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Kim Sang Soo - 2024년 11월 한국의 '사법 판결 착란 사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2024-11-17

Kim Sang Soo - 2024년 11월 한국의 '사법 판결 착란 사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 Facebook

Kim Sang Soo - 2024년 11월 한국의 '사법 판결 착란 사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 Facebook

Kim Sang Soo

Sodoternpsiiuh89l22h73l1h0f2h1htt702819805229ilt89cha72120t6 ·

2024년 11월 한국의 '사법 판결 착란 사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성진) 만큼이나 윤미향 시민운동가를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판결은 사법 사상 최악의 판결 중에 하나로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윤 전 의원이 윤석열 검찰에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전지윤 편집위원은 지난 4년의 과정을 이렇게 기술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1

-또 불의한 판결…윤미향, 위안부의 진실을 증언한 죄
"윤미향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은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했던 두 가지 마녀사냥 중의 하나였다. 이 정부의 핵심에 있는 '검찰과 언론 합작 카르텔'이 일으켰던 첫 번째 마녀사냥이 2019년의 '조국몰이'였다면, 두 번째가 바로 2020년의 윤미향 마녀사냥이었다.
윤미향은 20대 초반부터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일본군 전시 성범죄의 진실 규명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위해 싸워 왔다. 이 투쟁은 국제적 연대를 일으켰고 UN도 움직였다. 이것은 ‘전범국가’의 과거를 덮어버리고 재무장하려는 일본 지배층, 한미일 동맹 강화에만 매달리는 한국 기득권층에게 달가울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윤미향은 이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제거해야만 하는 눈엣가시가 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 사망하면 이 문제를 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기대해 온 한일 지배자들에게 윤미향 같은 이들의 존재는 너무나 성가신 걸림돌이었다. 피해자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끝없이 그들을 기억하며 증언을 대신하며 투쟁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2016 촛불항쟁의 반혁명을 추구하던 검찰-언론 카르텔에게도 '마녀'가 필요했다.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지게 된 2020년 21대 총선 결과는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족벌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이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어 국정을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경계심과 두려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했고, 이 나라에서 기득권 우파와 검찰-언론 카르텔이 이럴 때 매달리게 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마녀사냥이었다. '마녀'는 사회정의 운동을 대표하면서 2016년 촛불항쟁 이후에 새로 구성된 국회로 진출한 사람들 중에서 찾아야 했다. 여성이라면 더욱 좋았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은 표적이 됐다.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당선한 윤미향 의원은 한국의 기득권 우파만이 아니라 일본의 아베 정부와 우익들 모두의 공공의 적이었고,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에게 반격을 가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던 검찰-언론 카르텔에게도 딱 들어맞는 마녀사냥의 희생양이었던 셈이다.
피해자와 연대자 사이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보여 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방아쇠가 됐다.
족벌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을 왜곡해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피해자와 연대자의 오랜 인간적 관계를 파괴하고 이간질하는 가장 악랄한 공격들이 벌어졌다.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렸다'라는 논리였다.
뒤늦게 이용수 할머니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 편 가르기 등이 우리를 위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들은 평생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연대했던 것이 부정당하고,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려서 전 사회적 조리돌림을 당했다.
족벌언론들의 뒤를 이어서 뛰어든 검찰은 '정대협이 법인 카드가 하나밖에 없던 과거에 활동가가 자기 돈으로 먼저 결제한 후 보전받은 돈'을 전부 '횡령'으로 몰았다. 검찰과 언론은 시민단체 회계의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던 시절의 부족함을 파고들어 '돈미향', '앵벌이'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김경율, 전여옥, 서민 등이 나서서 '흡혈귀', '‘악마' 같은 극단적 표현으로 윤 의원을 공격했다. 관련 기사들에는 온갖 막말과 악플이 달렸다. 윤 의원의 남편이, 딸이, 아버지가 끌려 나와서 같이 조리돌림을 당했다. 모든 걸 바쳐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 발, 입이 된 사람들에게 '운동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사기, 횡령범'이라는 가장 야비하고 잔인한 낙인을 찍었다.
마치 예수에게 유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과 비슷했다. 저들은 이런 낙인과 누명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러한 조리돌림과 몰아가기 끝에 결국 정의연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언론과 검찰의 마녀사냥이 얼마나 억지였는지 드러났다.
검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와 계좌들을 뒤지고 초미세 먼지 털기를 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언론이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했던 대부분 의혹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와 무혐의가 됐다. 그래서 검찰은 20여 개의 혐의 중에서 8개밖에 기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에서는 그중에서 7가지를 추가로 무죄 판결했다.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 왔다." 2023년 2월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도저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었다.
유죄가 된 1개의 '횡령' 혐의도 검찰이 제기한 1억 원 중에 1700만 원만 인정됐다. 대부분 지출의 근거들이 증명됐기 때문이었다. 워낙 오래전이라서 영수증 등을 찾지 못한 게 1700만 원이었다. 더구나 같은 기간 동안 윤미향이 정의연에 1억 원 넘게 기부한 것도 밝혀졌다.
1억 원을 넘게 기부하면서 1700만 원을 빼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성진과 대법원 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을 민주 시민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한국 사법 역사상 착란 판결의 판사들로 호명될 것이다.
도표 이미지 - 민들레 / 사진 - 서을신문 박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