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버블 붕괴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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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

출처 : 무료 백과 사전 "Wikipedia (Wikipedia)"

버블 붕괴 (버블 붕괴)란, 일본 의 버블 경제기 ( 쇼와·헤세이 버블 경기 )가 1990년대 초반에 종료한 통칭명인 [ 주석 1 ] [ 1 ] [ 2 ] [ 주석 2 ] . 버블 붕괴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된 시대에 있어서도, 전문가마다 상세한 것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요인

1989년 ( 헤세이 원년) 5월부터 1년 3개월 사이에 5회의 금리 인상이 실시되어, 2.5%였던 공정보합 은 6%대까지 인상되었다 [ 3 ] . 머니 공급 의 증가율은 1990년에는 11.7%, 1991년에는 3.6%, 1992년에는 0.6%로 되어 있다 [ 4 ] . 다만, 화폐 공급 증가율의 감소는 마이너스가 될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일은의 공정보합 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부동산의 총량규제 , 지가세 의 창설, 고정자산세 의 과세강화, 토지거래의 신고출제, 특별 토지 보유세 의 재검토, 양도소득 의 과세강화, 토지취득금리분의 손익통산 이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 일본은행 총재의 미에노야스는 '헤이세이의 귀평'으로 평가되고 있었지만, 2010년 시점에서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버블 붕괴였다는 평가가 되고 있다 [ 6 ] .

니시무라 요시마사 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국민들 사이에 격차가 생겼다. 그래서 버블 붕괴·정상화가 최대의 과제라는 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었다”고 말했다 [ 7 ] .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장기 정체 의 원인에 대해 [ 8 ] , 연구기관이나 학자 등이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체의 구체적인 요인으로 하마다 히로이치 , 호리우치 쇼요이 , 내각부 경제사회 종합연구소 편저 『논쟁 일본의 경제위기』(2004)에서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9 ] .

  • 구조 문제설
    • 일본 경영 문제
    • 투자 의 역사적 정체
  • 재정정책요인설
    • 재무성의 긴축 재정 (1989년의 소비세 도입, 경기가 회복 기조로 바뀐 시점에서의 소비세율 인상, 사회 보험료의 부담 증가 등)
    • 정부 채무 상환으로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저하

1990년대·잃어버린 10년

1990년 3월 27일, 토지 버블 붕괴 때문에 대장성 보다 「토지 관련 융자의 억제에 대해」 이른바 총량 규제 가 통달되어 일은 도 긴축 으로 움직여, 이것이 버블 붕괴의 방아쇠가 되었다고 한다 [ 11 ] [ 12 ] .

동증주가지수 , 닛케이평균주가 에 대해서는 1989년(헤세이 원년) 12월에 각각 종가의 최고치 2,898.47, 38,915엔 87전을 붙인 것을 피크에 다음 1990년(2009년) 1월부터 폭락으로 전환 , 걸프전쟁 과 원유가격 상승과 공정보합의 급격한 인상이 일어난 1990년(헤세이 2년) 9월에는 각각 1500, 20,000엔대까지 하락해 불과 9개월 정도 사이에 반치 가까운 수준까지 폭락했다. 1993년(헤세이 5년) 말에는 일본의 주식가치 총액은 1989년 말 주가의 59%로 감소했다 [ 13 ] .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 동향 지수(CI)를 보면, 1990년 10월을 피크로 저하 경향이 되어, 1993년 12월까지 저하했다. 지가는, 1991년 여름경(도쿄, 오사카의 대도시권에서는 1990년 가을경부터, 지방권에서는 1992년, 공시 가격에서는 한층 더 1년 늦은 1993년경)에 [ 14 ] , 노선가도 1992년 초를 피크에 하락해 갔다.

1991년도판, 1992년도판의 ' 경제백서 '는 주가·지가 폭락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작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 15 ] .

1992년에 일본에 온 알란 그린스판 FRB 의장은 “자산가격의 변동은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책은 빠른 편이 좋다”고 말했다 [ 16 ] .

1992년 봄 이코노미스트 다카오 요시이 치는 ‘닛케이 공사채 정보’에서 ‘이대로는 전후 최대 불황이 된다’고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공표, 이 전망이 계기로 주가가 급락했다(다카오 쇼크) [ 17 ] . 1992년 8월 동증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은 1989년 말 611조엔에서 269조엔으로 절반 이하가 되었다 [ 18 ] .

