][79] The United States has consistently denied any foreknowledge of the unit's deployment, and has stated that the U.S. government would regardless have no right to interfere in the actio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79][80][81][82]

Re-evaluation

At the Mangwol-dong cemetery in Gwangju, survivors of the demonstrations and bereaved families have held an annual memorial service, called the May Movement, on the anniversary of the massacre.[83] Many pro-democracy demonstrations in the 1980s demanded official recognition of the massacre and punishment for those responsible.

The first official re-evaluation of the massacre began after the reinstatement of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in 1987. In 1988, the National Assembly held a public hearing on the uprising, officially renaming the events to the "Gwangju Uprising" or the "Gwangju People's Uprising".

Developments from 1997 to 2013

In 1997, 18 May was declared an official memorial day. In 2002, a law privileging bereaved families took effect, and the Mangwol-dong cemetery was elevated to the status of a national cemetery.

On 18 May 2013, President Park Geun-hye attended the 33rd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and stated, "I feel the sorrow of family members and the city of Gwangju every time I visit the National May 18 Cemetery", and that "I believe achieving a more mature democracy is a way to repay the sacrifice paid by those [killed in the massacre]."[84]

2017 investigation

In May 2017, newly electe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his plans to re-open investigations in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ole in the suppression of the uprising.[85]

In February 2018, it was reveal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army had used McDonnell Douglas MD 500 Defender and Bell UH-1 Iroquois helicopters to fire on civilians. Defense Minister Song Young-moo delivered an apology.[86][87] On 7 November 2018, Defense Minister Jeong Kyeong-doo issued another apology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s role in suppressing the uprising and acknowledged that soldiers had engaged in acts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crackdown.[88][89]

In May 2019, Kim Yong-Jang, a former intelligence officer at the 501st Military Intelligence Brigade of the U.S. Army testified that Chun Doo-hwan personally ordered troops to shoot protesters based on the intelligence he saw at the time. According to Kim, Chun secretly came to Gwangju on 21 May 1980, by helicopter to meet four military leaders including commander of special operations Chung Ho-Yong and colonel of the Gwangju 505 security unit Lee Jae-woo. Kim also testified that there were undercover soldiers among the Gwangju citizens acting as agents provocateurs aiming to discredit the movement. These soldiers were "in their 20s and 30s with short hair, some wearing wigs" and "their faces were burnt and some wore worn-out clothes".[90][91]

2020 Truth Commission

In May 2020, 40 years after the uprising, the independent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ruth Commission was launched to investigate the crackdown and the use of military force. Under legislation passed in 2018, it operated for two more years, with a one-year extension allowed if necessary.[92] In an interview marking the massacre's 40th anniversary and following Democratic Party's (DP) landslide victory in the 2020 South Korean legislative election, President Moon announced his support for inscribing the historic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Gwangju Uprising in a new constitution of South Korea.[93]

May 18 Special Act

With its super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2020 South Korean legislative election, the DP also implemented a series of reforms in December 2020, including revisions to the May 18 Special Act to penalize those involved in making false claims about the Gwangju Uprising.[94]

U.S. involvement

Documents available since 1996 describe how,[95] after a White House Meeting on May 22, the U.S. commander in Korea released Korean troops from the U.S.-South Korean joint command to retake the city of Gwangju. The Pentagon also asked for a delay on the final assault in order to dispatch additional support planes to the peninsula.[96] Declassified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documents in July 2021, reques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vealed that the U.S. ambassador William H. Gleysteen was informed by the Chief Presidential Secretary Choi Kwang-soo of the plans for an army crackdown a day before it took place.[97]

The released documents showed that Gleysteen expressed Washington's concerns over growing anti-American sentiment in the Gwangju area, amid broadcasts asserting that the U.S. was involved in the military crackdown. Prior to the declassification, the notion of American foreknowledge and involvement in the Gwangju Massacre had been officially denied by the United States.[76]

The US did not oppose the military crackdown on Gwangju. The Carter administration acted "in the middle of both active collaboration and reluctant consent with the military junta."[98] According to American journalist Tim Shorrock, the Carter administration had allowed Chun to deploy regular army troops under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o put down the rebellion, and subsequently carefully planned to push Chun toward "moderation" by approving a $600 million Export-Import Bank loan to South Korea to buy American nuclear power equipment and engineering services. Richard Holbrooke and Zbigniew Brzezinski were instrumental in persuading Carter — who was deeply suspicious of the Korean military — that his only alternative was to support Chun over the democratic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a decision that to many South Koreans and others in Asia was a tragic and incomprehensible betrayal.[99]

At the time, Chun Doo-hwan's military regime, in an attempt to justify the violent crackdown, falsely labeled the pro-democracy protesters—who had no ties to North Korea—as a pro-communist rebellion and deceived the public by claiming that the military regime had the support of the U.S. government.

