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미.반전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소식 3호 (24/10)
1. <한중추> 9월 활동
1) 올해 다양한 남북한 대결, 중국 견제.봉쇄를 위한 미국의 핵 운용 지침 개정, 미.일.한 연합군사훈련 정례화, 유엔사 활성화 등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 고조에도 <한중추>가 현장 활동엔 좀 소극적 편이라, 사회운동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큰 단체와 협조.연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국의 약 400개 단체가 참여한다는 <6.15남측위원회>의 후신 <자주통일평화연대>에 가입했습니다.
2) 2023년 정전 70년을 맞아 만들어진 기록영화 <워메리카 (WARmerica)의 운명>이 국내외에서 널리 상영됐는데, 요즘 제2편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건국부터 약 250년 동안 전쟁을 통해 먹고살아온 미국을 제대로 아는 데 도움 되는 영화라 생각해 <한중추>도 제작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3)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고 외치며, 오랫동안 미군기지를 반대해온 활동가들이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을 꾸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오끼나와를 비롯한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이장희 <한중추> 공동상임대표 (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모임인데, 문장렬 공동상임대표 (전 국방대 교수)도 함께 다녀왔고요. 앞으로 미군기지 반대하는 해외 단체들과도 연계하기로 했다는군요.
2. 한중추 10월 계획
- 마을공동체 모임인 <밝은 누리>와 <살림학 연구소>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한마당잔치’를 벌이는데, 행사의 하나로 <한중추>와 공동으로 ‘한국중립화 운동’에 관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10월 4일 (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토론회에 <한중추> 공동대표와 회원 10여명도 동참한 가운데, 강종일 자문위원은 “중립의 의미와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 및 시사점”에 관해, 이재봉 공동대표는 “세계정세 변화와 한반도 전쟁위기에서 찾아보는 반전과 중립의 길”에 관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밝은 누리>는 오래 전부터 중립화운동에 큰 관심 갖고 운동해온 터라, 강종일 자문위원과 이재봉 공동대표는 이전에도 거기서 두어 번 강연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누리>와 <살림학 연구소> 대표 철호 선생이 지난달 펴낸 『살림학 얼과 길: 하늘 땅 사람 더불어 사는 살림길 평화살이』 (밝은봄, 2024) 61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새겨볼 만합니다. “분단체제에서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이 실상 분단체제 자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함께 거부한다. 죽임의 문명 속에서 서로 적대하고 대결하지만, 전쟁과 폭력에 기반한 안보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생태적 삶에 기반한 새로운 평화를 실천하려는 운동 (반전반핵, 대량살상무기 폐기, 군비축소, 비무장지대 확장, 영세중립 등)은 함께 거부한다.”
3. 탈미.반전.중립 관련 칼럼
1) 이재봉, “한국 중립화를 제안한다,” 계간 ≪녹색평론≫ 2024년 가을호, 39-47쪽.
- 지난 7월 중립화에 관한 글을 부탁받고 “중립의 의미와 조건 그리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써보냈는데, 글쓴이 동의를 구해 제목을 산뜻하게 뽑았네요. 적지 않은 원고료까지 챙기며 한국 중립화를 홍보하게 됐습니다. 글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없어 끝 부분만 덧붙입니다. “2020년대 한국은 과거 1950-60년대처럼 고래 사이의 새우 같은 존재가 아니다. 세계 약 200개 나라 가운데 경제력은 12위 안팎, 군사력은 6위 안팎, 기술력과 문화력은 최고 수준으로, 종합 국력이 10위 정도의 최상위 5% 안에 드는 강소국 또는 중견국이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종속에서 벗어나 전쟁을 피하며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중립화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갖춘 나라다.”
2) 계간 ≪통일코리아≫ 2024년 가을호 특집, “한반도 중립화”
-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이며 <한중추> 회원인 신영욱 목사가 계간 ≪통일코리아≫ 2024년 가을호에서 한반도 중립화를 ‘표지 이야기’로 다루었는데, <한중추> 공동대표와 회원들 칼럼이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 김성해, “중립국 담론, 죽임을 극복한 부활의 기적”
- 문장렬, “전쟁위험 키우는 한미동맹”
- 양재섭, “고종 황제, 중립화 외교를 실행한 선구적 통치자”
- 이영재, “한국 중립화를 통해 통일의 길로”
3) 정종훈, “한국의 중립국화, 이 시대의 대안일 수 있다,” <평화칼럼>, 2024.9.10.
- 정종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에 소개한 ≪통일코리아≫의 중립화 특집을 읽고 쓴 멋진 칼럼입니다. 그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9월 펴낸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이 글 역시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없어 끝 부분만 덧붙입니다. “결국 한국의 중립화는 주체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통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분단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는 세력은 한국의 중립국화를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먼저 각성하여 중립국화를 주장해야 한다.”