본격적으로 전국의 지가는 1992년에 들어가고 하락하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전국 상업지 평균으로 전년대비 10% 이상의 가격 인하를 기록했다 [ 19 ] . 경제 문제를 이유로 하는 자살은 급증했다 [ 20 ] .

금융행정에서는 호송선단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 [ 21 ] . 1991년 이후 2003년도까지 181행의 은행이 도산해, 1992년도-2002년도까지 예금보험기구 가 구제금융기관에 원조한 자금의 총액은 25조엔이 되었다 [ 22 ] .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에 버블 붕괴를 경험한 이래, 낮지만 명목 경제 성장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무라야마 내각 에서 내정하고 있던 소비세의 세율 3%에서 5%로의 증세를 제2차 하시모토 내각 이 1997년 4월에 단행. 소비세에는 빌트 인 스태빌라이저 의 기능은 갖추어지지 않았고, 증세에 의한 경기 악화가 우려되고 있었다 [ 주석 3 ] . 1997년 당시 미국 재무부장관 이었던 로렌스 서머스 는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이 예정대로 3%에서 5%로 소비증세를 단행하면 일본 경제는 다시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일본 정부 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었다 [ 23 ] .

또한 아시아 통화 위기 의 영향도 받는 가운데, 다음해인 1998년도에는 명목 GDP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인 502조엔까지 약 10조엔 축소하고, GDP 디플레이터 는 마이너스 0.5%로 떨어졌다 [ 24 ] , 완전실업률은 4.1%에 달하며, 이후 일본은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에 돌입해 ' 잃어버린 10년 '을 경험하게 된다. 1999년도에는 1997년도에 비해 소득세 와 법인세 의 합계액이 6조5000억엔의 감수가 되어 [ 25 ] 실업자수는 300만명을 넘었다. 게다가 1997년에는 일본은행법 이 개정되어 내각이 일본은행 총재의 해임권을 잃게 되었다.

경기대책으로서 일본은행은 공정보합을 인하(2001년 9월에는 0.1%), 정부도 겹치는 재정출동(총액 100조엔)을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 26 ] .

일본의 명목 GDP 등의 동향 1994-1999 [ 27 ]
연도명목 GDP
(조엔)		명목 경제 성장률
(%)		실업자 수
(만명)		노동력 인구
(만명)		실업률
(%)
1994486.52631.1919266452.88
1995493.27171.3821066663.15
1996502.60891.8922567113.35
1997512.24891.9123067873.38
1998502.9728-1.8127967934.10
1999495.2269-1.5431767794.67

금융시스템 위기(금융불안)

다음은 파탄된 은행·증권의 예이다 [ 28 ] [ 29 ] [ 30 ] [ 31 ] [ 주석 4 ] .

이들을 포함해 1991년 이후 2003년도까지 181행의 은행이 도산해, 1992년도-2002년도까지 예금보험기구 가 구제금융기관에 원조한 자금의 총액은 25조엔이 되었다 [ 22 ] .

2000년대·잃어버린 20년

성역없는 구조 개혁

이 무렵에는 아시아 통화 위기 를 극복한 중국과 인도가 대두해 온다 [ 32 ] . 저가격대의 아시아, 고가격대의 유럽 사이에서 일본 기업은 고전해 갔다 [ 33 ] . 이러한 가운데 대기업과 도시가 우선하게 되어 자민당 도 민주당 도 각각 구조개혁 을 주장했다 [ 34 ] .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은행의 불량채권 처리가 완료되면 대기업은 실적이 개선됐다. 처리 성장률은 2% 전후로 유지해 닛케이 평균 주가도 상승했다. 그러나 닛케이 평균 주가는 2만엔을 넘지 않고 2007년 7월 9일 1만8261엔 98전이 최고였다. 이는 1990년대 평균보다 낮은 값이다. GDP 디플레이터에 관해서도 1990년에 100%를 끊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나간 이후 거기에서 회복할 수 없었다 [ 35 ] .

기업들 사이에서는 1990년대 캐논 과 아식스 의 성공 사례도 있어 '선택과 집중'이 주목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의 집중과, 불채산 사업의 잘림에 의한 구조조정 과 비정규 고용 의 확대이다. 그러나 전기산업처럼 반대로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사태도 나타났다 [ 36 ] [ 37 ] .

