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재구성 - 새로운 정치를 위한 자유공화주의 선언
박형준,권기돈 (지은이)메디치미디어2019-04-11
다음
미리보기
종이책전자책 10,710원
정가
17,000원
판매가
15,300원 (10%, 1,700원 할인)
마일리지
850원(5%) + 멤버십(3~1%)
+ 5만원이상 구매시 2,000원
배송료
무료
Sales Point : 244
8.7 100자평(0)리뷰(6)카드/간편결제 할인
무이자 할부
소득공제 690원
품절 출판사/제작사 유통이 중단되어 구할 수 없습니다.
품절센터 의뢰
보관함 +
- 품절 확인일 : 2024-05-16
312쪽
책소개
한국사회에서 보수는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와 동의어처럼 쓰인다. 사실 역사 속에서 보수는 경험적 기억의 계승자이자 자유의 수호자로서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진화해왔다. 이 책은 보수에 깃든 부정적인 관성을 털어내고 보수를 ‘보수(補修)’하기 위한 시도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될 보수는 시민 참여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는 자유공화주의를 핵심 가치로 장착해야 한다. 책임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신뢰에 기초한 정치공동체의 확립이라는 자유공화주의 원리 안에서 보수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지키는’ 보수를 넘어 ‘진화하는’ 보수로
서론 왜 보수를 재구성해야 하는가?
1부 보수는 어떻게 자유와 결합했는가?
1장 한국 보수의 자유주의적 기원: 보수는 있지만 보수주의는 없다
1. 영국 자유민주주의의 진화
2.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진화
3. 고전적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결합
4. 1987년 이전의 한국 보수주의
5. 87년 체제에서 한국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조
6. 반공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2장 경쟁하는 자유의 관념들: 어떤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2. 능력으로서 자유와 신공화주의적 자유
3. 왜 소극적 자유가 우선하는가?
4. 왜 적극적 자유를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가?
5. 신공화주의적 자유와 좌파적 변용
6. 경제적 자유로서 재산권
3장 자유주의가 평등과 정의를 만날 때
1. 롤스의 정의론은 정의로운가?
2. 운 평등주의
3. 평등주의 사회정의론의 결함
4.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
5. 굼벵이의 구르는 재주도 기회를 가지는 사회
2부 자유공화주의의 미덕들
4장 자유공화주의의 역사적 근거: 자유, 민주, 공화의 역동적 균형
1. 아테네 민주주의와 교훈
2. 미국의 헌법과 《연방주의자 논설집》
3. 대의민주주의의 우월성
4. 흔들리는 자유와 법치
5장 정착과 애착의 시민사회를 위하여
1. ‘우리’라는 1인칭 복수
2. 1인칭 단수로 점철된 한국의 시민사회
3. 한국에는 왜 시민종교가 없을까?
4. 시민적 덕성이 있어야 복지가 튼튼하다
5. 시민사회를 중시하는 공화주의
6장 삶을 고양시키는 정치체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1. 제퍼슨의 행복추구권
2.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국가
3. 행복 국가의 의미
4. 삶의 세 가지 차원: 합리적, 윤리적, 심미적 차원
5. 행복한 공화주의에 대한 긍정심리학의 함의
3부 보수의 재구성
7장 가르치는 교육에서 깨우치는 교육으로
1. 교육이 보수의 핵심 어젠다인 이유
2. ‘생각의 힘’과 나라의 흥망
3. 교육 혁신의 방향
4. 창조적 학습사회
5.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가교육개혁위원회의 역할
8장 자유공화주의는 왜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결별해야 하는가?
1. 젠더 정치의 변화하는 풍경
2. 가족의 해체
3. 양성평등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과제
9장 자유공화주의자는 왜 현실주의자여야 하는가?: 외교관과 통일관
1. 미중 패권 경쟁과 새로운 지정학, 그리고 대한민국
2. 체제문제를 우회하는 통일은 없다
10장 국가란 무엇인가?: 큰 정부, 작은 정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1. 자유공화주의 국가론
2.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아니 유능한 정부!