4) 이장희, “유엔사 확대 정책, 당장 중단돼야 한다”
5) 고승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 발동 폐기해야”
6) 이재봉, “한반도 전쟁 위기와 미국 대통령선거”
4. 시 감상
- 시인이며 소설가인 김승원 (필명: 김자현) <한중추> 공동대표가 시 한 편 보내왔습니다. 천승세 선생이 1970년대 발표한 명작 단편소설 <황구의 비명>을 떠올리게 하는 시 감상해보시겠어요?
<황구야 백구야> (김자현)
아장아장- 막둥이와 뒤넘어져 가던 백구야
새참으로 곁두리로
막걸리 줄줄 새는 봄날에
들녘으로 채반을 이고 가던 아지매 따라
논두렁 촐랑대던 황구야- 어디로 떠났니
늑대 같은 양키 와서 쑤알라 거리거든
송곳니를 드러내고 으르렁- 무르팍이라도 물어 뜯잖고
이 너른 들녘을 두고 어디로 갔나
먹을 것 없어 허구레 꺼진 봄날을 버팅기고
황구와 백구와 검뎅이
너희들로 연명했던 식민지 땅
뜯어멕히고 뜯어멕히고
아직도 먹을 것 남아 시퍼런 눈알의 늑대가
만경 들판 또 장악했네
이 좋은 봄날엔 우리 민족은
발 갈이 하며 논갈이하며 저수지에 물 대며
에허라 디여, 노동요 부르며
대대손손 풀방구리처럼 드나들며 살던 곳
맡 며느리 살비듬처럼 찰진 쌀을 지어야겠는데
이리떼야 떠나거라 만경뜰 내놓아라
지어미 지아비 뒤꿈치 닳아빠질망정
모내기로 밭갈이로 돌아치는 봄날이 행복해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건만
미국 오랑캐 점령한 들에는 달래냉이 씀바귀 한 포기 없구나
돌아오지 않는 계절을 잡으러
어디로 갔느냐 백구야
농사철은 왔는데 네 주인들 어디를 갔더냐 찾아오거라
할배와 함께 논 갈던 황새도 보이잖고
텅텅 빈 만경 들판
오랑캐 뿌린 제초제에 4월이 바스라 지는구나!
5. 한중추 회비/후원금
- 2024년 9월 <한중추> 회비/후원금 현황 (단위: 천원):
강경용 30 / 국산 10 / 김경자 20 / 김승원 30 / 김양현 10 / 김영덕 10 / 김영애 10 / 김인기 20 / 김재환 30 / 김진원 10 / 도상록 10 / 로현정 10 / 문장렬 100 / 문성근 10 / 박발진 10 / 박병전 5 / 방용승 30 / 배현덕 20 / 성재상 100 / 신종권 10 / 신혜숙 10 / 양기준 20 / 양재섭 30 / 윤임식 10 / 이광원 5 / 이매우 10 / 이상찬 10 / 이은선 20 / 이재봉 100 / 이현기 30 / 이희숙 10 / 임상우 10 / 장명화 10 / 전희식 20 / 정동섭 50 / 정영훈 10 / 정의헌 10 / 정인수 10 / 조기종 100 / 조정복 10 / 조헌정 10 / 함경숙 10 / 홍두준 10 // 1,000,000원.
- 회비.후원금 계좌: 농협 351-1333-0997-93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 회원 가입 및 CMS 연결: https://forms.gle/eVeUcmNRqmDNrmq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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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확대 정책, 당장 중단돼야 한다
[기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기자명 이장희
입력 2024.09.20 01:05
수정 2024.09.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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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 위원장)
광복 79년을 맞은 한반도에 북한의 핵무력 및 상용무기 증강 그리고 이에 대응한 한미일 합동군사연습 강화, 상호 경쟁으로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압도하고 있다.
바로 이 한반도 평화 파괴 주범은 미국(미군)이고, 한국은 그 방조범이다. 미국은 유엔사(UNC:United Nations Command)라는 수단을 교묘히 외부적으로 이용한다. 미국은 가짜 ‘유엔사’를 이용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핵무력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아시아판 나토(NATO)를 지금 치밀하게 획책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패권주의를 관철하는데 가장 완벽하게 법적으로 거의 제도화된 유엔사를 이용하려고 한다. 조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유엔(UN)과 전혀 무관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인 가짜 ‘유엔사’는 1975년 유엔총회 결의로 동서 양 진영으로부터 이미 해체가 결의되었다.