2001년경에는 정사원이 격감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구조 개혁의 영향이라고 하는 설이 많이 보이지만, 그 전의 하시모토 구조 개혁( 회계 빅뱅 )의 영향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 [ 38 ] .

세계 금융위기

2008년에는 북아메리카 의 서브프라임 론 문제, 리먼 쇼크를 계기로 하는 세계 금융 위기 로 인해 경기가 급격히 악화된 이후에는 세계 경제가 차가워지고, 고이즈미 개혁의 부정적인 측면이 단번에 분출해 국내총생산 (GDP)이 마이너스 성장, 격차 사회 가 유행어가 되어 자민당 의 지지

2009년 이후 3년간의 민주당 정권 시기는 사업 분류(행정쇄신회의) 에 의한 1조엔 미만의 재정의 정사나 개호 비즈니스의 규제 완화 등이 이뤄졌지만, 2010년의 참의원 선거 에 패배해 1년 만에 비틀림 국회 가 되어 움직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기는 미국의 양적금융완화정책 에 따른 달러저렴 등으로 달러기반 국내총생산으로 성장률 5%를 회복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급격한 침체로부터의 부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 [ 39 ] . 리먼 쇼크와 2010년 유럽 소블린 위기 에 의해 달러와 유로의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 엔 달러율은 1달러 100엔을 삭감하는 엔고로 추이했다.

사회 상황

인구 예상에서는 2000년 전후에 제3차 아기 붐이 상정되고 있었지만, 경기 악화로 환상에 끝난다 [ 40 ] . 2000년대 자살자 수는 매년 3만 명 전후가 되어 OECD 랭킹에서 1위를 다투는 자살률에 달했다 [ 41 ] .

2010년대·잃어버린 30년

세계 동시 불황에 빠지기 전후인 2006년부터 2010년경에는 '잃어버린 15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 42 ] [ 43 ] [ 44 ] .

2009년에 '잃어버린 <20년>'( 아사히신문 '변전경제' 취재반, 이와나미 서점 )이 출판된다 [ 45 ] [ 46 ] . 2009년 당시 제일생명 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요시는 "버블 붕괴 후 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지만, 2000년 이후 약 10년이 또 하나의 '잃어버린 10년'이 되어 버렸다"고 일본 경제의 선행에 경종 을 울렸다 . 그 3년 후인 2012년 3월에, 이치바시 대학 경제 연구소 의 후카오 쿄지 에 의한 ‘‘잃어버린 20년’과 일본 경제’가 일본 경제 신문사 로부터 간행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의 휄로 세리카와 요이치 는 2018년 자저에서 “『잃어버린 10년』은 결국 20년이 되어 버렸다. 고이즈미 정권 무렵은 아직 10 년 이었다 . 그 원인 은 무엇 인가 .

2010년대에 들어가면 더욱 '잃어버린 30년'이 예측되게 되었다 [ 2 ]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의 싱크탱크 '21세기 정책연구소'는 2012년 4월, ''잃어버린 20년'의 상황이 이대로 이어지면 일본은 2050년경 선진국 이 아니게 된다'는 예측 결과를 정리했다 [ 49 ] .

2010년에는 가구소득이 1987년(쇼와 62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 50 ] . 제국 데이터뱅크 에 따르면 2010년 일본 전체 기업의 매출액은 2000년에 비해 3.9%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액은 13조8482억엔으로 되어 있다 . 2011년에는 도호쿠 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 ( 동일본 대지진 )과 그로 인한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발전소 사고 , 미국채 충격 등이 일어나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일시적으로 급격한 주안·엔고가 되었다.

2012년 12월에 발족한 제2차 아베 정권 에서는, 종래의 긴축 재정 으로부터 전환해 리후레 파의 지도 아래 아베노믹스 를 실시. 리후레파는 종래 재무성이나 일은에 대해서 정치력이 없었기 때문에 냉우되고 있었지만, 「일은의 금융 정책이야말로 디플레이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리후레파 경제학자의 이와타 규쿠 남이 아베 신조 에 접촉해, 찬동을 얻고 있었다. 아베노믹스 개시 후, 주가가 상승 경향이 되어, 또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선행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그러나 적극재정책은 재무성에 의해 철저히 풀려져 삼당합의대로 소비세 증세가 실시되면 경기도 실속,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것으로 비유되었다 [ 52 ] [ 53 ] .