3. 든든한 경비원
4. 자상하고 알뜰한 보모
5. 유능한 정부는 진취적 상인
결론 자유공화주의 선언
미주
접기
책속에서
P. 5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미 얼룩져 있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보수 세력은 궤멸 직전에 몰렸다. 새 정권이 들어섰고, 적폐청산의 칼날 아래에서 보수의 이미지는 더욱 추해졌다. 대다수 국민들이 보수 정치세력에 등을 돌렸다. … 진보 정부는 30년 집권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 더보기
P. 31~32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온 주류 세력으로서 보수의 가치와 행동 가운데 권위주의, 국가주의, 반공화주의 얼룩이 있었다면 그 얼룩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담백하게 인정하고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보수의 태도이다. … 역사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책임이라는 가치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가능한 한 동태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려 하는 것 등은 모두 새로운 보수의 미덕이 되어야 한다.” 접기
P. 33~34 “‘보수’라는 말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현재 정치지형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세력과 국민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개념이라면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보수 개념은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를 의미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축적물 또는 기억 속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얼룩은 지우고, 기울어진 것은 바로 잡고, 새로 부가해야 할 것은 추가해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접기
P. 53 “다수의 폭압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보다 공화주의를 강조한 것은 파벌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공동선의 중요성과 더불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결국 자유에 기초한 국가의 생명은 법에 의한 지배이다. 그것만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법의 지배는 자유의 보루인 것이다.” 접기
P. 56 “보수주의는 원래 인간의 근원적인 도덕적, 지적 불완전성을 인정해 이상적 설계에 기초한 급격한 변화에 반대할 뿐 자생적, 점진적 변화에 반대하지 않으며, 고유의 확정된 설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력이 큰 이념이라 할 수 있다.”
P. 59 “자유민주주의는 열린 체계이자 자기성찰성을 가진 체제로 내적 변화 능력과 역사적 생명력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유명무실에 가까워도 스스로 피와 살을 붙여가며 원래의 이상과 잠재력을 구현해나갈 수 있다. 반면 전체주의는 닫힌 체계이자 자기성찰성이 없어 자기교정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결국 권력의 자기유지 본능만 남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열린 변화를 이루었고, 북한은 전체주의를 선택해 변화의 출구를 막았다.” 접기
P. 101 “정치의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부유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며, 국민 모두를 많건 적건 재산의 소유자로 만드는 것이다. 재산 소유자들의 사회에서 재산의 자유는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원칙이다.”
P. 118 “정의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과 요구에 정치는 답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다. 쟁점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적절한 수단을 통해 추구할 것인가에 있다.”
P. 140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보다 원리상 뛰어나지만 기술적 불가피성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대의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직접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중심이고, 직접민주주의가 가미되는 것이지 그 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접기
P. 149 “공화주의는 권력자의 전제적,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권력의 질주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 전문화된 조직들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이고, 그것이 근대 공화주의 체제의 핵심 원리이다.”
더보기
추천글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한국일보
- 한국일보 2019년 4월 11일자 '새책'
중앙일보
- 중앙일보 2019년 4월 13일자
저자 및 역자소개
박형준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기자, 동아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제29대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보수의 재구성』 등이 있다.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작 : <정치의 품격 :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보수의 재구성>,<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총 5종 (모두보기)
권기돈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학 박사.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바른정당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은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나』2016, 『보수의 재구성』2019, 공저이 있으며 역서로는 『군주론』, 『자유론』, 『자아의 원천들』 등 20여 권이 있다.