Literature

Compositions

  • "Exemplum in memoriam Kwangju" for orchestra by Isang Yun
  • 518-062 by Gloss and Naksyeon of D-Town (2010)

Television

Film

Music videos

See also

Footnotes

  1. Ahn Byung-ha, then-Director General of the police forces in Jeonnam, protested against military orders to suppress the citizenry with open fire. On May 26 he was removed from office and was detained by the Military Security Command, where he was subsequently interrogated and tortured.[2]
  2. In South Korea the uprising is also known as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5·18 광주 민주화 운동; 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5] the Gwangju Democratization Struggle (광주 민주화 항쟁; 光州民主化抗爭),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5·18 민주화 운동; 五一八民主化運動),[6] or the Gwangju Uprising (광주 항쟁; 光州抗爭).[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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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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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事件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5・18光州民主化運動
光州事件の犠牲者の写真
日時1980年5月18日 - 5月27日
場所大韓民国の旗 韓国全羅南道光州市（現在の全南光州統合特別市）
原因
目的
手段
  • 抗議活動
  • デモ
  • 市民的不服従
  • 武装蜂起
結果戒厳軍による光州の掌握
市民軍（抗争勢力）の崩壊
民主化抵抗勢力の鎮圧
参加集団
大韓民国の旗 大韓民国政府光州市民
指導者
全斗煥、盧泰愚分散的指導
集団数

初期：
第7空挺旅団
第11空挺旅団
国軍保安司令部 第505保安部隊[1]
全羅南道警察
光州封鎖：
第3空挺旅団
第7空挺旅団
第11空挺旅団
第31歩兵師団
第20機械化歩兵師団

戦闘教育司令部[2]
人数
初期：約3,000人
封鎖時：約23,000人		約20万～30万人（デモ参加者）
最低340人（市民軍）
死傷者数
26人死亡
253人負傷		165人死亡（公式）
600人以上死亡（推定、後遺症による死亡を含む）
76人行方不明（死亡推定）
3,515人負傷
負傷後の後遺症による死亡：376人
1,394人逮捕
光州事件
各種表記
ハングル：광주사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漢字：光州事件
五一八 光州民主化運動
発音：クァンジュ サゴン
オ イルパル クァンジュ ミンジュア ウンドン
RR式：Gwangju sageon
O ilpal Gwangju minjuhwa undong
MR式：Kwangju sagŏn
O ilp'al Kwangju minjuhwa u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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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事件（クァンジュじけん、韓国語: 5·18 광주 민주화 운동）は、1980年5月18日から27日にかけて大韓民国の全羅南道の道庁所在地だった光州市（現在の全南光州統合特別市）を中心に発生した市民による軍事政権に対する民主化要求の蜂起である[3][4]。韓国では主に5・18光州民主化運動と呼ばれる[5][6][注 1]。

第二次大戦後の1948年韓国建国以降に発生した済州島四・三事件や保導連盟事件と並び、国家権力すなわち韓国軍による多数の自国民殺害を伴う3つの事件の一つである。韓国軍による一斉射撃などで一般市民数百名の死者を出し[10]、また軍による多数の一般女性への強姦も行われた[注 2]。この事件では市民側の民主化要求は実現しなかったが、その後の民主化運動の展開に影響を与え、言論の自由と大統領の直接選挙などを骨子とする1987年の6・29民主化宣言により民主化達成へとつながる一因となった[10]。

概要

前史

1979年、朴正熙大統領の暗殺後、戒厳令下でありながらも「ソウルの春」と呼ばれる民主化ムードが続いていた。しかし、軍部では維新体制の転換を目指す上層部と、朴正煕に引き立てられた中堅幹部勢力「ハナフェ（ハナ会・一心会）」との対立が表面化した。

1979年12月12日、ハナフェの中心人物である保安司令官全斗煥陸軍少将が、戒厳司令官の鄭昇和陸軍参謀総長を朴正煕暗殺事件の共犯容疑で逮捕し、ハナフェを中心とした「新軍部」が軍の実権を掌握した（粛軍クーデター）。朴正煕の後任の大統領となった崔圭夏は大統領代行就任直後より早期の憲法改正と民主化を約していたが、就任直後で軍部を掌握できなかったためにこれを黙認せざるを得なかった。

粛軍クーデター後も全国各地で反軍部民主化要求のデモが続き、1980年5月7日、金大中、尹潽善、咸錫憲を共同議長とする「民主主義と民族統一のための国民連合」が民主化促進国民宣言を発表。学生デモ支持を表明した[11]。

1980年5月17日以降

1980年5月17日深夜24時、全斗煥率いる新軍部は全国に戒厳令を拡大し（5・17非常戒厳令拡大措置）、民主派勢力である有力な野党指導者の金大中や宗教指導者ばかりか、旧軍部・保守派を代弁する政治家で執権の見込みのある金鍾泌は不正蓄財の疑いを理由にする等、26人を逮捕拘束した[12]。それまで済州島のみ戒厳令の対象から外れていたが戒厳令を全国に拡大し済州島も対象となることになったが、とくに済州島で特段のことがあったわけではなく、単に民主派勢力弾圧のアクションを起こす契機とするためとみられている。[要出典]

5月18日、光州市では民主派勢力関係者の逮捕に抗議する学生や市民によるデモが起き、デモ鎮圧を命じられた軍の空挺部隊が大学を封鎖、抗議する学生と空挺部隊の衝突が起きた。その後、軍部隊・機動隊の鎮圧活動は次第にエスカレートし、鎮圧棒による暴力や一斉射撃などの残虐行為を繰り返し行い、射殺された市民が多数出た[13]ため、デモ参加者は約20万人にまで増え、木浦をはじめ全羅南道一帯に拡大していくことになる。当時、光州市は人口73万人[14]で、これはほぼ全市をあげての決起活動であったことを意味する。これほどの規模になったことについて、全羅道が東学党の乱にみられるように反中央の伝統が強い土地柄であったこと、全羅道出身のイメージが強く同地での支持が高かった金大中が逮捕されたことを挙げる説明も多いが、その主たる原因は、初日18日の軍が発砲までした弾圧が激しく市民の憤激をかったとする意見が強い[14][15]。当時、輸出機械の据付のため現地取引先に行って事件に遭遇、のちに徒歩で脱出に成功した日本人技術者は、彼がたまたま見かけたものだけでも、取引先企業の寮の近くで十数人が射殺されたこと、なかには足を撃ち抜かれて呻いてる者のこめかみに銃口を押し当てて射殺したり、子を抱いた母親に発砲している兵士さえいたことを語っている[16]。