그 논거는 유엔사 설치 목적인 평화의 파괴(a breach of peace)라는 안보리 3개 결의 공동 취지가 1953년 7월 한국정전협정으로 종결되었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유엔사의 대북한 억지 기능이라는 안보리 결의의 초기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특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성(revitalization)라는 생존전략으로 1950년 6.25 전쟁 당시의 북한 억제 전투부대로 변신하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엔사 뒷배인 미국이 자국의 국제정치적 이해를 위하여 1953년 한국 정전협정 후에도 유엔사의 활용가치를 잘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의 보수 정치권이 미국의 유엔사 확대 정책를 여러 가지 동기에서 적극 지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바로 일본은 유엔사 후방 7개 기지 전력을 한반도 유사시 진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해가 걸려 있다.
또 한국의 역대 유엔사 정책은 6.25 당시 공산화 방지 시혜라는 국민적 감성에만 매몰되어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는 매우 동한시 하였다. 그런데 70년 이상 장기분단국인 한반도의 군사정세는 일본의 이해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한반도는 장기분단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긴장이 우선 완화되어서 남북한의 화해협력 조성이 최우선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유엔사 확대정책(6.25 당시 전투부대로의 복귀)은 법적으로도 안되며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치명적으로 깨뜨린다. 이는 대 북한, 중국, 러시아부터 적대전선 확대이며, 동시에 한국의 군사주권 침해-한반도 전장터 화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유엔사 확대정책이 한반도 평화유지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강화하여 미국의 아시아판 군사동맹에만 이용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2023년 11월 1차에 이어 올해 9월 10일 유엔사 참전 17개국 국방장관 제2차회의가 서울의 한복판에서 한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주도로 다시 개최되었다.
이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그날, 미국 워싱턴에서 16개 참전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자동개입 할 수 있다는 소위 ‘워싱턴 결의’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이나 국회 비준동의 없이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16개 참전국 외국군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결의이다.
또 1951년 요시다-에치슨 교환각서로 일본 자위대는 일본 후방 7개 유엔사 기지의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제도화 되어 있다. 윤 정부는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 진입과 유엔사 참전국 자동개입 결의를 차단하기는 커녕, 2023년11월 서울에서 참전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이를 재결의하고 상설화하였다.
그 결과로 제2차 유엔사 17개 참전국 국방장관회의가 2024년 9월10일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돼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개입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사 참전국이 대한민국의 국회 비준동의 없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없이도 자동 진입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정부는 이것을 법제도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맹종하여 이를 상설화하고 점차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반도에 외국군대가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적 결단 없이 마음대로 진입하고 이 땅이 전장터화 되는 것은 지난 일제 침략 역사(1894년 청일전쟁 및 1904년 러일전쟁)의 악몽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시점 한반도 평화유지는 남북정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민족의 자주성 제고가 급선무이다.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및 이를 맹목 추종하는 윤 정부 외교는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정상 합의 이행을 교묘히 방해하고 있다.
미국의 꼭두각시 유엔사와 윤 정부의 유엔사 확대 정책이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파괴시킨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엔사 재활성화(확대정책) 이름으로 시작된 유엔사 16개 참전국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 두 번의 재결의(2023/2024)는 한국 정전협정 위반, 국제법 위반, 대한민국헌법 위반이다.
최근 남한 탈북단체의 정전헙정 규정을 위반하는 대북전단 살포 방치도 유엔사의 직무유기이다.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는 남북한 교류는 통제하고, 남북한 우발적 군사충돌 개연성을 높이는 전단살포 행태를 방치하는 유엔사의 이중성에 우리는 유엔사 존립근거에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 유엔사의 대북 억지기능은 그 임무가 국제법적으로 완전 종결되었다. 남은 것은 DMZ 유지 및 관리, 38선도 이남 지역 출입통제이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1950년 6.25 당시 전투부대로서의 초기 임무로 복귀는 한국헌법상 주권 침해 그리고 6.25 당시 세 개의 안보리결의(82,83,84) 및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말고, 1975년 유엔총회 결의 대로 해체되거나. 정전협정상 임무를 남한 국군에 넘기고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유엔사의 설립 취지 및 정전협정의 평화유지 기능에 맞는 일이다.
또 대한민국도 유엔사와 미군의 외교·군사적 의존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자주적 국방·외교력을 제고하는 치밀한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유엔사 확대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대 유엔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이에 따라 유엔사도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따라서 그 임무를 한국군에 위임하고,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맞게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유엔사 확대 정책, 당장 중단돼야 한다
[기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기자명 이장희
입력 2024.09.20 01:05
수정 2024.09.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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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 위원장)
광복 79년을 맞은 한반도에 북한의 핵무력 및 상용무기 증강 그리고 이에 대응한 한미일 합동군사연습 강화, 상호 경쟁으로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압도하고 있다.
바로 이 한반도 평화 파괴 주범은 미국(미군)이고, 한국은 그 방조범이다. 미국은 유엔사(UNC:United Nations Command)라는 수단을 교묘히 외부적으로 이용한다. 미국은 가짜 ‘유엔사’를 이용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핵무력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아시아판 나토(NATO)를 지금 치밀하게 획책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패권주의를 관철하는데 가장 완벽하게 법적으로 거의 제도화된 유엔사를 이용하려고 한다. 조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유엔(UN)과 전혀 무관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인 가짜 ‘유엔사’는 1975년 유엔총회 결의로 동서 양 진영으로부터 이미 해체가 결의되었다.