무역수지에서는 1달러가 100엔을 밑도는 엔고가 일시기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생산이 만성화해 2010년대에 엔화가 되어도 국내 생산 증가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했다 [ 54 ] .

덧붙여 세계에서의 일본 통화 즉 일본 엔 의 입 위치도 바뀌어, 2015년 8월의 통화별 결제 쉐어에서는 인민폐 가 2.79%로, 일본엔의 2.76%를 역전해, 달러 , 유로 , 파운드 에 이은 「제4의 국제 통화」의 자리를 빼앗겼다 [ 55 ] . 이에 따라 2015년 중국 의 위안화는 제3의 주요 통화로 국제통화기금 (IMF)에 승인되었고, 일본엔은 이를 밑도는 4위를 차지했다.

재무부 는 2015년 8월 국채 와 차입금, 국고단기증권을 합한 ‘국가의 빚’ 잔고가 같은 해 3월 말 시점에서 1053조3572억엔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에는 S&P , 피치·레이팅스 등 국제적인 등급 사들이 “일본 국채의 신용력 저하 경향을 향후 2~3년 만에 호전시킬 가능성은 낮다”며 국채 격하를 했다. 당시 같은 랭크로는 중국이나 이스라엘 ,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가 있었다.

2018년의 영향

  • 경제
    • 실질 경제 성장률 이 장기간 침체하고있다 [ 56 ] . 명목 국내총생산 (GDP)은 1990년-2020년 사이 일본 1.5배 증가에 대해 미국 3.5배 증가, 중국 37배 증가, 독일 2.3배 증가 [ 57 ] .
    • 1인당 GDP는 오사카 센리 만박 개최의 1970년 부터 2009년 까지는 2위였지만, 2010년대 후반에는 OECD 평균~이하 정도까지 떨어졌다 [ 58 ] . 또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대해서도 막상 경기 한창 중 1968년 에 2위에 올랐지만, 42년 후인 2010년 에 3위에, 13년 후인 2023년 에 4위, 2년 후인 2025년 에 5위로 후퇴했다.
    • 금리가 부진했다.
    • 브로드 레인지에서의 실질 실효 환율이 1970 년 1 월의 일본 은행에 의한 통계 개시 이래, 과거 최저가되었다 [ 59 ] . 또 좁은 레인지에서 봐도 2024년 6월에는 1967년 11월 이후 56년 반만의 엔화가 낮았다 [ 60 ] .
  • 하이테크 산업
    •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일본 메이커의 범락이 현저해졌고, 점유율은 헤세이 원년에 50% 이상이었지만, 이것이 2017년의 시점에서는 6%까지 떨어졌다 [ 64 ] ( 일·미 반도체 협정을 참조).
    • 1980년대에 3~40%였던 텔레비전 수상기 의 세계 점유율이 2005년에는 14%가 되었다 [ 65 ] . 그 후도 사업철수가 잇따라 한때 세계를 석권한 국산 액정 은 바람 앞의 등이 되었다 [ 66 ] .
    • 솔라 패널 의 선구자였던 일본 메이커가, 절정기부터 10년 후인 2015년에는 톱 10으로부터 사라졌다 [ 67 ] .
    • 휴대전화 · 스마트폰 은, 2010년대에 대부분의 메이커가 철퇴했다 [ 68 ] [ 69 ] .
  • 사회
    • 인구 보너스 기간이 끝나고 인구 오너스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 국민부담률이 증가하고 인구감소사회 가 시작됐다.
    • 늦어도 2015년까지 고속도로망이 거의 완성될 예정이었지만, 공공사업의 삭감에 의해 실현되지 않고 [ 70 ] .
    • 일관되게 저하하고 있던 엥겔 계수 가 2005년(헤세이 17년)부터 상승으로 바뀌었다.

2020년대·잃어버린 35년과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

2024년 2월 22일, 닛케이 평균 주가 의 종가의 최고치를 34년 2개월 만에 갱신해, 쇼와·헤세이 버블기 초과를 달성한다 [ 72 ] .

또 2024년 7월 4일에는 동증주가지수 (TOPIX)가 자라장 2,900.91, 종가 2,898.47이 되어 3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 73 ] . (지금까지의 동증주가지수의 최고치는 1989년 12월 18일 자라장 2886.50, 종가 2884.80)

한편 경제성장률은 침체하고,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 (GDP)은 2022년 한국·대만으로 뽑혀 [ 74 ] , 2025년 시점에서 세계 제52위 [ 75 ] (비교가능한 218개국 중), 명목총액 GDP는 2023 년 독일 7 .

