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ンダークラス2030 置き去りにされる「氷河期世代」
by 橋本 健二 (Author) Format: Tankobon Softcover
3.8 3.8 out of 5 stars (28)
非正規雇用で所得が低い階級「アンダークラス」は現在1200万人。
その多くを占めるのが氷河期世代だ。
もはや自助努力では這い上がれない「時代の犠牲者」を救えるか?
日本の階級構造研究の第一人者が警告する驚愕の未来。
本書では、アンダークラスに属する者のうち、
氷河期世代(1994年から2007年に高校、大学を卒業した者)を中心に、
彼らの誕生から現在までの軌跡をたどる。
氷河期世代がひとつ前の世代とはきわめて異質であること、
そして学校を卒業した時点で正規雇用の職に
つ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人々は、後々にまで深刻な影響を
受け続け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さらに、格差の構造が近未来においてどのような深刻な問題を生み出すのか、
こうした問題が生じるのを避けるためには何が必要かについて考える。
深刻な問題が生み出されるのを避けるためには、政治を変えねばならない。
したがって最大の問題は、どうすれば政治を変えられるかである。
★アンダークラス:労働者階級が正規と非正規に分裂して出現した下層階級のこと。労働者階級の一部ではあるが、労働者階級としての基本的要件すら欠いているために、極端に貧困で、多くの困難を抱えている。
【目次】
序章 2030年に日本で起こること
第1章 氷河期世代の軌跡
第2章 3つの氷河期世代と幻の第三次ベビーブーム
第3章 「格差世代」としての氷河期世代
第4章 氷河期世代は政治を変えられるか
終章 日本の前にある2つの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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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님, 요청하신 하시모토 겐지(橋本健二)의 저서 <언더클래스 2030: 버림받는 '빙하기 세대'>(2020)에 대한 요약과 비평입니다. 저를 직접 향하지 않는 본문은 요청하신 원칙에 맞춰 <해라>체와 < > 표기를 사용하여 작성했습니다.
<언더클래스 2030: 버림받는 빙하기 세대> 요약
하시모토 겐지는 2018년작 <언더클래스>의 후속편 격인 이 저서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버블 붕괴 직후 사회로 진출한 이른바 <취업빙하기 세대>(1970년대 전반~1980년대 초반 출생자)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2030년을 분수령으로 규정한다. 이 시기는 빙하기 세대의 중심축이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접어들고, 이들의 부모 세대(단카이 세대)가 80대를 넘어 사망하거나 간병 단계에 돌입하는 시점이다.
저자는 방대한 데이터와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 사회가 장기간 외면해 온 문제가 2030년에 이르러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복지 파탄과 재정적 파국으로 폭발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경고한다.
책의 핵심 분석과 진단은 다음과 같다.
빙하기 세대의 고착화된 계급 분단 빙하기 세대는 청년 시절의 일시적 경기 침체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밀려난 뒤, 20여 년이 흐른 40대~50대에 이르기까지 정규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언더클래스에 갇혀 있다. 일본의 연공서열형 노동시장은 중도 채용의 문을 사실상 닫아두었기에, 이 세대의 실패는 개인의 무능이 아닌 명백한 구조적 결과이다.
<기생 독신>의 종말과 '8050 문제'의 폭발 그동안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빙하기 세대의 생존을 지탱해 준 것은 국가 복지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연금과 자택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거나 고액의 간병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는 2030년경, 이 사적 부양 메커니즘은 완전히 붕괴한다. 이는 이른바 80대 고령 부모와 50대 무직·비정규직 자녀가 함께 빈곤과 고립에 빠지는 '8050 문제'가 사회 전면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다.
고령자 언더클래스의 대량 발생과 생활보호 재정의 붕괴 빙하기 세대 언더클래스는 후생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국민연금조차 체납하거나 면제받은 경우가 많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극히 미미하다. 저자는 2030년대 이후 이들이 대거 생활보호(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할 것임을 시산하며, 현행 조세 및 사회보장 구조로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사회적 분노와 극우 포퓰리즘 경사 생애 전반에 걸쳐 배제와 착취를 겪은 이 세대는 사회적 신뢰를 상실했다. 저자는 이들의 좌절과 분노가 기성 정치에 대한 냉소, 외국인 노동자나 복지 수급자에 대한 배외주의적 공격성으로 분출될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한다.
