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 트럼프와 미군주둔비보다 더 큰틀의 부담공유 협상해야"
송고시간2024-11-14
조준형기자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장…"韓, 공공연한 '균형외교' 피해야"
"북미정상회담 실현까지 시간 걸릴듯…트럼프, 北에 일방양보 안할 것"
"한미일 협력, 바이든정부 수준 유지 장담 못해…트럼프 행정부 인선에 영향"
2017년 방한 때 주한미군 기지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11월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경기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내 미 8군 사령부 상황실을 둘러본 뒤 빈센트 브룩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과 대화하고 있다. 2017.11.7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출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워싱턴의 한 베테랑 한반도 전문가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 수준을 넘어서는 더 큰 틀의 한미 '부담 공유' 협상판을 만들 것을 한국에 제언했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트럼프의 (부자국가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내러티브를 바꿀 수 있는 협상 틀을 조직할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리는 미군 주둔비용 분담 방안만 협상하지 말고, 더 큰 틀의 한미간 안보 부담 공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한미동맹을 흔들 위험을 제어하라는 조언이었다.
스나이더 소장은 또 "당분간 동맹 기반 협력의 대안으로 공공연한 헤징(hedging·양쪽에 투자하는 전술) 책략을 쓰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 기조로 복귀하는 것은 득책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스나이더 소장과의 일문일답.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신고립주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 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그의 구상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트럼프 당선인(이하 트럼프)은 해외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전히 해외 이익을 포함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당신은 작년 저서 '한미동맹, 왜 그것은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하지 말아야 하나'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한국 우선주의'가 만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런 충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보나.
▲트럼프 개인과 그의 행정부로부터 공히 지지를 얻고, 미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맹에 대한 미국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유지하는 전략이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은 또한 당분간 동맹 기반 협력의 대안으로 공공연한 헤징 책략을 쓰는 것을 피해야 한다.
--트럼프 취임 후 또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가? 많은 한국인은 트럼프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면서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만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미북간 정상 차원의 관여 재개는 만약 실현될 수 있다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일정 정도 걸릴 것이다. 양측 모두 2019년 하노이 '노딜'(합의 불발) 정상회담에서 얻은 나쁜 기억과 교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김정은은 이제 푸틴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전만큼 트럼프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미국 측이 하노이회담에서 얻은 주요 교훈은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조차도 비핵화 합의를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과 사전에 주고받을 것을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양보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의 요구에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나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를 크게 초월하는 '부담 공유(burden sharing)' 방안에 대해 트럼프와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트럼프의 내러티브를 바꿀 수 있는 협상 틀을 조직할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회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나서려 할 경우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본격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양국 정부가 현재의 핵협의그룹(NCG·한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 제공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협의체)을 새로운 핵 관련 거래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강화됐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2023년 8월)과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을 기초로 삼는 것은 가능하지만 3국 협력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 작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일정 부분 달려 있을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KEI 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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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사람으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결여되었다고 보인다. 트롬프2기행정부의 대 한반도정책추진함에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의견차이와 불협화가 기대된다. 따라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양측이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상(거래)을 현실적으로 합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아야 할 것이다. 스나이더 소장이 한국정부의 "균형외교"의 본질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아 다음에 필자가 만날기회가 있으면 균형외교를 윤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논리와 동인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이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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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
6시간 전 · 공유됨(1)
이제는 모두 솔직해 지자. 트럼프가 당선되니 그동안 긴가 민가 하던 주한미군의 철수가 현실화되면서 해외자본이 빠져나가는 초기 단계라고 본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솔직히 말해 너무 이기적 이었다. 미국과 혈맹이라면서도 미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쓰러뜨리겠다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너희가 아시운 게 있으니 한국에 자원해서 주둔해 있는 것 아니냐는 애매모호하고 안이한(?) 자세를 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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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
6시간 전 · 수정됨 · 공유됨(1)
그런 미국이 이제는 미국의 동맹이라면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내라는 마국이 보낸 경고장겸 청구서를 받아든 것이다. 솔직히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80%이상은 중국을 이용해 대미수출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본다.
결국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아니라 안미경미(安美經美)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을 진정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정부나 국민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부담 (중국과 러시아 견제 역할과 그 비용 부담)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고 미국을 진정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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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lqj
8시간 전
어떤 미국대통령이 상대가 되든
한국은 현재의 방위비분담금보다
과한 분담금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
방위비를 무기로 동맹을 이용하려 한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무모한 방위비 도발에는
주한미군 철수시키면 즉시 핵무장을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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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3NOAH
9시간 전
뭘하던 협상 당사자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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