光州でのデモ鎮圧に動員されたのは特殊戦司令部麾下の空挺部隊であり、空挺作戦の他にも数々の特殊作戦を任務とし、韓国軍最強と喧伝される特殊部隊であったが、昨年戒厳令発動以来、ほぼ毎日過酷な「忠正訓練」（攻勢的な暴動鎮圧作戦に特化した訓練項目）を課せられた上で暴動対処などの危険な任務に動員されており、こき使われた上に碌な休息も取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その鬱憤もほぼ限界に達し一層暴力に走りやすく状態になっていたような有り様だった。また、その将兵たち自体も慶尚道出身者が多く、彼らは全羅道住民・出身者に強い地域対立感情を抱いていたとされる[17]。そのほか、軍は、全羅道人は掃滅すると嘯く慶尚道出身軍人がいるという話が光州で流れているがこれはデマだと、主張・発表する事態となっている[18]。

また、19日にはデモにそれまでの学生だけでなく市民が加わっていった。20日夜、光州駅前広場で軍の発砲によって2人の市民が死亡[19]。この事件によって、デモ参加者数はさらに膨れ上がる[19]。21日、午前2時には光州と外部との電話は遮断され[19]、光州と他都市を行き来する長距離バスは朝から停止された。市民・学生らの代表とみられる委員会の数名の委員が戒厳軍側と交渉したが、妥結はならなかった[19]。全羅南道道庁前で開かれた集会に2万人が参加、市民らはバスやタクシーを路上に並べてバリケードを築き、その前や車上に人垣を作り、軍のそれ以上の進入を阻止しようとした[20]。同日午後1時頃、国歌「愛国歌」を歌って思いをアピールしていた市民らに軍は何の前触れもなく無差別発砲を行った[20]。これが光州事件最大の虐殺事件であったとみられる[20]。この事態を受け市民らは激昂、角材や鉄パイプ、火炎瓶などで応戦したほか、郷土予備軍の武器庫や軍需工場から武器を奪取し武装して対抗[20]、軍との銃撃戦で少なくとも54人が死亡したほか、500人以上が負傷した[12]末に全羅南道道庁を占領し、戒厳軍を一時的に市外に後退させたが、戒厳軍は光州市を包囲、山道まで道路を封鎖、通信遮断を続けた。

韓国政府は抵抗する光州市民を「スパイに扇動された暴徒」であるとした[21]。政府による情報統制の中、韓国メディアはこの状況を光州で単に暴動が起きているものとして報道、ニュースでは政府関係者の談話が繰り返し伝えられるだけであった[22]。一方、海外メディアは、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のヘンリー・スコット・ストークス東京支局長を始めとして、金大中は「処刑されるべきではない」との社説を掲げ「民主化運動の闘士」であるとの後押しを行った[23]。また、ドイツ公共放送（ARD）東京在住特派員であった西ドイツ人記者ユルゲン・ヒンツペーター[24]が事件を報道した。

市民たちは武器を手に入れると韓国軍を相手に銃撃戦を行い、全羅南道道庁を占領した[22]。指導部は闘争派と協商派に分かれて分裂した。5月26日、市民軍は記者会見でアメリカが介入すれば流血事態は阻止できると主張するとともに、同志は死ぬ準備が出来ていると発表した[25]。結局、一部闘争派を残して自主武装解除を行い、この情報から市民に占拠された全羅南道庁に対する鎮圧命令が下った。5月27日未明、ヘリや戦車も動員して掃討作戦が開始され、抵抗する者は射殺するよう命令が出ていたともされる[20]。同日、市民軍の先頭に立って武器倉庫を攻撃したユン・サンウォン[25]らが射殺されたが、韓国軍・警察隊も死傷者を出しながら鎮圧作戦は終了した。

最終的な犠牲者の数について、軍側は144人が死亡したと発表したが（1980年5月31日戒厳軍司令官発表）、多数の行方不明者が出ており、密殺される等の形で実際の死者数はその何倍にも上ると市民側からは主張されている[12]。光州市に投入された総兵力数は2万5千人に上った[22]。1980年9月17日、金大中に死刑判決が下された[26]。

当時、事件は「北朝鮮の扇動による暴動」とされたが、粘り強い真相究明の動きの結果、1997年に国の記念日となり、2001年には事件関係者を民主化有功者とする法律が制定[27]。韓国の近代史でもっとも大きな事件の一つ、かつ韓国における民主主義の分岐点となった1987年6月の6月民主抗争の原動力となった[27][22]。

2004年1月29日、内乱陰謀で死刑判決が下された金大中に対し無罪が宣告された（後述）[28]。

2010年代以降の動き

2010年代においても韓国では当時の韓国政府の発表と同様に北朝鮮の関与があったとする複数の報道がなされ、それに対する非難の声も多く上がった（後述）。しかし、2017年1月に機密解除されたアメリカ中央情報局（CIA）の機密文書では北朝鮮の関与を否定するなど、事件の原因については説が対立している[29][21][30]。