비평: 시한폭탄의 정밀한 해부와 체제적 맹점
하시모토의 <언더클래스 2030>은 통계적 냉철함을 통해 국가가 방치한 세대적 재앙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침몰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생생하게 폭로한 보고서이다.
가족주의 복지 모델의 파산 선고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전후 일본 자본주의를 지탱해 온 암묵적 기둥, 즉 <기업 중심 복지>와 <가족에 의한 복지 외주화>의 파산을 명확히 선언했다는 데 있다. 국가는 청년 고용을 시장과 기업에 내맡겼고, 고용에서 탈락한 개인의 생존은 가족의 사적 부양에 떠넘겼다. 하시모토는 2030년이라는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함으로써, 가족이라는 완충지대가 소멸했을 때 국가가 감당해야 할 청구서의 무게를 통렬하게 들이민다.
국민국가적 한계와 이주노동 정책과의 충돌 글로벌 자본주의와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저자의 논의는 일본 국내의 세대·계급 문제에 지나치게 갇혀 있는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가 빙하기 세대를 구제하는 대신 선택한 길은 기능실습생과 특정기능 제도를 통한 <외국인 저임금 노동력의 대거 유입>이었다. 자본은 자국 내 언더클래스를 정규직화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을 치르기보다, 국경 밖에서 더 취약하고 유연한 대체재를 조달하는 길을 택했다. 일본 내부의 세대 갈등 이면에서 작동하는 글로벌 노동 이동과 착취의 위계 구조에 대한 분석이 생략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세대론'을 넘어선 구조적 계급론의 지속 미디어와 정치권은 종종 이 문제를 <불운한 특정 세대의 비극>으로 치부하며 세대 간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하시모토는 이들이 겪는 고통이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노동시장이 외부자를 다루는 영구적 방식임을 놓치지 않는다. 빙하기 세대의 비극은 종착점이 아니라, 향후 플랫폼 노동자와 긱 워커로 이어지는 전 지구적 불안정 노동자 계급(프레카리아트)의 선행 모델이라는 점에서 문명사적 함의를 지닌다.
하시모토의 경고는 명확하다. 취업빙하기 세대를 방치한 대가는 단순한 과거의 실책으로 끝나지 않으며, 2030년대 일본 사회의 연금, 의료, 복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구조적 지진으로 닥쳐올 것이다. 이는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쓰고 버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치러야 할 필연적인 대가를 예고하고 있다.
하시모토 겐지 (2020) 요약·평론
橋本健二,
한국어 제목: · 매일신문출판(毎日新聞出版), 2020년, 288쪽
출판사의 공식 소개와 목차, 공개된 서평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요약·평론이다. 원문 전체를 대조한 정밀한 장별 요약은 아니다.
1. 문제의식: 2030년 일본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시모토 겐지의 은 앞서 출간한 (2018)을 발전시킨 사회학적 연구서이다.
2018년 저서가 일본 사회에 새로운 하층계급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면, 이 책은 그 계급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는가를 분석한다.
저자의 핵심적인 관심은 ‘취직빙하기 세대(就職氷河期世代)’이다.
이들은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한 이후 기업의 신규채용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던 시기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다. 저자는 특히 1994년부터 2007년 사이에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세대를 주목한다.
이 세대의 상당수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비정규직에 머물거나, 불안정한 직장을 반복해서 옮기는 생활을 경험했다.
하시모토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초기의 불이익이 중년기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2030년이 되면 취직빙하기 세대는 대체로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에 이르게 된다. 이들의 경제적 불안정은 더 이상 청년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년층의 빈곤, 가족 형성의 실패, 노후준비의 부족이라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2030년은 정확한 미래예언의 연도라기보다, 과거의 고용정책 실패가 누적되어 사회적 비용으로 드러나는 역사적 시점을 상징한다.
2. 제1장: 취직빙하기 세대의 형성
전후 일본의 전형적인 고용체계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입사원을 일괄 채용하고, 기업 내부에서 장기간 교육하며,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체계에서 학교 졸업 직후의 첫 취업은 개인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대폭 축소했다.