최근작 : <오늘이 온다>,<보수의 재구성>,<한국은 어떻게 신진국이 되었나> … 총 21종 (모두보기)
출판사 소개
메디치미디어
도서 모두보기
신간알리미 신청
최근작 :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하루 10분 장자>,<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등 총 175종
대표분야 : 책읽기/글쓰기 5위 (브랜드 지수 107,196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우리에게는 정치철학적으로 더 깊고, 이론적으로 더 정교하고,
미래의 중심 세대에게 더 매력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보수는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보수는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와 동의어처럼 쓰인다. 사실 역사 속에서 보수는 경험적 기억의 계승자이자 자유의 수호자로서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진화해왔다. 이 책은 보수에 깃든 부정적인 관성을 털어내고 보수를 ‘보수(補修)’하기 위한 시도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될 보수는 시민 참여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는 자유공화주의를 핵심 가치로 장착해야 한다. 책임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신뢰에 기초한 정치공동체의 확립이라는 자유공화주의 원리 안에서 보수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철학 없는 정치, 희망 없는 시대,
보수의 존재 이유를 묻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나? 진보가 개혁과 미래를 대변하는 세력처럼 비춰지는 데 비해 ‘보수’는 용어에서부터 무언가를 수세적으로 지킨다는 이미지를 풍긴다. 그래서 보수는 ‘수구’, 더 나아가 ‘반동’의 동의어처럼 쓰이곤 했다.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가진 자의 수호자, 권위주의의 옹호자로 비춰졌던 보수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원래 보수는 경험적 기억의 계승자이자 자유의 수호자로,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진화해왔다. 또한 근대 이후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한 정치 이념이기도 하다.
〈썰전〉을 통해 합리적이고 성찰하는 보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해온 박형준과 보수주의의 철학적, 사상적 기반을 다양한 저술 및 번역 작업을 통해 소개해온 권기돈. 이 두 사람이 보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고, 진정한 보수가 취해야 할 가치와 노선, 철학에 대해 논하고자 뭉쳤다. 두 저자는 한국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혁신의 타이밍을 놓친 채 궤멸 직전에 몰렸다고 진단한다. 혁신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보수의 정치철학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필수다. 이 책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안을 작성해보려는 시도다.
한국 정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두 저자는 서론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가 처한 문제를 ‘철학의 빈곤’으로 특징짓는다. 특히 보수가 직면한 철학의 빈곤은 과거와 연속성을 갖기보다 단절을 통해 도입된 한국 근대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수의 공과를 논하기 전에 보수가 분단 조건 아래 ‘국가 형성(nation building)’ 과정에서 어떠한 도전에 맞닥뜨렸으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보수의 원류는 대한민국 수립과 이승만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분명 ‘위로부터의 자유주의 혁명’이었다.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격동의 시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고 그 정수를 제헌헌법에 담았다. 그러나 동시에 출발선상에서부터 대한민국은 국가 자체의 존립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두 가지 생존 위기 직면했다. 그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들이 권위주의적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적 발전주의 체제에 의해 희생되기도 했다.
즉, 보수는 한편에서는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를 불완전하나마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현대사의 흐름을 이끌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그 가치에 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과 과거의 관성 사이에 벌어지는 내적 긴장은 한국 보수의 특징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인 영국과 민주공화국의 시조인 미국에서 보수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왔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를 한국의 역사와 비교하는 작업을 한다. 이를 통해 보수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가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그리고 고치거나 추가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보수를 위한 정치철학
자유공화주의 선언
