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박형준의 공진국가 구상
박형준 (지은이)메디치미디어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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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쪽
책소개
정치와 국정을 두루 경험한 정치사회학자로서 박형준은 한국 사회에 대한 절절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시대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이 책을 썼다. 그는 한국형 발전국가가 더는 잘 작동할 수 없는 이유를 세계사의 맥락과 대한민국 국가 발전사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의 교훈을 배우기는 하되 그 모델을 바로 우리나라에 이식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그가 제시하는 모델은 공진국가 모델이다. 계몽적 리더십과 강력한 동원 체제를 축으로 하는 발전국가가 100미터 달리기 주법으로 성취하는 것이라면 공진국가는 마라톤 주법으로 뛰면서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순간 스피드를 올리는 울퉁불퉁한 경성 근육보다는 오래 지속가능한 연성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 호흡도 길게 가져가야 한다. 적대적 경쟁보다는 협력적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이 모든 요소의 진화를 촉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국가 경영의 기본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총량적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그 부수적 효과로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지원하는 데 우선을 두고 이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국가 경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며
서문 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가
프롤로그 왜 나는 두 날개로 날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1장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 21세기를 규정하는 5대 이슈
1. 첫 번째 이슈: 글로벌 금융위기와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
2. 두 번째 이슈: 누가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3. 세 번째 이슈: 국민국가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4. 네 번째 이슈: 기후 변화는 과연 통제할 수 있는가
5. 다섯 번째 이슈: 길어진 인생은 행복을 주는가
2장 대한민국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1. 대한민국이 추구한 세 가지 가치: 자유, 민주주의, 경제발전
2. 왜 자유의 가치가 중심인가
3. 진보와 전체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4. 왜 보수의 가치는 고루하게 느껴지는가
5.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6. 대한민국 현대사 제2막의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
3장 어떤 국가발전 모델인가 - 복지국가 바로 알기
1. 국가 모델은 왜 중요한가
2. 복지국가 모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 오스트리아?스웨덴?영국의 정치와 복지체제의 형성?변형
4. 복지국가를 이룬 요인은 무엇인가
4장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은 무엇인가
1.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전개
2.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
5장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1. 민주적 발전국가의 전개와 발전국가 모델의 위기
2. 발전국가의 수명은 끝났는가
3. 왜 지금 공진국가인가
4. 공진국가의 가치와 경로
5.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1: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합의
6.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2: 혁신 조력 국가
7.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3: 생태적 성찰 국가
8.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4: 삶의 질 투자 국가
9.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5: 양성 공진
6장 공진국가의 열쇠, 근원적인 정치 개혁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2. 정치의 쇠퇴와 그 출구
3. 정치의 틀을 바꿔야 국가 전환이 가능하다
4. 대한민국 정치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5. 반드시 이뤄야 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7장 남과 북의 공진과 통일
1. 격동하는 동북아, 변화하는 통일 환경
2.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된다는 것은
3.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4. ‘통일 대박론’의 패러독스
5. 공진국가의 관점에서 본 통일
미주
접기
책속에서
P. 16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와 개인(시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이다. 이전의 발전국가 모델에서는 국가발전으로 주어지는 개인의 발전이나 행복을 중시했다. 21세기에는 이런 관점을 전도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발전이나 행복을 우선 고려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말이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고 하겠지만, 이는 비전을 설계할 때 매우 큰 차이로 나타난다. 투박하게 말하면 이는 경제성장의 양을 중시 하느냐, 질을 중시하느냐는 문제로 표출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발전 목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에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는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접기