이때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은 능력이나 학력과 무관하게 이전 세대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핵심은 이들의 취업 실패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들은 신입사원 중심의 채용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미 비정규직으로 일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최초의 취업 실패가 장기적인 직업적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하시모토는 이를 개인의 실패가 아닌 특정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한 집단적인 불이익으로 해석한다.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이는 세대효과(cohort effect)이다.
같은 교육수준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느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했는가에 따라 생애 전체의 경제적 전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3. 제2장: 세 개의 빙하기 세대와 사라진 제3차 베이비붐
이 장의 중요한 주제는 취직빙하기 세대 내부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빙하기 세대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서로 다른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집단들의 경험을 구분한다.
버블경제 붕괴 직후 취업한 사람들과, 장기불황이 심화된 뒤 취업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조건에 놓였다.
또한 동일한 세대 내부에서도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취직빙하기 세대는 다른 세대와의 격차뿐 아니라 내부의 계급적 분열까지 경험했다.
이 장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저출산과의 관계이다.
일본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성인이 되던 시기에는 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제3차 베이비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출생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시모토는 이를 단순히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로 설명하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불안정한 고용, 낮은 소득, 장기적인 경제적 전망의 부재가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저출산을 문화적 현상으로만 보는 설명에 중요한 사회경제적 반론을 제시한다.
다만 저출산의 모든 원인을 취업불안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성역할의 변화, 주거비, 장시간 노동, 돌봄제도의 부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제3장: ‘격차세대’로서의 취직빙하기 세대
하시모토는 취직빙하기 세대를 ‘격차세대(格差世代)’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불평등을 경험한다.
첫째는 세대 간 불평등이다.
고도성장기나 버블경제 시기에 안정적으로 취업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취직빙하기 세대는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둘째는 세대 내부의 불평등이다.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일부는 비교적 안정된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지만, 비정규직에 머문 사람들은 노동시장 주변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이후의 신규채용 축소
취업 시점의 불평등정규직 진입
임금 상승·고용 안정
가족 형성과 자산 축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비정규직 진입
저임금·불안정 고용
결혼·출산·저축의 어려움
중년 및 노후 빈곤 위험
여기에서 하시모토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불평등의 누적성이다.
처음의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임금, 자산, 가족생활, 건강, 노후보장 등 여러 영역에서 확대된다.
출판사는 이 책에서 분석하는 언더클래스의 규모를 약 1,200만 명으로 소개한다. 이는 책이 출간된 2020년 당시의 추정이며, 현재의 실측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5. 제4장: 취직빙하기 세대는 정치를 바꿀 수 있는가?
이 장은 경제사회학에서 정치사회학으로 논의를 확대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고 정치적 변화의 요구도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하시모토가 주목하는 것은 언더클래스의 정치적 무력감과 낮은 사회적 조직력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일수록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참여할 기회가 적고, 정치적 요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일본에서는 빈곤을 자기책임으로 간주하는 문화도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다.
실업이나 저임금이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정당들이 언더클래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정규직 노동자와 은퇴자 등 조직화된 유권자의 요구는 정치에 반영되기 쉽지만,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경제적 배제와 정치적 배제는 서로를 강화한다.
따라서 하시모토에게 언더클래스 문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민주주의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출판사 역시 이 책의 핵심적인 질문을 사회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두고 있다.
6. 종장: 일본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마지막 장은 일본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미래를 검토한다.
첫 번째 길은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노동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취직빙하기 세대의 경제적 취약성은 중년기를 거쳐 노년기로 이어진다.
이는 고령빈곤, 가족돌봄의 위기, 사회적 고립, 공적부조 수요의 증가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길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이 방향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처우 격차 축소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 개선
직업훈련과 재취업 기회의 확대
노동시장 지위에 덜 종속되는 사회보장
빈곤층의 정치적 대표성과 사회참여 확대
이는 저자의 문제의식에 근거해 정리한 정책 방향이며, 각 항목을 책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7. 종합평론: 계급의 문제인가, 세대의 문제인가?