두 저자는 보수 혁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새로운 이념으로 ‘자유공화주의’를 제시하고, 그것이 포괄하는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세 가치가 결합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역동적 균형을 이룬 것이라 말한다. 저자들은 보수와 자유주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보수가 우선적으로 수호해야 할 ‘자유’란 어떤 자유인가? 정의와 평등의 요구는 보수 이념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소수 지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민적 참여와 덕성을 고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에 답하여 로크와 밀, 벌린 등의 자유론, 롤스와 드워킨의 정의론, 그리고 신공화주의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을 일별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자유공화주의란 ‘비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소극적 자유를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면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아실현이나 평등의 요구 같은 적극적 자유와 구조에 의한 자의적 지배까지 배제하는 신공화주의적 자유의 요소도 수용하는 개념이다. 책임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신뢰에 기초한 정치공동체의 확립이라는 자유공화주의 원리 안에서 보수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선언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러한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의 요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적절한 수단을 통해 추구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러한 답을 ‘자유공화주의’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책의 1부에서는 보수주의가 역사적, 철학적으로 진화해온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어떻게 결합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수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살피며, 2부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의 역동적 균형으로서 ‘자유공화주의’의 이념적 지평과 그 가치를 논한다. 3부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대표적 위기를 교육, 성 정치, 외교로 갈무리하고, 보수가 가져야 할 실용적인 국가론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는다. 두 저자는 한국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치 세력으로 보수의 잠재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스스로 성찰과 갱신, 미래지향적 사고를 불러들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책의 말미에 실은 ‘자유공화주의 선언’은 그러한 보수의 재구성이 어떠한 철학과 가치, 그리고 노선 속에 구축되어야 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접기
평점분포
8.7
보수의 재구성
나는 원래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안보가 무너지고 진보나 좌파는 자국민보다 다른 국민을 중요시하고 여러가지를 보고 보수로 돌아섰다.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보수라고 말할 수 없어서 보수가 뭔지 알고 싶었다.난 진보나 보수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도 보수 진보로 극명하게 나뉘었다.중보도 찾아 보니까 세계에 어디에도 그런 사상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독일과 영국에 있었다.난 과거보다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정치가들을 원한다.보수 아니면 진보니까 나랑 더 맞고 끌리는... + 더보기
ys로스쿨러 2019-05-04 공감(8) 댓글(0)
Thanks to
공감
보수의 재구성
나는 정치의 이념중 하나인 보수주의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곤 했다.
대략 어느정도는 알았지만 그저 희미하게나마 알고있는 것이 내가 가진
보수에 대한 지식이었다. 그러다 이 책을 읽고나서 보수의 역사와 이념에
대해 어느정도 갈피를 잡을 수 있었다. 특히 한국만의 보수주의의 색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이 책은 보수주의에 대해 설명하는 단편적인
책이 아닌 책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보수주의를 설명하면서
다른 이념들에 대해 이 책은 풀어놓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보수주의가
다른 이념들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자연히 알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전쟁과 첨예한 대치의 지속, 빈곤으로
부터의 탈출 과정에서 수많은 굴곡을 겪으며 성장했다. P72
이 책에는 보수의 장점을 이야기 하면서도 뼈아픈 반성도 담겨있다.
한국 역사에 있어 보수가 걸어온 길들을 이야기 하면서 말이다. 또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역시 굴곡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간이 자유를 향해 나아갔던 역사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참 자유란, 쉽게 얻어지지 않았고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곤 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보수의 개념을 조금은 뚜렷하게
알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졌던 책이지만, 그것은 내가 정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유에서였지만 말이다.
부디 우리나라의 보수가 좀 더 건강하고 발전되나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며
책을 마치었다.