그 논거는 유엔사 설치 목적인 평화의 파괴(a breach of peace)라는 안보리 3개 결의 공동 취지가 1953년 7월 한국정전협정으로 종결되었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유엔사의 대북한 억지 기능이라는 안보리 결의의 초기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특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성(revitalization)라는 생존전략으로 1950년 6.25 전쟁 당시의 북한 억제 전투부대로 변신하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엔사 뒷배인 미국이 자국의 국제정치적 이해를 위하여 1953년 한국 정전협정 후에도 유엔사의 활용가치를 잘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의 보수 정치권이 미국의 유엔사 확대 정책를 여러 가지 동기에서 적극 지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바로 일본은 유엔사 후방 7개 기지 전력을 한반도 유사시 진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해가 걸려 있다.
또 한국의 역대 유엔사 정책은 6.25 당시 공산화 방지 시혜라는 국민적 감성에만 매몰되어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는 매우 동한시 하였다. 그런데 70년 이상 장기분단국인 한반도의 군사정세는 일본의 이해와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한반도는 장기분단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긴장이 우선 완화되어서 남북한의 화해협력 조성이 최우선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유엔사 확대정책(6.25 당시 전투부대로의 복귀)은 법적으로도 안되며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치명적으로 깨뜨린다. 이는 대 북한, 중국, 러시아부터 적대전선 확대이며, 동시에 한국의 군사주권 침해-한반도 전장터 화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유엔사 확대정책이 한반도 평화유지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강화하여 미국의 아시아판 군사동맹에만 이용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2023년 11월 1차에 이어 올해 9월 10일 유엔사 참전 17개국 국방장관 제2차회의가 서울의 한복판에서 한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주도로 다시 개최되었다.
이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그날, 미국 워싱턴에서 16개 참전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자동개입 할 수 있다는 소위 ‘워싱턴 결의’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이나 국회 비준동의 없이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16개 참전국 외국군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결의이다.
또 1951년 요시다-에치슨 교환각서로 일본 자위대는 일본 후방 7개 유엔사 기지의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제도화 되어 있다. 윤 정부는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 진입과 유엔사 참전국 자동개입 결의를 차단하기는 커녕, 2023년11월 서울에서 참전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이를 재결의하고 상설화하였다.
그 결과로 제2차 유엔사 17개 참전국 국방장관회의가 2024년 9월10일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돼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개입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사 참전국이 대한민국의 국회 비준동의 없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없이도 자동 진입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정부는 이것을 법제도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맹종하여 이를 상설화하고 점차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반도에 외국군대가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적 결단 없이 마음대로 진입하고 이 땅이 전장터화 되는 것은 지난 일제 침략 역사(1894년 청일전쟁 및 1904년 러일전쟁)의 악몽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시점 한반도 평화유지는 남북정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민족의 자주성 제고가 급선무이다.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및 이를 맹목 추종하는 윤 정부 외교는 유엔사를 앞세워 남북정상 합의 이행을 교묘히 방해하고 있다.
미국의 꼭두각시 유엔사와 윤 정부의 유엔사 확대 정책이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파괴시킨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엔사 재활성화(확대정책) 이름으로 시작된 유엔사 16개 참전국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 두 번의 재결의(2023/2024)는 한국 정전협정 위반, 국제법 위반, 대한민국헌법 위반이다.
최근 남한 탈북단체의 정전헙정 규정을 위반하는 대북전단 살포 방치도 유엔사의 직무유기이다.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는 남북한 교류는 통제하고, 남북한 우발적 군사충돌 개연성을 높이는 전단살포 행태를 방치하는 유엔사의 이중성에 우리는 유엔사 존립근거에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 유엔사의 대북 억지기능은 그 임무가 국제법적으로 완전 종결되었다. 남은 것은 DMZ 유지 및 관리, 38선도 이남 지역 출입통제이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1950년 6.25 당시 전투부대로서의 초기 임무로 복귀는 한국헌법상 주권 침해 그리고 6.25 당시 세 개의 안보리결의(82,83,84) 및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말고, 1975년 유엔총회 결의 대로 해체되거나. 정전협정상 임무를 남한 국군에 넘기고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유엔사의 설립 취지 및 정전협정의 평화유지 기능에 맞는 일이다.
또 대한민국도 유엔사와 미군의 외교·군사적 의존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자주적 국방·외교력을 제고하는 치밀한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유엔사 확대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대 유엔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이에 따라 유엔사도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따라서 그 임무를 한국군에 위임하고,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맞게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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