원일은 이사의 카마마 이치 오는 “주가는 대표적인 일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중소기업이나 가계도 포함한 일본 경제의 축도는 아니다. 대표적인 일본 기업은 지난 20년 정도 해외 전개를 강화해,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이익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뀌었다”며 일본 기업의 주가 침체는 20년 만에 끝났지만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탈각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77 ] .

2026년 8월 11일 현재의 닛케이 평균 주가의 역대 최고치는, 2026년 6월 22일에 기록한 7만 2831엔 73전.

통계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버블 붕괴 후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평균 1980년대의 약 4%에서 1992년 이후에는 약 1%로 4분의 1로 떨어졌으며, 그 이전 10년간에 비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 78 ] . 1992년(헤세이 4년)부터 2009년(헤세이 21년)까지의 17년간의 실질 경제 성장률 은 평균 0.7  %, 명목 경제 성장률 은 평균 0.1  %, GDP 디플레이터 는 평균 마이너스 0.7%로 되어 있다 [ 79 ] .

2009년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991년 수준을 100으로 하면 120 정도이며, 미국의 160, 유럽의 140과 비교해도 낮고, 일본의 GDP는 20년에 실현 가능한 수준에 비해 20% 이상 떨어졌다 [ 80 ] .

이와 같이 정치학자인 제럴드 커티스 처럼 “이런 국내총생산 의 숫자는 오해를 초래하기 쉽고, 국민 1인당 보면 잃어버린 20년의 성장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서유럽 국가의 평균만큼이나 된다”는 견해도 있다 [ 81 ] .

1989년(헤이세이 원년) 말 시점에서 일본의 부동산 의 가치는 2797조엔으로, 주택·택지의 가치는 1714조엔과 부동산 전체의 약 6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 82 ] . 버블 붕괴 후의 「잃어버린 20년」에서 주식과 부동산의 손실은 1500조엔으로 된다 [ 83 ] . 내각부 의 국민경제계산 에 의하면 일본의 토지자산은 버블 말기인 1990년(헤세이 2년) 말의 약 2456조엔을 피크로, 2006년(헤세이 18년) 말에는 약 1228조엔이 되어 약 16년간 약 1,228조엔 의 자산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추정 된다 .

디플레이션 불황에 대한 대응책

일본의 심각한 디플레이션 불황에 대한 대응책은, 리버럴로 실적이 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뉴 케인지안 의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당시 MIT 교수)은 일본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일본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초보적이지만, 돈을 대량으로 인쇄하는 것(Print lots of money)에서 자금 수요 [ 85 ] 증가에 노력해야한다고 논했다. 일본은행 이 다액의 일본국채 를 매입하는 것에 기인하는 인플레이션 에 대해서는 “사람의 소비가 그 경제의 생산능력(공급력)을 넘는 상태일 때만 지폐증쇄 유래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은행의 인플레이션 기대 정책은 장기간 지속되어야한다 [ 86 ] .

보다 라디칼한 정책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에이스티그리츠 ( 콜롬비아 대학 교수)에 의해 제창되었다. 통화 발행권은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도 갖고 있어 일본 경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재정적자를 지폐증쇄에 의해 파이낸스하도록 제언하고 있었다 [ 87 ] . 스티그리츠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에 대해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최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 88 ] .

경제학자인 이노우에 토모요 는 “화폐 성장률의 저하에 의한 항상적인 수요 부족이야말로 ‘잃어버린 20년’의 주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89 ] .

지가 하락 · 주택 가격 하락

1980년대 말기 일본에서의 부동산 버블은 가격 상승의 원자는 주로 국내 화폐뿐이었다 [ 90 ] . 대장성이 실시한 총량 규제로 은행의 부동산용 융자가 침착해지면서 지가가 대폭 하락하기 시작하여 버블이 붕괴되었다 [ 91 ] .