2011年5月25日、「光州事件の記録文書（The documents of the Gwangju Uprising）」がユネスコの世界の記憶に登録された。当時の文書や写真、映像、口述資料など数万点が含まれる[31][32]。

2015年8月、金大中を当時支持していた元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東京支局長のヘンリー・S・ストークスは、産経新聞の取材に対し、「光州事件は金大中が起こした自作自演の『暴動』」「大統領になることを狙って暴動を仕掛けた」と述べた[33]。

2017年8月、ドイツ公共放送連盟東京特派員のユルゲン・ヒンツペーターらをモデルにして事件を描いた韓国映画『タクシー運転手 約束は海を越えて』が公開。大ヒットを記録し、同年に最も多く観られた韓国映画となった[34]。

2018年2月7日、韓国国防省の特別調査委員会は、事件当時戒厳軍のヘリコプターが機銃掃射により市民を無差別虐殺していた事実を確認したほか、空軍による光州空爆が計画され、準備が進められていた可能性にも言及した[35]。光州空爆計画疑惑を巡っては、水原市の空軍第10戦闘飛行団に5月21日から22日にかけて出撃待機命令が出されており、Mk.82爆弾2発で爆装したF-5戦闘機が光州へ出撃する予定であったが、アメリカ軍の圧力により空爆が中止されたと指摘されていた[36][注 3]。特別調査委員会によると、事件当時に空軍の戦闘機が爆装状態で待機し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たとし、関係者の供述拒否などにより断定はできないものの、光州空爆が準備されていた可能性があると結論付けた[35]。

2021年5月27日、朝日新聞は、同紙の大阪本社写真部員と社会部員の2名の記者が事件当時、光州で撮影したカラー写真を含む写真フィルムが大量に見つかったと報じた[37]。

2026年4月3日、国民の力を除く与野党6党所属の国会議員187人は、憲法改正案を共同発議した。この改正案には、憲法前文に4・19革命とともに、釜馬民主抗争および5・18民主化運動の理念を継承する旨が盛り込まれている[38]。

後の民主化への影響

5.18民衆抗争追慕塔
5.18記念公園に立つ祈念碑

当時の韓国国内では、全斗煥が司令官を務める保安司令部がマスコミなどの情報も全て統制していたため、光州事件の実態について国民に説明される事はなかった。しかし光州市民らによって徐々にその悲惨な実態が明るみに出るにつれ、反独裁民主化運動の理念的基礎となっていった。この時期の民主化運動世代は光州世代とも呼ばれ、彼らの活動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この流れは、大統領直接選挙制を求めた大規模な民主化運動である六月抗争（1987年）に繋がっている。

また全斗煥や盧泰愚など、運動を弾圧した新軍部勢力の中心人物の多くが慶尚道出身であったため、全羅道における反慶尚道感情が強化され、民主化後の韓国政治を左右する地域対立を悪化させる一因となったことを指摘する声もある[39]。

事件中、韓国軍の作戦統制権を持っていた在韓米軍のジョン・A・ウィッカム司令官が韓国軍部隊の光州投入を承認し、アメリカ政府も秩序維持を理由にこれを黙認したため、アメリカへの批判が起こり、韓国人の対米観が大きく見直されることとなった[40]。

盧泰愚大統領の時代には、事件当時の鎮圧軍司令官たちを追及する聴聞会が開かれた。また「光州民主化運動関連者補償等に関する法律」が制定され、犠牲者・負傷者に対する補償金が支給された。

金泳三大統領は就任後に、光州事件を「五・一八民主化運動」と規定する談話を発表し、各種記念事業の実施を宣言した。1995年には韓国国会で「五・一八民主化運動等に関する特別法」（五・一八特別法）及び「憲政秩序破壊犯罪の時効等に関する特別法」が可決され、光州事件及び軍事反乱などに対する公訴時効を停止した。1997年4月、大法院はこの特別法を根拠として、全斗煥元大統領と盧泰愚前大統領に実刑判決及び追徴金を宣告した（同年12月に金大中大統領の特赦により釈放）。

金泳三、金大中、盧武鉉とつづく文民政権で、光州は民主化運動の国家的聖地となった。現在、光州市内には5・18記念墓地、5・18記念公園など民主化運動を記念する施設や記念碑等が、市内のあちこちに点在している。しかし李明博は大統領就任直後に行なわれた2008年度の記念式典こそ出席したものの、2009年以降の慰霊祭には出席していない[41]。

2004年1月29日、ソウル高等法院刑事3部で開かれた宣告公判にて裁判部は1980年に内乱陰謀で死刑判決が下された金大中に対し無罪を宣告した[28]。裁判部は「被告人の内乱陰謀事件は、全斗煥などの憲政秩序破壊犯行を阻止したり、反対したことで、憲法の存立と憲政秩序を守護するための正当な行為だとするものであるため、再審継続部分は刑法第20条によって、無罪を宣告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判決を受け、金大中は裁判部の迅速かつ公正な対応に感謝を述べると共に、5・17非常戒厳令拡大措置について「新軍部の反民主的な行動でした」とし「新軍部に反旗をした（私の）行動に対して無罪を決定してくれた事は、国民と歴史が勝利するという事を改めて悟るようにしてくれた」「自由な司法部と独立した司法部が健在しなければならず、このような間違った裁判がわが国で二度と起こらないようにしてくれることを願う」とする旨のコメントを述べた[28]。