- 접기
법종스님 2019-05-03 공감(3) 댓글(0)
Thanks to
공감
보수의 재구성
얼마 전까지 JTBC의 ‘썰전’이 한창 인기를 끌었을 때,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유시민 전 장관과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전원책 변호사의 논쟁이 상당히 볼만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전원책 변호사는 ‘썰전’을 떠나게 되었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그 자리를 이어 받아 보수진영의 입장을 대변했다. 나는 사실 박형준 교수가 썰전에 나오기 전까지 그에 대해서 잘 몰랐으나 ‘썰전’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논쟁을 벌이며 보수진영의 관점으로 합리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 박형준 교수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가 ‘썰전’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분명한 학문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봄에 메디치미디어에서 출간한 ‘보수의 재구성’이란 책은 썰전에 출연한 박형준 교수와 사회학을 전공한 권기돈 박사가 공저한 책이다. 이 책은 어찌 보면 2019년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갈리고,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이념논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생각할 때 참으로 시의적절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당과 야당 모두 민주주의를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실상 여당과 야당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외면하고 자당의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시국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의 재구성’은 단순히 보수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더욱더 진보다워지기 위해서 현재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지적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으며 1부는 보수가 어떻게 자유와 결합했는지에 관해, 2부는 자유공화주의의 미덕들에 관해, 3부는 보수의 재구성에 관해 논한다. 책의 결론 부분에서는 자유공화주의 선언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 보수의 재정립을 위한 국가 정책의 원칙을 10개의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공화주의 선언의 첫 번째 강령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자유의 가치에 뿌리를 둔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시장경제에 기초해 경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자유를 왜곡했던 독재를 극복함으로써 식민지를 거친 나라 중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우리는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며, 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289쪽)
2019년 5월 현재까지도 북한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 수많은 북한 주민이 굶주리고 있다. 국내외적인 인도적 식량지원이 당장 없다면 수많은 북한 주민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도 한다. 북한이 나라를 건국한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북한체제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이상 이 빈곤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남한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이념 갈등이 심화될 텐데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주민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남한의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 접기
황재혁 2019-05-04 공감(2) 댓글(0)
Thanks to
공감
보수의 재구성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운다. 때문에 국민인 나는 그 헌법이 명시한 정의와 귄리 그리고 의무의 가치를 학습하며,이를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마땅한 것으로서 이해하며, 오늘날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의외로 '정치의 논리'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은 때때로 그 절대적?인 가치관이 여느'진형'이냐에 따라, 나름 쉬 변질되고 뒤집일 수 있는 위태로운 것으로서 이해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적폐청산과 애국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의 갈등...
실제로 오늘날의 정치를 바라보면 근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가치관과 갈등 등에서 매우 심각한 대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행해온 그 오랜 싸움의 또다른 연장선으로서 인식 될 수도 있을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도 그럴것이 이처럼 정권의 구도가 뒤바뀐 이유를 생각하면, 오래도록 집권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한 그 보수세력이 점차 국민들에게 부패와 무능력함을 보여주었고, 특히 (이 시대에)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이였다. 때문에 국민은 그것을 목격하며 분노했고, 또 광장에 모여 직접적으로 변화를 요구했으며, 심지어는 그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놀라운 일을 해냈으나, 문제는 그 뒤에 집권한 정부가 그 좌.우파의 갈등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더욱 더 그 골을 파내려갔다는 것에 있다.
때문에 이 책은 '보수의 새로운 역활'을 주문한다.
분명 보수정권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기에 그 스스로의 반성과 변화를 모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보수는 분명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낸 바탕을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긍지를 가져도 좋을것이다. 아니... 그것이야 말로 오늘날 보수가 현 정권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 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되어준다. 그렇기에 책 속의 내용 또한 성장이 멈춘 오늘날을 걱정한다. 물론 현정권이 목표로 하는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 공동체는 그 나름의 부조리와 불충분함을 품고 있는것이 사실이기에, 정부는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생겨나는 충돌, 영향, 희생에 대한 모든 것을 조절하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정의'라는 그 가치관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국민은 그 대가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이해 할 수 있는가?
이때 국민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에 따라 위의 질문에 대른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허나 '보수'에 가치를 둔 사람이라면, 분명 오늘날의 모습은 그 너무나도 희생하는것이 많다 느낄 것이 분명하다. 성장이 멈추어버린 경제상황, 만성적인 일자리부족, 노동자와 기업간의 가치관 충돌, 그리고 광장정치가 언젠가 중우정치로 변질될 수도 있을것이라는 걱정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때 보수는 그 나름의 가치관과 노하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보다 긍정적인 역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 접기
루츠 2019-05-04 공감(1) 댓글(0)
Thanks to
공감
한국 보수정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책은 서양의 보수주의 이념과 자유주의 사상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보수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비전을 담은 사상적 원칙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합리적 보수 인사로 유명한 박형준 교수와 권기돈 박사가 참여했다. 책의 내용과 구성은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보수주의의 철학과 사상을 한국 보수주의의 역사와 함께 소개하고, 자유 공화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기술하며, 저자가 생각하는 자유 공화주의에 기반한 합리적 보수주의의 원칙 강령들을 제안한다.