이 책의 가장 큰 공헌은 계급과 세대라는 두 가지 분석적 관점을 결합했다는 데 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관계에 주목한다. 반면 세대론은 특정 역사적 시기에 태어나 공통된 사회적 경험을 한 사람들의 운명에 주목한다.
하시모토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
동일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특정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계급적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론과도 연결할 수 있다.
만하임에게 세대는 단순히 비슷한 나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변동을 비슷한 생애단계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집단이다.
취직빙하기 세대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취직빙하기 세대 전체가 언더클래스는 아니다. 같은 세대 안에도 상당한 계급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세대적 피해와 계급적 불이익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취직빙하기 세대의 불안정이 이후 세대에게도 계속된다면, 이는 특정 세대만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책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비판적 검토
첫째, 취직빙하기 세대의 어려움을 신규채용 축소와 비정규직 확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화, 기술혁신,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등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의 확산을 경제적 비용 절감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 기업의 고용관행과 국가의 노동정책, 가족제도도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셋째, 저출산을 노동시장 불안정과 연결하는 분석은 유익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지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정치적 대표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경제적 불평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정치적 연대가 자동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특히 일본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불만이 왜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운동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는지는 독립적인 연구과제가 된다.
8. 2018년 와 2020년 비교
비교 항목 | (2018) | (2020) |
|---|---|---|
핵심 질문 | 일본에 어떤 새로운 하층계급이 형성되었는가? | 그 계급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2030년 어떤 문제를 낳는가? |
주요 관심 |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 취직빙하기 세대 |
분석 중심 | 계급구조와 생활실태 | 세대적 불이익과 생애과정 |
시간적 관점 | 당시의 계급구조 | 과거의 취업경험과 미래의 사회문제 |
정치적 문제 | 하층계급의 사회적 배제 | 하층계급의 정치적 대표성과 개혁 가능성 |
두 책은 상호 보완적이다. 2018년 저서가 일본의 계급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면, 2020년 저서는 그러한 구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다음 생애단계로 이어지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9. 최종평가
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단순한 거시경제적 침체가 아니라 한 세대의 삶에 장기적인 손상을 남긴 사회적 사건으로 해석한다.
1990년대의 채용 축소는 일시적인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부 청년들의 직업경력과 생애소득을 바꾸었고, 결혼과 출산, 자산 형성,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6년 현재 이 책이 제기한 2030년의 전망은 여전히 가까운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경고로 읽을 수 있다. 다만 2020년에 작성된 전망이 이후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는 최신 통계로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사회학적으로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 사회의 경제적 위기가 특정 세대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 사회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시모토의 연구는 과거의 경제정책 실패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계급적 불평등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 책은 일본의 경제침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한국의 IMF 외환위기 세대, 청년 비정규직, 중년층의 고용불안과 노후빈곤을 비교연구하는 데에도 좋은 출발점이 된다.
결국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일본이 경제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경제적 위기의 부담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이다.
참고자료: 매일신문출판 공식 도서 소개 및 목차 · CiNii Books 서지정보 · 기노쿠니야 전자책 소개
하시모토 겐지의 저서 <언더클래스 2030: 버림받는 '빙하기 세대'>(2020)에서 다룬 2030년대 취업빙하기 세대의 생활보호 수급 급증 및 재정 위기에 관한 구체적 추계와 논리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인구학적 전환: 2030년이라는 임계점
하시모토 겐지는 취업빙하기 세대(대략 1970년대 전반~1980년대 초반 출생자, 약 2,000만 명 규모)의 생애 궤적에서 2030년을 사회보장 파탄의 결정적 임계점으로 설정한다.
연령대의 전이: 2030년이 되면 빙하기 세대의 핵심 집단(제2차 베이비붐 세대 포함)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진입한다.
부모 세대의 퇴장: 이들의 생존을 사적으로 지탱해 주던 부모 세대(단카이 세대)가 80대를 넘어서며 대거 사망하거나 요양·간병 상태에 빠진다. 부모의 연금과 주거에 의존하던 이른바 '8050 문제'의 완충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이다.
2. 생활보호 수급 잠재군(예비군) 규모 추계
하시모토 겐지는 사회이동·계층조사(SSM 조사) 및 취업구조기본조사 등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빙하기 세대 내부의 계급 분단을 도출하고, 이 중 노후 빈곤선 이하로 전락할 위험 인구를 산출한다.