P. 56 20세기는 한편으로 인류 문명의 극적인 발전을 자랑함과 동시에 가장 비극적 형태를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 대학살로 보여주었다. 그 참화를 딛고, 그 후유증인 냉전을 넘어 20세기 후반 인류는 하나로 연결된 세상을 만들어내었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는 전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동일한 시간과 공간의 좌표축을 함께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울리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종은 쉽게 울리지 않는다. 접기
P. 75 20세기 경제 무대에서는 다섯 가지 경제학이 투쟁을 벌였다. 수확체감의 법칙을 주장했던 맬서스 경제학, 소유의 사회화와 계획경제를 꿈꾸었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유효수요이론의 케인스주의 경제학, 자유시장주의인 하이에크 경제학, 그리고 혁신경제론의 슘페터 경제학이 그것이다. 맬서스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역사 전개 과정에서 자신의 진리를 증명하지 못했다. 물론 맬서스의 인구 폭발에 대한 경고는 그가 살았던 시기에 9억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 70억 명을 돌파했으니 맞아떨어졌고, 식량 위기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가족계획 정책이나 농업정책 등에만 부분적으로 반영될 뿐이다.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비롯한 자본주의 비판은 날카로웠지만 그 원대한 구상은 인간 능력에 대한 과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세계에서는 하이 에크(Friedrich Hayek),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싸웠다. 포드주의 단계에서는 케인스가, 신자유주의에서는 하이에크가 승리자인 듯 보였다. 하지만 슘페터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IT 혁명과 유연생산 체제의 도래는 슘페터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번영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보면 슘페터를 찾게 된다. 접기
P. 89 20세기 경제 무대에서는 다섯 가지 경제학이 투쟁을 벌였다. 수확체감의 법칙을 주장했던 맬서스 경제학, 소유의 사회화와 계획경제를 꿈꾸었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유효수요이론의 케인스주의 경제학, 자유시장주의인 하이에크 경제학, 그리고 혁신경제론의 슘페터 경제학이 그것이다. 맬서스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역사 전개 과정에서 자신의 진리를 증명하지 못했다. 물론 맬서스의 인구 폭발에 대한 경고는 그가 살았던 시기에 9억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 70억 명을 돌파했으니 맞아떨어졌고, 식량 위기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가족계획 정책이나 농업정책 등에만 부분적으로 반영될 뿐이다.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비롯한 자본주의 비판은 날카로웠지만 그 원대한 구상은 인간 능력에 대한 과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세계에서는 하이 에크(Friedrich Hayek),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싸웠다. 포드주의 단계에서는 케인스가, 신자유주의에서는 하이에크가 승리자인 듯 보였다. 하지만 슘페터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IT 혁명과 유연생산 체제의 도래는 슘페터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번영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보면 슘페터를 찾게 된다. 접기
P. 114 인구 문제의 또 다른 축이 있다. 그것은 고령화다.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된 것이다. 50년 전에 비해 기대 수명이 거의 절반이 늘었다. 고령화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 혁명이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신의 축복이다. 한 사람이 거의 한 세기를 사는 시대가 열렸다. 고령화는 이제 선진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40억 인구 이상이 이미 기대 수명 70세 이상 80세, 90세 나아가 100세까지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의 양적 팽창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이다.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이다. 60세 또는 70세를 살 것으로 예상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것은 90세 또는 100세를 예상하고 경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국가나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70세를 기준으로 짜인 국가 인프라와 정책, 사회 제도들은 이제 더는 유효하지 않다. 일자리든, 복지든, 교육이든, 주택이든, 여가든 가족이든 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접기
P. 152~153 보수와 진보 모두가 ‘가치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자신의 눈 안에 들어있는 대들보를 먼저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수는 과도한 물질주의와 권위주의를 걷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보는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을 걷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이런 노력을 보수·진보 양쪽에서 함께해야만 보수와 진보가 공감할 수 있고, 통합의 정치로 향할 수 있는 생각의 토대가 마련된다. 가치의 공집합을 키우는 것이 사회 통합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보수가 자유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진보가 민주주의에 더 큰 방점을 둔다 하더라도, 성숙한 자유와 성숙한 민주주의는 탐욕과 획일적 평등을 경계하고 상생과 공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접기
P. 252~253 분명한 것은 일종의 유럽 컨센서스라고도 불리는 유럽 복지국가의 개혁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강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경쟁이 있는 복지를 지향한다. 대한민국의 우파와 좌파는 모두 한 눈을 감고 이런 현실을 본다. 우파는 마치 이런 개혁이 기존 복지 체제의 실패이고 자유주의 개혁이라고 성급히 단언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복지 체제의 기본틀이 바뀐 것은 아니며, 그 철학과 가치도 살아 있다. 복지국가의 성과를 계승하는 바탕 위의 개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좌파는 유럽 복지개혁이 신자유주의에 투항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그릇된 시각이다.