1998년 말 시점에서 일본의 부동산의 가치는 2797조엔으로, 주택·택지의 가치는 1714조엔과 부동산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 82 ] . 1998년 말 토지자산총액은 피크비로 794조엔, 주식자산총액은 마찬가지로 피크비로 574조엔 감소하고 있다 [ 92 ] . 1980년 말 버블 붕괴 이후 일본 부동산 시가는 600조엔 이상 폭락했다 [ 93 ] . 일본 전체의 토지자산액은 1990-2002년에 1000조엔 감소했다 [ 94 ] . 버블 붕괴로 일본의 잃어버린 자산은, 토지·주만으로 약 1,400조엔으로 되어 있다 [ 95 ] . 내각부의 국민경제계산 에 의하면 일본의 토지자산은 버블 말기인 1990년 말의 약 2456조엔을 피크로, 2006년 말에는 약 1228조엔이 되어 약 16년간 약 1228조엔의 자산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84 ] .

경제학자인 다케나카 평조 는 “버블 붕괴에 의해 일본의 지가가 내려갔지만 , 이것도 세계화 의 일환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불량채권 확대

은행에 자본주입을 위한 공적자금 프레임은 1999년 12월에는 70조엔까지 쌓아올리기로 결정되었다 [ 97 ] .

2002년도 전국은행의 불량채권 처분에 따른 손실의 누계액은 81조5000억엔에 달했다 [ 98 ] . 불량채권처리에 따른 은행의 손실누계액은 1992년~2002년도 말에 94조엔이 되었다 [ 99 ] .

전은행의 불량채권의 순손실의 총액은 100조엔이라는 규모가 되었다 [ 100 ] . 일본 버블 붕괴로 발생한 불량채권은 약 200조엔으로 알려져 있다 [ 101 ] .

2001년 일본 흥업은행 조사부에 의하면, 버블의 후시말로서의 불량채권 처리는, 1997년에는 종료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 102 ] .

경제학자인 다나카 히데토미 는 “ 버블기 의 은행 대출 총액보다 현재(2003년)의 불량채권 처리 액 이 웃돌고 있다 .

빌려주는 떫다 · 빌려 벗기기

일은 단관에 따르면 은행의 대여 떫은 1997년 중반부터 1998년에 관측되었지만, 1993년 - 1996년, 1999년 - 2000년에는 관측되지 않았다 [ 104 ] . 경제학자의 노구치 아사히 는 “1990년대에 분명히 빌려 붐비는 것은 1997년, 1998년만이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의 정설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105 ] . 대출 붐비는 파산은 1998년 1년간 약 760건이었다 [ 106 ] .

일본의 은행대출잔고 대 GDP비는 1980년대 초까지는 약 70%로 일정하고, 그 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상승하고 버블 피크시에는 107%까지 상승했다 [ 107 ] . 은행이 안이하게 대출을 하고, 기업도 안이하게 차입했기 때문이다 [ 107 ] . 다케나카 평장은 “물론 은행 대출 태도와 차용자 측 사정 변화 모두에 문제가 있지만 금리를 보는 한 은행이 대여 몫을 했다는 것보다 빌리는 쪽이 줄어든 자금 수요가 줄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08 ] .

고용 억제

일본의 유효 구인 배율

리크루트웍스 조사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에 대한 구인수는 버블 경기 붕괴의 1991년(약 84만명)을 피크로 1997년(약 39만명)까지 감소했다. 그 후는 증가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구인배율(후생노동성 조사)도 1992년의 3.34배를 피크로 그 후는 하락을 계속해 2003년에는 1.27배로 과거 최저를 기록했다. 젊은 실업률 은 10%대를 넘었다 [ 109 ] .

평가

경제전문의 클라우드 소스 콘텐츠 'Seeking Alpha'는 일본 침체의 주요 원인은 버블 붕괴이며, 정부에 의한 정책 실패·은행 대응 지연이 디플레이션 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 110 ] .

밀턴 프리드먼 은 “일은은 급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걸었다. 금리를 끌어올려 통화 공급량의 성장을 급격히 억제해 심각한 경기 후퇴를 일으켰다. 일은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느려 리세션을 길게 하여 심각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111 ] .

타카오 요시이치는 “자산 가격의 상하 상황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정책이 뒤로 돌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16 ] . 옥방웅 은 “지가가 너무 낮아지면 금융시스템에 불안이 생기는 것이 분명히 이해된다면 대담한 완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 없었던 만큼, 보통의 완화밖에 할 수 없었다. 단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리얼타임으로 대담한 완화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112 ] .