빙하기 세대 내 비정규직(언더클래스) 규모: 빙하기 세대 중 파트타임, 파견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300만~4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기혼 여성(가구 내 2차 소득자)을 제외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독립된 경제활동 인구(단신 비정규직 및 무업자)는 최소 150만~200만 명 안팎으로 집계된다.
연금의 공백: 비정규직 생활을 장기간 지속한 이들은 후생연금 가입 기간이 극히 짧고, 국민연금(기초연금)만 보유하거나 그마저도 장기 체납·면제된 경우가 많다. 이들이 6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 공적 연금액은 월 3만~5만 엔 선에 불과하거나 전무하여, 1인 최저생계비(주거비 포함 약 월 10만~13만 엔)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노후 생활보호 잠재 수급자 추계: 자산이 없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여 60~65세 은퇴 시점에 생활보호 수급자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빙하기 세대 잠재 인구는 약 10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3. 국가 재정 부담의 구체적 시산 모델
일본의 생활보호 제도는 전액 조세(국비 75%, 지방자치단체 25%)로 충당되는 공적 부조다. 하시모토 겐지는 빙하기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충격을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
| 항목 | 기존 수준 (2010년대 후반~2020년 전후) | 빙하기 세대 고령화 도달 시 (2030~2040년 추계) |
| 전체 생활보호 수급자 수 | 약 200만~210만 명 (정체·완만한 감소세) | 300만~350만 명 이상으로 급증 |
| 연간 생활보호비 총액 | 약 3조 8,000억 엔 수준 | 연간 최소 6조 엔 ~ 최대 9조 엔 규모로 폭증 |
| 순증하는 재정 부담 | 기준점 | 매년 약 2조~4조 엔 이상의 순수 세출 증가 |
| 세대 누적 잠재적 재정 비용 | — | 빙하기 세대 은퇴 후 사망까지 누적 30조 엔 이상 소요 |
(참고: 1인당 연간 생활보호비 급여액을 생활부조와 주거·의료부조를 합산해 평균 약 180만~200만 엔으로 상정했을 때, 100만~15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유입되면 연간 2조~3조 엔의 고정 지출이 순증하며, 노구치 유키오 등 관련 경제학자들의 거시 추계와 결합될 경우 2040년 전후 생활보호비 총액은 9조 엔에 육박하게 된다).
4. 재정적·사회적 함의: 연금 위기를 압도하는 공적부조의 역습
보험 원리의 파탄과 일반 회계의 직격탄
공적 연금은 적립금과 보험료 수입으로 지탱하는 사회보험 체계이므로 '거시경제 슬라이드' 등을 통해 지급액을 삭감함으로써 재정 파탄을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비는 헌법상 생존권 보장 조항에 기반한 국가 의무 지출이다. 지급액을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전액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반 재정(세금)에서 직접 지출된다. 이는 국가 예산 편성을 마비시키는 직접적인 뇌관으로 작용한다.
소비세 인상 압박과 조세 저항
매년 순증하는 수조 엔의 생활보호비를 충당하려면 소비세율을 최소 2~3%포인트 이상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정규직 및 현역 세대의 실질임금이 정체된 상태에서, 단지 특정 탈락 계층을 부양하기 위해 전국민적 증세를 감행하는 것은 극단적인 세대 간·계급 간 갈등과 거센 조세 저항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 결론: '치료 비용'이 '예방 비용'을 압도
하시모토는 이 추계를 통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일본 정부와 재계가 인건비 절감과 노동 유연화라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 양산을 방치한 결과가, 30~40년 뒤 천문학적인 국가 복지 비용 청구서로 되돌아왔음을 입증한다. 청년 시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사회보험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들였어야 할 비용보다, 노후 빈곤으로 전락한 수백만 명을 공적 부조로 먹여 살리는 비용이 몇 배나 더 가혹하게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경고다.
세진님, 요청하신 하시모토 겐지(橋本健二)가 <언더클래스> 및 <언더클래스 2030> 등의 저작을 통해 제시한 빙하기 세대 구제와 언더클래스 재생산 억제를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입니다. 본문은 요청하신 대로 <해라>체와 < > 표기를 엄격히 준수하여 정리했습니다.