이 책의 구성과 주제는 명확하다: 한국 보수주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이 되는 이론들을 살펴보고 자유 공화주의적인 입장에서 한국 보수주의 정치적 강령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보기에 서양 보수주의의 사상적 기원은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역사와 철학적 측면에서의 전개와 변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다소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부분들도 눈에 띈다: 저자가 보여주는 한국 보수정치의 역사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다.
-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수주의 진영의 정당 역사에 관한 내용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 간략하게 기술하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서술한 것은 객관적이지 못한 소극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기본 정치 사상으로 삼은 것은 비단 1948년 남한정부의 제헌헌법만이 아니라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강령에도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든지, 50년대 일제 부역자 중심의 자유당과 70년대 유신정치의 잔존 세력인 민주공화당과 80년대 군사독재의 잔존 세력인 민주정의당의 연합체가 대한민국 보수의 본류라는 사실은 생략한 것이라든지,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8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무자비한 개인 인권 탄압과 노동 근로 개선 운동에 대한 폭력적 억압 정치의 실상은 단 한 줄도 거론되지 않는다.
- 책에서 언급되는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저자의 이해가 너무 피상적인 수준이라는 염려가 들기도 한다: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신이 아닌 인간 본성에 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윤리와 의무가 발현되어야 자유가 생긴다는 철학 사상으로, 종교와 철학적 차원에서 정치 이념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간격이 크다는 점, 존 스튜어트 밀이나 장 자크 루소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개인의 자유는 합리적 이성을 갖추고 있고 상식에 맞고 준법의 행동을 하는 이른바 ‘자격이 있는(qualified) 시민’의 자유를 말하며 범법 행위를 저지른 시민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개념까지도 시민의 자유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거론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 대안으로 제시한 보수주의 정치 원칙의 교육 부분에서도 교육/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이지 못한 점도 아쉽다: 2017년 기준 대학 진학율이 70%가 넘는 현실에서 중/고교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저자의 대한민국 교육 분야의 문제 인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신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업무 교육에 2년이 소요된다라는 고용자 측의 요구불만족과 실력미달의 대학신입생의 학력에 불만을 느낀다는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궁극적인 대한민국 교육 부실의 최정점에 대학 교육이 있음은 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하여 이미 대학 교육의 개혁 문제는 20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지만, 역시 전혀 언급이 없다. 60~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을 제외한 역대 모든 보수우파 정권이 사회적으로 만든 과학 기술의 냉대 풍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아쉽게 느껴진다.
현재 시점의 한국에서 소위 가장 합리적인 보수 진영의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책의 저자라는 점에서 화제성을 띄고 있는 책이다.
한국 보수주의의 역사를 소개하고 현재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 접기
페르세우스 2019-05-04 공감(1) 댓글(0)
Thanks to
공감
더보기
마이페이퍼
전체 (1)
페이퍼 쓰기
좋아요순
한국의 보수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 박형준, 권기돈 <보수의 재구성> 서평
탄핵 이후 한국의 보수는 사멸했다. 탄핵의 강은 길고도 길다. 마치 난민이 되어 이도 갈데 없는 신세가 된 듯 하다. 아무리 피와 살을 깎는 쇄신을 하고 당 명을 몇 번을 바꾸고도 지지율이 올라갈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 21대 총선에서는 110 남짓한 의석만을 얻음으로써 영남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보수는 암흑으로 둘러쌓인 터널에서 나오지 못할것인가? 언제쯤 보수는 칠흙같은 어둠속에서 빠져나 올 수 있을까?
<보수의 재구성>은 보수의 싱크탱크 박형준씨가 권기돈씨와 함께 보수의 새로운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국가 개발 주의와 반공주의를 필두로 형성되었던 한국의 보수는 부정적인 유산을 털어내고 새롭게 건설되어야만 한다. 저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는 '자유공화주의'다.