2017年5月18日、自身も光州事件経験者である文在寅大統領は、5.18民主化運動37周年記念式における演説で、「文在寅政府は光州民主化運動の延長線上に立っています」「新政府は5.18民主化運動とろうそく革命の精神を仰ぎ、この地の民主主義を完全に復元します。光州の英霊たちが心安らかに休めるよう成熟した民主主義の花を咲かせます」「光州精神を憲法に継承する真の民主共和国時代を開きます」「5.18精神を憲法前文に含める改憲を完了できるようこの場を借りて国会の協力と国民の皆様の同意を丁重に要請します。」と述べた。また、大統領選挙活動中、憲法前文に光州事件の民主化運動の精神を盛り込むことを公約していた[42][43][44]。

2020年5月17日、「ソウル駅回軍」に参加したため、5月18日当日に清凉里警察署に収監されていた文在寅大統領は光州文化放送のインタビューで、「当時の学生会長団の決定を非難する考えは全くないが、ソウルの大学生たちが民主化を要求する大々的な集会を行うことで、軍が投入される口実を提供したが、決定的な時に退却する決定を下したことにより、光州市民は本当に孤立して戒厳軍に立ち向かうことになった」と、いまだに大きな罪悪感を抱いていることを述べた[45]。なお、当時に「ソウル駅回軍」に参加し、のちに政治家になったのは文大統領以外に、柳時敏（当時はソウル大学総学生会代議員議長）や沈在哲（当時はソウル大総学生会長）などがいる[46]。

タイムライン

1979年

  • 10月26日、朴正煕大統領が金載圭中央情報部長に暗殺される（朴正煕暗殺事件）。
  • 10月27日、崔圭夏国務総理が大統領権限代行に就く。済州島を除く全国に非常戒厳令を宣布。
  • 12月6日、崔圭夏国務総理が統一主体国民会議の代議員選挙により第10代大統領に選出。
  • 12月12日、全斗煥保安司令官が本部長を務める戒厳司令部合同捜査本部が、戒厳司令官である鄭昇和陸軍参謀総長を逮捕。また、全斗煥を中心とした軍内秘密結社「ハナフェ」のメンバーが指揮する部隊が、陸軍特殊戦司令部、陸軍本部及び国防部を襲撃し、国防部長官の盧載鉉を拘束する。盧長官は全斗煥の圧力に屈して鄭総長の逮捕を決裁し、軍部に疎かった崔圭夏大統領が事態を収拾するためこれを裁可したことで、全斗煥とハナフェを中心とした「新軍部」が韓国軍全軍を掌握する（粛軍クーデター）。

1980年

  • 4月14日、全斗煥が保安司令官在職のまま中央情報部長を兼任。
  • 4月中旬、労働者と学生の民主化要求デモが激しさを増す。
  • 5月14日、ソウルで5万の学生が戒厳令の解除と早期改憲を求めてデモ。
  • 5月15日、10万の学生がソウル駅前に集結するが市民の呼応が少なく、学生指導部は当局に学生の意思が伝わったとして大学に戻る決定を行う（ソウル駅回軍）。
  • 5月16日、光州市で5万の学生・市民が参加し「民族民主化聖会のためのたいまつ大会」（民主大聖会）が行われる。
  • 5月17日、戒厳司令部が非常戒厳令を済州島を含む全国に拡大（5・17非常戒厳令拡大措置）。
  • 5月18日、戒厳司令部が金大中、文益煥、金鍾泌、李厚洛など有力政治家・宗教人26人を騒擾の背後操縦や不正蓄財の嫌疑で逮捕し、金泳三を自宅軟禁した。政治活動の停止、言論・出版・放送などの事前検閲、大学の休校などを盛り込んだ戒厳布告を発表。
  • 同日未明、光州市の全南大学と朝鮮大学に陸軍第七空挺旅団の三三大隊と三五大隊が配置される。朝、全南大学の校門前でこの空挺部隊と学生が衝突。排除された学生は光州駅前で体勢を立て直して錦南路をデモ行進し、機動隊と衝突。午後、空挺部隊が市内各所に投入され学生を鎮圧。400人以上の学生が連行され、80人が負傷。
  • 5月19日、陸軍第十一空挺旅団が急派される。デモの主体は市民に変わり、角材、鉄パイプ、火炎瓶などを使用して対抗。
  • 5月20日、群集は20万人以上に膨れ上がり、対峙した軍・警察は3万人、（戒厳軍の声明を伝えていた）MBC光州文化放送の社屋がデモ隊によって放火された。バスやタクシーを倒してバリケードを築くなど、陸軍部隊との市街戦の様相を呈した。
  • 5月21日、市民は亜細亜自動車（現・起亜光州工場）や、軍需関係工場、予備軍の武器庫を襲撃して、装甲車などの車両や銃器やTNT爆薬なども奪取し、全羅南道庁を占拠した。光州での惨状を知らせるため、市外に向かうデモ隊の一部が、その途中にあった光州刑務所の戒厳軍から刑務所奪取だと誤認され、銃撃をうけた。軍は一時撤退した後、光州市と外部の鉄道、道路及び通信回線を遮断した。
  • 5月22日、陸軍部隊が光州市の包囲を完了。「市民収拾対策委員会」が組織され、軍との交渉を開始したが、抗争隊指導部は軍との妥協に反対し、光州市民側にも「事態収拾派」と「抗戦派」の意見の対立が現れ始める。市民に、更なる抗争を恐れた離脱者が出始める。
  • 5月23日、5万名の市民大会開催。
  • 5月24日、数万名の第2次市民大会、雨の中で開催。
  • 5月25日、5万名の第三次市民大会開催。「光州民主民衆抗争指導部」が抗戦派を中心に結成され、「金大中の釈放」「戒厳令撤廃」を要求し、最後まで戦うことを決議。
  • 5月26日、陸軍部隊が戦車で市内に侵入開始。
  • 5月27日、数千名の部隊が戦車とともに市中心部に進出して、市内全域を制圧。抗争派を中心に、市民に多数の死傷者が出る。
  • 5月28日、何人もの市民が逮捕・拘留される。
  • 9月17日、普通軍法会議にて金大中に、内乱予備罪・陰謀罪・反共法違反・国家一級保安法違反を理由とする死刑判決が言い渡された[47]（後に無期懲役に減刑）。