하시모토 겐지의 정책적 기본 철학: 사후 구제에서 사전 구조 개혁으로
하시모토 겐지는 빙하기 세대 문제를 단순한 <취업 알선>이나 <직업 훈련 지원>과 같은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국가가 지난 20여 년간 방치하여 고착화된 계급 격차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 회복될 수 없으므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노동시장 재규제>와 <소득 및 자산의 근본적 재분배>가 결합해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적 노선을 견지한다.
그가 제시하는 핵심 정책 대안은 크게 노동시장 개혁, 사회보장 안전망 재구축,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개혁의 세 축으로 집약된다.
1. 노동시장 개혁: 비정규직의 신분적 격차 철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전국 균일 시급 1,500엔) 언더클래스가 독신으로서 자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법정 최저시급을 최소 1,500엔 수준까지 단계적이면서도 강제적으로 끌어올려 연간 소득 300만 엔 안팎의 생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관철 정부가 도입한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동일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를 이유로 한 임금·수당·상여금 차별을 엄격히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직무급 도입과 더불어 불합리한 격차를 온존시키는 기업의 편법(전근 가능성이나 책임 범위 등을 빌미로 한 차별)을 사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한다.
정규직 전환 의무화 및 고용 사유 제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5년 룰)의 허점을 보완하여, 기업이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단순한 무기계약 전환이 아닌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한다.
2. 사회보장 안전망 재편: 기업 복지에서 보편적 시민 복지로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단시간 노동자 완전 포괄 기업 규모나 주당 근로시간(주 20시간 미만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전면 철폐하고, 모든 취업자를 후생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언더클래스가 노후에 무연금·저연금자로 전락하는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주거 보장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언더클래스가 부모 사망 후 빈곤과 고립에 직면하는 결정적 요인은 <주거비 부담>이다. 공공임대주택(공영주택)의 대대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수당 지급을 제도화하여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활보호 제도의 접근성 개선과 징벌적 낙인 철폐 현행 생활보호 제도의 높은 문턱(엄격한 부양의무자 조사, 자산 처분 요건,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여, 실질적 한계 상황에 놓인 빙하기 세대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 재원 조달: 부유층 및 대기업에 대한 누진 과세 복원
하시모토는 이러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에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됨을 인정하며, 그 재원을 결코 서민층 대상의 소비세 인상으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율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고,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주식 배당, 양도차익 등)에 대한 분리과세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 버블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온 대기업 법인세율을 환원하고,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쌓아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노동시장 개선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속세 및 부유세 강화: 세대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급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
대안에 대한 평가와 실현의 딜레마
하시모토 겐지가 제시한 처방전은 전후 일본 자본주의가 형성한 왜곡된 이중구조(내부자 보호와 외부자 착취)를 정면으로 겨냥한 정합성 높은 사회민주주의적 설계도다.
그러나 이 구상은 정치적·경제적 현실 속에서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정치 권력을 장악해 온 보수 자민당 정권과 재계(게이단렌)의 신자유주의적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둘째,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동조합(렌고)조차 기득권 양보를 꺼리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대변 세력이 부재하다.