다나카 히데토미는 “대장성(재무성)·일본은행의 양 정책 당사자의 협조 정책 은 1990 년대 이후 기능 을 하지 않았다 . ] . 다나카는 “버블 붕괴 이후의 은행은 금융을 계속 긴축했다”며 “버블 붕괴 후 지속적인 금융 긴축 스탠스가 원인으로 사람들에게 디플레이션 기대가 정착되어 버렸다 [ 114 ] ”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의 하라다 야스시 는 "현실에 채용된 정책은 주가의 매입이나 토지의 매입, 지가세의 동결 등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 115 ] . 하라다는

  1.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데 정말 여론의 반발은 있었는가.
  2. 조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면 정말로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고 샀는가.
  3. 여론의 반발을 피해 금융기관을 구제하고 싶었다면 왜 금융완화라는 간단한 방법을 채용하지 않았는가.

라는 3개의 의문점이 있다고 한다 [ 116 ] .

구조 문제 중시

구조문제 중시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요 증가하는 경제대책에는 효과가 없고, 규제완화 ·공적기업의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 117 ] .

경제학자인 하야시 후미오 , 에드워드 프레스코트 는 1990년대 일본의 불황은 생산성 상승률의 저하·법적 규제에 의한 노동시간의 단축에 의해 일어났다는 논문을 써 학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 118 ] . 다만, 후의 실증연구에서는 기술진보라는 의미에서의 생산성은 저하되지 않았다는 결과도 나온다 [ 119 ] .

경제학자인 카니시 야스시 는 “잃어버린 10년을 디플레이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문제나 기업의 실패도 큰 영향이 됐다 . 120 ] .

다케나카 평조는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기업이 과대한 채무 상각을 미루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121 ] . 불량채권을 1조엔 처리할 때마다 1만5000명의 실업자를 낳는다는 시산도 있었다 [ 122 ] . 다케나카는 “지난 10년간 일본은 대불황이었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숫자 위에서는 반드시 올바르지 않다.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2%이며, 생활수준은 13% 정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123 ] . 또 다케나카는 “지난 10년간 기업이 고통을 받고 노동자들에게 분배해 왔다” [ 124 ] , “고이즈미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끝냈다는 의미에서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125 ] .

일본의 노동분배율은 1990년경에는 60%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버블 붕괴 이후 상승해 2000년 시점에서는 약 70%가 되었다 [ 126 ] . 다케나카 평조는 “매출이 내려도 임금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 수익에 대한 노동분배율이 올라버렸다 [ 127 ] ” “버블붕괴 후에도 일본 기업은 고용을 가능한 한 지키고 임금을 인하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노동분배율 상승은 자본분배율의 하락을 의미 한다 .

이케다 노부오 는 “일본 경제의 장기 정체의 큰 원인은 1980년대에 일어난 정보혁명 에 뒤쳐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129 ] .

노구치 유키오 는 인터넷이라는 큰 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 130 ] .

사이토 마코토 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초래한 주인은 자원 가격 상승과 수출 산업의 경쟁력 쇠퇴에 의한 교역 조건의 악화라고 하고 있다 [ 131 ] .

재정·금융문제 중시

수요 측면의 문제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버블 붕괴 후의 자산 가격 하락(자산 디플레이션)을 기점으로 하는 항상적인 수요 부족이 장기 침체의 주인이며, 불황 탈각책으로서 재정·금융면에서의 경제 안정화 정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117 ] .

노구치 아사히, 다나카 히데토미는 "일본의 장기 정체의 진정한 원인은 버블 붕괴 후의 자산 디플레이션 에 기인한 거시적 총 공급에 대한 총 수요의 항상적인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132 ] .

다나카 히데토미는 “일은이 버블 붕괴를 위해 금융 계약 정책을 실시, 그 결과 1991년에 버블이 붕괴했다 [ 133 ] ” “일은이 금융 긴축을 실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식·부동산을 사기 위한 자금이 단번에 없어져 주가·부동산 가격 이 폭락 했다 "라고 지적했다. 1989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2.3%로 되어 있지만, 소비세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1% 이하로 보인다 [ 135 ] .