死者・負傷者・行方不明者

1980年発表

当初の政府の発表では、死亡者数は170人（民間人144人・軍人22人・警察官4人）、負傷者数は380名であった（1980年5月31日・戒厳司令部発表）。

5.18記念財団で支給した補償金の内訳を示す。

分類申請者数取下げ者棄却数認定数支給額
（百万ウォン）		備考
（重複人員）
合計7,7161302,5265,060229,732(698)
死亡240167015417,042
行方不明40918317709,048
負傷5,019501,7613,028172,775(12)
その他2,052483781,62830,867(686)
出典「518記念財団ホームページ」より
※重複支給者698人を除く場合、実際認定人数は 4,362人
2001年発表

2001年までに韓国政府が確認した光州事件での犠牲者は以下のとおり。死者195人（民間人168人、軍人23人、警察4人）。負傷者4782人。行方不明者406人[48]。

2024年発表

特別法により2020年に設置された公的な独立調査委員会である「5･18民主化運動真相究明調査委員会」[49]は、民間人死者166人、死者・行方不明者は少なくとも約240人との報告書を出した[50][51]。

韓国における名称の変遷

事件当時、国軍は、光州暴動 (광주폭동) と呼称し、その後、政府・与党側は、光州事態 (광주사태)、光州事件 (광주사건)、野党側は、光州抗爭 (광주항쟁)、光州民衆抗爭 (광주민중항쟁)、光州義擧 (광주의거) などと呼称した[52]。1988年以降、光州民主化運動 (광주민주화운동) という名称が定着した[53]。1988年、盧泰愚が大統領に当選した後に設置した民主和合推進委員会は「光州事態」を民主化運動として再定義し、（5.18）光州民主化運動と呼び改めることを提案した[54][55][56]。そして1995年、金泳三政権で「5.18民主化運動に関する特別法」(ko) が成立して公文書でも広く使われるようになり、現在に至っている[57]。光州民主化運動という表現に拒否感を持つ一部の極右層では、今日でも光州事態と呼ばれる場合があるが、左右問わず排除される傾向にある[要出典]。韓国では現在「5・18光州民主化運動」が正式名称として定着している[5][6][3]。

北朝鮮における名称

北朝鮮では、光州事件を軍事ファッショ集団の圧政に反対する人民抗争であるとの観点から「光州人民蜂起」（광주인민봉기）と呼ばれる[58][59]。朝鮮の声放送では「光州大虐殺[60]」という呼称も用いられている。

事件発端についての議論

1980年5月21日に、全南道庁の前で戒厳軍による集団発砲を含む事件が発生し、61名の民間人が命を落としたのは事実だが、その経緯や犠牲者の死亡要因については不明な点が多い。[61]

なお後述の通り、現在光州事件に対して、歪曲、捏造したり、虚偽事実の流布は、処罰の対象となっている。

北朝鮮関与説

事件の発端となったデモが純粋な市民運動でなく、北朝鮮やそのシンパが起こしたものであると主張する意見が時々提起されるが、主張の根拠が弱く、2020年代基準では右派政党からも排斥されている。

北朝鮮関与説を主張する論客は池萬元だが、彼が5.18に投入された北朝鮮軍だと主張する写真の中の人物（いわゆる北朝鮮光水）が今も韓国にまだ生きているからだ。光州で北朝鮮軍だと主張した写真の中の人物たちは大多数が当時光州市民であり、作戦後に北朝鮮に復帰した人々の写真だと主張した人物の中では北朝鮮を嫌悪し、脱北した脱北者たちも多数混ざっている。この中には脱北した黄長燁も含まれている。北朝鮮最高位層だった挨拶が当時光州に来たという主張をしているのだ。その他主張するリストを見ると写真だけを見ても他人であることが分かり、1980年当時4歳の子供だった脱北者、北朝鮮収容所に閉じ込められ、拷問されていた脱北者までリストに入っている。このように無理な主張をしてみると、脱北者団体までも2019年池萬元を名誉毀損で裁判所に告訴した[要校閲][62]。

2006年に朝鮮日報は、大隊規模の北朝鮮軍が潜入して光州事件の戦闘に参加していたとする北朝鮮の元軍人の証言[63]を報じた。これに対し、光州事件の関連団体は、元軍人らの証言や証拠に対して反論[64]した。