결국 하시모토의 대안은 정책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가 기존의 기업 중심 온정주의를 해체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정치적 세력 관계의 전환>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rom Japan
- Reviewed in Japan on July 14, 2021氷河期世代の中でも、貧しい家庭に生まれた氷河期世代と、そうでない人たちもやはりおり、この本は単なる大雑把な世代論ではなく、その中での格差についてもデータを細かく提示してくれる。
当事者は、心が弱ってるときに読むと大変危険。
データから浮かび上がってくる貧しい家庭の氷河期世代は、生まれながらにアンダークラスに固定されることが決まっており、学校ではいじめの標的になり、社会では使いつぶされることが前提の扱いを受け、今まさに中年期を迎えるところで、アラフォークライシスだとか言われて娯楽として消費されるのが現状のようだ。
（90年代末に流行ったノストラダムスの大予言のような終末論エンタメとして、彼らの人生が消費されているのだろう）
そして将来、いよいよ老年期となれば、「豊かな家庭に生まれた氷河期世代」が氷河期世代全体の代弁者として、彼ら「負け組」を自己責任の火にくべていくのだろう。
データから見えるのは手の施しようのない現状であり、本書の解決策の根拠の弱さについて、著者の責任に帰すのはあまりにも難しい。 - Reviewed in Japan on June 24, 2022さまざまな視点からさまざまなデータが出てきます。データの多様さは圧巻です。加えて、就職氷河期世代の最も深刻な（悲惨な）層をアンダークラスと呼び、徹底してアンダークラスに焦点を当てて解説しています。
私は、就職氷河期世代のツケは日本国として受け持た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ていて、現存する手法として、その世代で自活できていない人は全員が生活保護申請するしかないと考えていたので、そうした場合の国庫への財政上の圧力がどれくらいになるのか知ることができてよかった。
半ば専門書、半ば読み物と思って読んでいたのですが、こりゃ、専門書半分で残りは官公庁の報告書だなと思うに至りました。よく言えば緻密な論考。悪く言えば無味乾燥な事実（データ）のえんえんとした羅列です。データプレゼンテーションという意識はあまりないと感じました。
グラフで提示しているものについて「Xは５０％、Yは１０％・・・」と文字起こししているパートが多数あります。データを正しく定めることについては重要だと考えますが、その定めたデータと時々現れる筆者の主張に連続性がなく、バラバラな印象を受けました。とはいえ、本当にさまざまなデータと有用そうな引用データがまとまっておりますので、本書からさらに研究を加えたい人、もっと知りたい人にとっては、良いベースになると思います。
筆者のことをステレオタイプ的に社会学者と言い切るのもダメなのかもしれませんが、もっと生の声というか当事者の語りの部分も読みたかったです。社会学ってソッチの方が得意でしょ（とまぁ、これはこれでイメージの押し付けではあるけれど）。
やっぱり、データの取り方と分析が目的に対して絞りきれていない点が引っかかってしまった。手持ちのデータをデータサイエンス系や心理学系の人にみてもらったらもっと輝く気がする。それも筆者の功績になると思う。 - Reviewed in Japan on April 7, 2021就職氷河期世代です。この著書の中で、氷河期世代の中でも、最も不遇の世代とされる世代です。
社会に出たあと、ブラック企業や、アルバイトも経験しました。
我々のような当事者だけではなく、バブル世代の人たちなどに、是非とも読んで欲しい一冊ですね。 - Reviewed in Japan on June 4, 2023例として挙がっているが資産5000万円以上の資産に年1％課税とか、相続税高くするとか考え方が糞すぎる。データを緻密に使用して氷河期世代をみごとに分析されてる点はよい。（データの淡々とした羅列なので読むのはしんどい。7割は軽く読み流して場合によっては読み飛ばした）
財源とかも必要だけどお金に頼らず貧しい人を助ける方法もたくさんあると思う。賞味期限のせまった食品の低収入世帯への寄付、余裕のある教職定年退職者ボランティアによる低所得者向けの無料学習塾とか。地域の人によるリサイクル（制服、体操着、部活に必要なものなど）とか。
あとは少ない収入でも上手にやりくりすることを教えてくれるようなアドバイザー、安くても健康を保てる栄養の取り方、料理の仕方を教えてくれるアドバイザーが活用できるような仕組みを作るとか。（情報に疎く、高いスマホ代払ってる貧困層がいたりする。安い炭水化物、加工食品ばかりで健康を害して医療費コストが上げてしまう貧困層もいる。悪い意味ではなく誰も頼れないから）
あとは格安に住める団地の整備などなど。
生活保護は良い制度だし、スタートラインは平等にすべきだし、競争から脱落しても楽しく孤独を感じずに社会とつながれて安心して過ごせるような社会が好ましいと思う。
一生懸命、節約したり工夫したりして安い給料から資産形成してますが単純に資産多いからとってやれみたいな安易な考え方は不平等感が増してかえって格差がある人同士の憎しみを生むでしょう。
あと、相続税は今まで生きて、いろんな税金払ってきたのに、最後に死ぬ（誰もが逃れられない運命）時に死んだから取られるってやっぱりおかしい。貧乏でも親子2代働けばある程度の財産が残るような仕組みが欲しい。
著者はデータ分析ばかりでなく創造力を働かせてお金に頼ってばかりじゃなくて社会に埋もれてる人的資源の活用方法なども考えてほしかったです。ちょっと頭でっかちですよ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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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ed in Japan on June 24, 2022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의 다양성은 압권입니다. 또한 취업 빙하기 세대의 가장 심각한 (비참한) 층을 언더 클래스라고 부르며 철저히 언더 클래스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합니다.