경제학자인 다카하시 요이치 는 “당시 버블은 자산시장에만 돈이 흘러들었기 때문에 자금규정으로 붕괴하는 것만으로 금융정책의 대응은 필요 없었다” [ 136 ] , “버블기에 이상하게 치솟던 것은 주가와 토지만으로 일반물가는 건전한 상태였는데 137 ] 로서 당시의 일은의 금융 계약을 비판. 다카하시는 “인플레이션율로는 정당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계약을 벌이고 버블을 잡으려고 한 것은 일은의 실패이다. 결과적으로 버블이 아니라 일본 경제 전체를 망쳐버렸다”고 지적 하고 있다 .

일본의 1994년 시점의 불황에 대해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 는 “(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순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 139 ] .

벤 버난키 는 2000년 시점에서 일본 장기 정체의 원인은 “매우 치열한 일본은행 의 금융정책 에 있다”고 지적했다 [ 140 ] .

경제학자 이와타 노리히사 는 “버블 붕괴 후 일본 경제의 특징은 디플레이션과 자산 디플레이션 이 장기적 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경제학자의 하라다 야스시 는 「『잃어버린 10년』은 노동투입·자본투입의 저하에 의해 야기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142 ] . 하라다는 “TFP(전요소 생산성)의 변동에 대해서는 원인은 모르지만, 노동투입의 변동(감소)에 대해서는 실질임금의 상승이라는 원인이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143 ] . 또한 가네마루 노부노부 가 1992년 2월, 버블 붕괴 후의 불황에 대해 「정책 금리 를 낮추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것은 10년 후에 연방 준비 제도 (FRB)의 우수한 스탭이 도달한 결 이론과 같다. 도대체 금융 전문가란 무엇일까" "(금환은 금융의 아마추어이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확실히 아마추어가 옳았다"고 말해 금환의 "정치적인 직감"을 기리고 있다 144 ] .

경제 분석가 모리나 가 타쿠로 는 "1996년경에는 수도권 상업지 지가는 버블이 시작된 1986년경 수준으로 돌아왔다. 즉, 버블 조정은 끝났다 . ] .

경제학자 노구치 아사히 는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한 것은 구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총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 146 ] "총수요 부족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태는 역사적 거의 없는 예이지만 '길이'만을 근거로 문제는 수요측이 아니라 공급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수로 일본의 10년에 걸친 저성장은 기본적으로 총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 지속적인 실업률 상승, 물가 하락(디플레이션)이라는 사실에서 분명하다 . 147 ]」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의 저성장은 수요 부족이 아니라 구조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노구치 아사히, 다나카 히데토미는 “일본 경제에 디플레이션·갭은 존재 하지 않는다 . 다나카 히데토미는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느슨함이 일본의 장기 정체가 낳은 고용 시스템의 '통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149 ] .

전통산·경산 관료인 나카노 고지 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는 구미도 공통인데도 일본만 특이한 쇠퇴를 하고 있다고 지적. 디플레이션 상황 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대책이 목적인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을 해온 것이 원인이다 [ 150 ] .

리처드 베르너 는 구조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던 1990년대 이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이 인정됨에 따라 구조 문제를 원인으로 하는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베르너는 일본 불황의 주인을 은행 시스템의 불량채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베르너가 말하는 불량 채권 문제는 처리의 미래가 아니라 신용 수축 이다 [ 151 ] .

미즈호 종합연구소 는 “서플라이사이드 논자가 지적하듯 생산성이 높은 기업·산업이 자원 공급 부족으로 성장 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유휴 자원으로서 실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1990년대를 통해 경제성장력을 억제하고 그 결과 수요부족을 항상화시키고 있는 최대 원인은 일반물가·자산가격의 지속적인 하락(디플레이션·자산 디플레이션 진행)" 이라고 지적 했다 .

각주

주석

  1. 버블 붕괴는 1992년의 유행어로 선정되었다.
  2. 버블 붕괴 전의 버블 경기(쇼와·헤세이 버블 경기)의 기간은, 각 경제 전문가에 의해 편차는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일본국 정부 의 경제 전문의 담당자가 정한 1986년(쇼와 61년) 12월부터 1991년(헤세이 3년) 2월까지이다.
  3. 경기자동안정화의 예로 법인세 의 경우는 경기악화로 기업수익이 악화되면 자동으로 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세액은 줄고 기업 부담은 줄어든다.
  4. 1997년 11월 24일의 야마이치 증권 파탄을 마지막으로 일본의 금융위기 가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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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일본경제신문사 편저 『검증버블 범의없는 실수』 일본경제신문사〈닛케이 비즈니스인 문고〉, 2001년,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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