元韓国陸軍大佐の池萬元は自著で、光州事件は金大中が起こした内乱事件であるとした1980年の判決に同意した上で、事件について金大中が起こしたもので北朝鮮特殊部隊の工作だったと主張。2008年に市民団体から名誉棄損で訴えられたが、2012年12月、韓国最高裁判所は「5・18民主化運動はすでに法的・歴史的評価が確立されているため、池の著作によって5・18民主化運動やその功労者・参加者に対する社会的評価が根本的に変わる可能性があるとは考え難いという点などに照らせば、著作物が5・18民主化運動の功労者など個々人の名誉を毀損するに至ったとは見られない」として池を無罪とした1審と2審の判決を支持する判決を下し、池の無罪が確定した[65][66][67]。櫻井よしこは、この裁判により光州事件が北朝鮮特殊部隊の工作だったという主張は正しいと認められた、としている[67]が、判決は池の主張を事実と認定したものではない[68]。さらに、映画『タクシー運転手 約束は海を越えて』主人公のモデルとして知られる金砂福（キム・サボク）など、5・18民主化運動に参加した市民は北朝鮮の特殊部隊だと名指しして名誉を毀損したことについての別の裁判では、韓国最高裁判所第3部（主審ノ・ジョンヒ大法官）が2023年1月、池に対する懲役2年の実刑判決を確定している[69]。

また、池は事件で殺害された市民の70％は韓国軍が使用していたM16自動小銃ではない銃弾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から、北朝鮮の特殊部隊に殺害されたものであるとしている[67]が、1995年に国防部が行った事件の再調査では、カービン銃による死者が多いとした1980年の調査は誤りで、犠牲者の大部分は韓国軍のM16ライフルであるとの調査結果を発表しており、主張には矛盾が生じている[70]。

2013年5月9日、ソウル中央地方法院（朝鮮語版）は、金大中前大統領が北朝鮮の金日成主席と組んで特殊部隊を送ったとの文を書いた池萬元に対して、死者名誉棄損の罪で有罪を宣告した。そして「脱北者の手記は出所や証言者が不明瞭で内容が検証されなかったばかりか、金大中と金日成の共謀についての具体的な記述も無く、客観的な根拠もない」と判断した[71]。判決を不服とする池萬元は即日上告するとともに北朝鮮の関与した都市ゲリラ作戦であったとした文章をネットに掲載した[71]。

光州事件当時、現場取材しようとしたことが原因で解職[72]された保守系ジャーナリストの趙甲済は、事件当時の取材と状況判断を基に事件を「反共民主化運動」と評価[73]。その上で一部の右派系から提起された北朝鮮人民軍の介入説に真っ向から反論し、これらの主張に同調する事は左派を利する事になるとの主張をしている[74]。そして1980年の事件直後に行われた戒厳司令部発表、1985年の国防部再調査、1988年の国会聴聞会、1995年～97年の5.18裁判、2012年に国家情報院が行った非公開調査でも北朝鮮が、大隊規模で入ったとの証拠や状況は一度も発見されていないこと。事件におけるデモ隊は反政府的ではあっても親北朝鮮ではなく、「金日成は誤判するな」というスローガンが常にあがっていたことも指摘している[75]。

2013年5月、脱北者の元朝鮮人民軍特殊部隊将校イム・チョンヨン[注 4]は、韓国のTV朝鮮とチャンネルAの番組にて、600人の北朝鮮ゲリラとともに事件に介入したと主張した[76][77]。これに対して、ハンギョレ、中央日報はねつ造であるとの立場を取った[78][77]。民主党は、番組内容の審議を要求し、法的対応も検討するとした[79]。その後、TV朝鮮とチャンネルAは、放送内容が事件関係者・光州市民・視聴者の心情を傷つけたとして、相次いで謝罪放送をおこなった[80][81]。保守系ジャーナリストである趙甲済も「偶発的に起こった光州事態をチャンスと見て緊急に400人あまりの兵力を動員し、船舶で木浦(モクポ)近隣の海岸まで浸透する作戦を実施できると思いますか?」と介入について反論する文章を自身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した[82]。また北朝鮮軍出身の複数の脱北者からも、北朝鮮軍介入説については「注目を集めたい脱北者が伝えた荒唐無稽な話だ」「注目を集めたい一部の関係者が誤った発言をして、光州市民達に傷を与えた」と否定する発言をしており、北朝鮮軍出身亡命者の中でも介入説は確立された見解とはされていない[83]

1980年5月の光州事件前後に作成され、2017年1月に機密解除されたCIAの機密文書では、「北朝鮮は韓国の政治不安を口実にしたいかなる軍事行動も取っていない」「金日成は韓国にとって脅威となる北朝鮮の行動が全斗煥を助ける結果になる事を知っている。北朝鮮は韓国の事態に介入しないだろう」と北朝鮮による介入説を明確に否定しており、5・18記念財団のキム・ヤンレ常任理事は「保守団体が主張している5・18北朝鮮介入説を完全に反論できる内容」と文書の意味を強調した[30]。

2019年2月には、国会で「5・18真相究明」という名の公聴会において、保守系野党である自由韓国党の国会議員が、光州事件を「暴動」と規定し、犠牲者を「従北左派が作った怪物」と発言し、遺族団体、市民団体のみならず、与野党国会議員からも批判を受け、謝罪して党懲戒を受ける。