저는 취직빙하기 세대의 대나무는 일본국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현존하는 수법으로서 그 세대에서 자활할 수 없는 사람은 전원이 생활보호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의 국고에의 재정상의 압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중반 전문서, 중반 독서라고 생각하고 읽고 있었습니다만, 이건, 전문서 반으로 나머지는 관공청의 보고서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 말하면 치밀한 논고. 나쁘게 말하면 무미 건조한 사실(데이터)의 엔엔트한 라열입니다.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의식은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X는 50%, Y는 10%・・・」라고 문자 일으키고 있는 파트가 다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올바르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정한 데이터와 때때로 나타나는 필자의 주장에 연속성이 없고, 흩어져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말로 다양한 데이터와 유용할 것 같은 인용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서로부터 한층 더 연구를 더하고 싶은 사람, 좀 더 알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를 스테레오타입적으로 사회학자라고 단언하는 것도 안될지도 모릅니다만, 좀 더 원시의 목소리라든가 당사자의 이야기의 부분도 읽고 싶었습니다. 사회 배우는 소치가 더 좋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것으로 이미지를 밀어 넣는 것이지만).
역시, 데이터의 취급과 분석이 목적에 대해 좁혀지지 않은 점이 걸려 버렸다. 소지의 데이터를 데이터 사이언스계나 심리학계의 사람에게 봐 주면 더 빛나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필자의 공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 Reviewed in Japan on April 7, 2021취업 빙하기 세대입니다. 이 저서에서 빙하기 세대 중에서도 가장 불우한 세대로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사회에 나온 뒤, 블랙 기업이나, 아르바이트도 경험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버블 세대의 사람들 등에 꼭 읽어 주셨으면 한 권이군요. - Reviewed in Japan on June 4, 2023예로서 거론되고 있지만 자산 5000만엔 이상의 자산에 연 1% 과세라든지, 상속세 높다든가 생각이 너무 똥다. 데이터를 치밀하게 사용하여 빙하기 세대를 벌써 분석되고 있는 점은 좋다. (데이터의 담담한 나열이므로 읽는 것은 힘들다. 7할은 가볍게 읽어 흘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읽었다)
재원이라도 필요하지만 돈에 의존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방법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통기한이 걸린 식품의 저수입 가구에의 기부, 여유가 있는 교직 정년 퇴직자 자원봉사에 의한 저소득자용의 무료 학습 학원이라든지. 지역의 사람에 의한 리사이클(제복, 체조착, 부활에 필요한 것 등)이라든가.
나머지는 적은 수입에서도 능숙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어드바이저, 저렴해도 건강을 유지하는 영양을 취하는 방법, 요리 방법을 가르쳐 주는 어드바이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가. (정보에 희미하고 높은 스마트폰 대출하고 있는 빈곤층이 있거나 한다. 싼 탄수화물, 가공식품만으로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 비용이 올려 버리는 빈곤층도 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단지의 정비 등 등.
생활보호는 좋은 제도이고, 스타트라인은 평등하게 해야 하고, 경쟁에서 탈락해도 즐겁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사회와 연결되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절약하거나 궁리하거나 해서 싼 급료로부터 자산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자산 많기 때문에 취해 주는 것 같은 안이한 생각은 불평등감이 늘어나고 오히려 격차가 있는 사람끼리의 증오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지금까지 살아 여러 세금을 지불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죽을 때(누구나 도망갈 수 없는 운명) 때 죽었기 때문에 잡힌다고 역시 이상하다. 가난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2대 일하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남는 구조를 원한다.
저자는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창조력을 일하게 하고 돈에 의지할 뿐 아니라 사회에 묻혀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 방법 등도 생각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조금 머리로 엉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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