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Jin Young Oh -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 Facebook

Jin Young Oh - 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 Facebook





Jin Young Oh's post

Jin You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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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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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Jin Young Oh

의원직 상실 유죄 판결, 나도 맞췄는데 80만원 예상한 국힘의원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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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Jin Young Oh

그래 청래야. 포기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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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Kang

오진영 청래는 내심 좋아할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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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주

오진영 멍청래 ㅎㅎ 배추 포기나 세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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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Hahn

오진영 민심은 너그 동네 민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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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Woo Lee

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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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중대범죄인 죄명은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싸가지없는 저질이다. 자신으로 인해 다섯이나 자살당하고 여러명이 구속상태임에도 모른척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여전하다.누구보다도 자신이 말한 거짓말을 잘 알고있음에도 뻔뻔하게 또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약과다.더 엄하게 했어야했다.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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