文在寅政権の与党である共に民主党は、光州事件に対して、否定・中傷・歪曲・捏造したり、虚偽事実を流布した者に対して、7年以下の懲役か7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5・18歴史歪曲処罰法」を今国会で制定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同法案は、先の国会でも発議されたが、廃案になっていた[84]。韓国の国会は、12月9日、野党が反発するなか「5･18歴史歪曲処罰法」を与党単独で強行採決して成立させた[85]。

光州事件を題材にした作品

ストーリーに光州事件を取り入れた作品としては、以下のようなものがある。

映画
テレビドラマ
小説・漫画
音楽

脚注

注釈

  1. 韓国では、「5・18光州民主化運動（5·18 광주민주화운동）」[5][6][3]、「光州民衆抗争（광주민중항쟁）」[3]、「5・18光州抗争」[7]、「5・18抗争」[8]、「光州抗争」[9]など様々な呼称で呼ばれているが、「事件」にあたる用語「사건」は用いられていない。
  2. 戒厳軍の兵士らが、10代の少女たちや妊婦らを含む多数の女性たちに性的暴行をはたらいた問題。BBC「韓国政府、光州事件での韓国軍による強姦を公式謝罪」 、AFPBB News「韓国国防省、光州事件の性的暴行で公式謝罪」
  3. 当時、在韓アメリカ軍は全羅道内の在韓アメリカ人を水原へ避難させる作戦を進めていたが、この作戦に携わっていた兵士が韓国空軍による光州空爆計画の存在を証言している[36]。
  4. 中央日報は断定的に書いているがハンギョレは「という」を付している。

出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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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8 years later, nobody convicted for the murder of civilians during Gwangju Massacre of 1980” (英語). 2022年7月3日時点のオリジナルよりアーカイブ. 2018年5月16日閲覧.
  3. 伊藤亜人、大村益夫、高崎宗司、武田幸男、吉田光男、梶村秀樹 [監修]『韓国 朝鮮を知る事典』、平凡社、ISBN 978-4-582-12647-1、126頁。
  4. “1980年の光州民主化運動”. KBS WORLD (2015年6月9日). 2025年4月10日閲覧。
  5. “5·18광주민주화운동” (朝鮮語). 韓国民族文化大百科事典. 2026年5月29日閲覧。
  6. “'신군부 5인'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전 국방장관 사망”. 연합뉴스 (2026年9月13日). 2026年9月22日閲覧。
  7. “5·18 광주항쟁 ‘시민군 버스’ 그대로…탄핵 반대 집회 막으러 내달렸다”. 한겨레 (2025年2月28日). 2025年10月15日閲覧。
  8. “5·18항쟁 ‘북한개입설’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피소”. 경향신문 (2025年5月1日). 2025年10月15日閲覧。
  9. “1980년 5월 27일, 광주항쟁의 마지막 날”. 오마이뉴스 (2024年5月18日). 2025年10月15日閲覧。
  10. 伊藤亜人+大村益夫+高崎宗司+武田幸男+吉田光男+梶村秀樹 [監修]『韓国 朝鮮を知る事典』、平凡社
  11. 『光州80年5月 つかの間の春の虐殺』, pp. 306–309.
  12. 2022年1月29日放送、NHK アナザーストーリーズ「その時、市民は軍と闘った〜韓国の夜明け 光州事件〜」
  13. 「軍の一斉射撃は100分近く続くこともあった」2022年1月29日放送、NHK アナザーストーリーズ「その時、市民は軍と闘った〜韓国の夜明け 光州事件〜」
  14. 「［どこへ行く韓国］＝２　光州の発火点」『読売新聞』1980年5月29日、朝刊。
  15. 「平和解決祈るソウル」『読売新聞』1980年5月27日、朝刊。
  16. 「その前日、恐怖の脱出　帰国技術者、8日間を語る」『読売新聞』1980年5月28日、朝刊。
  17. 「首都へ波及警戒」『朝日新聞』1980年5月23日、朝刊。
  18. 「崔大統領の軟禁説も」『読売新聞』1980年5月22日、朝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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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980年の光州民主化運動 KBS World Radio 2015-06-09
  23. “NYタイムズも欺かれた「偽物」”. 産経新聞. 2015年8月1日. 2022年4月12日時点のオリジナルよりアーカイ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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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その時そこでその人々(3637字) ハンギョレ21 2010.05.21　第811号
  26. 金大中事件死刑判決について 日本弁護士連合会
  27. 5·18사건일지（5･18事件日誌）
  28. “DJ 내란음모 사건, 재심서 '무죄 선고'　법원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한 행위"（DJ内乱陰謀事件、再審で‘無罪宣告’　法院“憲法の存立と憲政秩序守護のため正当な行為”）”. オーマイニュース. 2004年1月29日. 2015年8月21日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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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대대규모 북한군의 광주사태 개입 주장은 이래서 말이 안 됩니다!（大隊規模の北朝鮮軍の光州事態介入主張はこれで話になりません）趙甲済.com　2013年5月19日,閲覧日2015年8月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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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息子の名前で」アン・ソンギ、変わらずに挑戦し続ける理由は“作品そのものの…””. Kstyle (2021年7月3日). 2021年7月3日時点のオリジナルよりアーカイブ。2025年6月2日閲覧。
  88. 光州事件で殺されたの人々の声が聞こえる〜BTS（防弾少年団）から日本と世界を見つめる（3） | 連載　デルクイ | WEB世界
  89. https://mdpr.jp/k-enta/detail/3160512

参考文献

関連項目

外部リン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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