구형 복지국가가 아니라 21세기형 복지국가에서는 책임성이라는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책임성은 개인적 삶에 대한 자기 책임임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서구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체제에서는 세금의 의미도 달라진다. 복지국가 모델에서 세금은 모두에게서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걷어 약자를 중심으로 모두가 공공재를 공평하게 이용하는 데 쓰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세 사회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세금을 걷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과도하게 기대는 국가 의존형 시민들이 많아졌고 국가는 이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데 너무 많은 지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중적으로 그릇된 결과를 낳았다.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박형준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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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기자, 동아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제29대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보수의 재구성』 등이 있다.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작 : <정치의 품격 :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보수의 재구성>,<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총 5종 (모두보기)
출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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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하루 10분 장자>,<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등 총 175종
대표분야 : 책읽기/글쓰기 5위 (브랜드 지수 107,196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빨리, 빨리’와 ‘남보다 먼저’를 외치며 100미터 달리기 주법으로 달린 결과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압축비약형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은 50달러에서 출발해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도 이뤄냈다. 이 한국형 발전국가는 신흥국에서 본받고자 하는 매력적인 모델로 부상하였다. IMF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남다른 저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저물고 있다. 고도성장체제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민주주의도 기대했던 만큼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축복인 길어진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상징하듯 양극화도 심화되는 추세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실존적 불안감도 증폭된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 정치.경제.군사 정세도 녹록지 않다. 한마디로 발전국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발전국가가 더는 유효한 모델이 아니면 새로운 모델은 무엇인가? 새로운 모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정치와 국정을 두루 경험한 정치사회학자로서 박형준은 한국 사회에 대한 절절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시대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이 책을 썼다. 그는 한국형 발전국가가 더는 잘 작동할 수 없는 이유를 세계사의 맥락과 대한민국 국가 발전사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의 교훈을 배우기는 하되 그 모델을 바로 우리나라에 이식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그가 제시하는 모델은 공진국가 모델이다. 계몽적 리더십과 강력한 동원 체제를 축으로 하는 발전국가가 100미터 달리기 주법으로 성취하는 것이라면 공진국가는 마라톤 주법으로 뛰면서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순간 스피드를 올리는 울퉁불퉁한 경성 근육보다는 오래 지속가능한 연성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 호흡도 길게 가져가야 한다. 적대적 경쟁보다는 협력적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이 모든 요소의 진화를 촉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국가 경영의 기본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총량적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그 부수적 효과로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지원하는 데 우선을 두고 이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국가 경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공진국가가 구현해야 하는 다섯 가지 요소로 1) 포용적 성장체제, 2) 혁신주도 국가, 3) 생태적 성찰 국가, 4) 삶의 질 투자 국가, 5) 양성 공진 국가를 꼽고 그 주요 전략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공진 국가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근원적인 정치 개혁이다. 결국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정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적대와 분열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 진영의 정치의 틀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진국가를 추구할 수 없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연합의 정치를 위한 새로운 정치 프레임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단순히 권력구조나 권력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모델의 전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진국가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구조의 모색은 우리가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발전 모델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1980년대 이후 좌파와 우파의 경험을 다 갖고 있고, 정치와 국정의 한가운데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이론가의 발제문이라 하겠다. 접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들을 보면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없다.
공진국가...이런 사회가 되어야할텐데 누가 나설 것인가...
메르헨 2014-12-29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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