자유공화주의란 무엇인가? 저자에 따르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종합한 이념 이라고 한다. 민주라는 개념은 생략되어 '자유공화주의'라는 것인데 그 뜻이 얼핏보기에는 두리뭉실하다.
근대 정치 철학의 세 가지 부류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다. 근대 시민 사회가 출범할 정치 세력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양 갈래로 분류되었다. 이 후, 사회주의라는 급진적 세력으로 인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결합하게 되었다. 사실, 현대 정치 지형을 딱 잘라서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로 나눌 수 없다. 현재의 정치지형은 조금씩 엉켜붙으며 괴상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는 자유와 결합한다. 전통을 사랑하며 인류의 완전함을 믿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통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현대의 보수는 서민에 대한 온정주의를 추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유공화주의. 이것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를 필두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같지 않다. 자유로운 개인들은 권력에 예속당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간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은 스스로 책임지며 자신의 인생을 건설해나가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
이 외에도 책은 긍정심리학과 자유공화주의의 만남, 현실주의를 기반으로한 대북 정책, 적극적 자유의 위험성, 보수와 가부장제와의 결별, 전통적 가족의 중요성, 대의민주주의 옹호 등 '자유 공화주의'를 기반으로하는 보수 철학을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다.
산업화 세대는 대체로 보수 골수 지지층이다.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보수 표의 중심에 있었기에 보수가 집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분들의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민주화 세대가 4~50대가 되고 사회 전체가 진보적인 이념을 가져가고 있다. 어쩌면 보수는 영원히 군소정당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감옥에 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보수는 '부정적인' 뉘양스가 강하다.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태극기 부대다. 보수가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재벌에 대한 특혜를 주는 기득권층이라는 이미지 또한 강하다.
보수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완전한 세력교체를 해야만 한다. 보수의 중심에는 자유, 공화, 민주, 질서, 전통, 청렴, 성실, 책임 등 인류가 쌓아왔던 훌륭한 가치들을 원칙으로 삼고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보수의 품격>! 그 언제 쯤 보수가 다시 품격을 찾을 수 있을까? 보수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보수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 보수는 그 누구보다 따뜻해야 한다! 보수는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웃어야만 한다!
<자유공화주의 선언>
1.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자유의 가치에 뿌리를 둔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시장경제에 기초해 경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자유를 왜곡했던 독재를 극복함으로써 식민지를 거친 나라 중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우리는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며, 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2.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한 자유를 누린다. 국민 누구도 본원적 자유권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자유는 간섭 받지 않을 권리와 예속되지 않을 권리를 두 가지 기둥으로 삼는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분리될 수 없다.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는 존중되며, 나에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 그러므로 자유는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 ‘책임 있는 자유’말로 사회를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다. 자유는 법에 의해 보장되며 법치를 통해 구현된다.
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주의의 세 가지 원리는 국민주권, 공공선, 그리고 시민적 덕성이다. 공화주의는 전제정과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선출된 권력은 공공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배격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심적인 장치는 대의제와 삼권분립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역사의 산물로 직접민주주의보다 진화한 제도다. 직접민주주의는 부분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삼권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방편이다. 시민들이 정치와 공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민사회가 있어야 공화주의는 완성될 수 있다.
4.
경제의 중심은 시장경제이다. 법률이 금지하는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장에서 갱니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쟁에 의해 촉진되는 기업가정신과 혁신 역량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리민복을 위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5.
개인과 사회가 국가보다 커야 한다.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 각자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우리는 자율적인 개인들이 공감과 사랑, 연대와 자애를 통해 구축한 공동체와 시민사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키워가야 한다.
6.
가족은 공동체의 기초 단위이며 인간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가족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핵가족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사회로 바뀌어 왔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더라도 가족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가족의 가치를 높이고 가꾸가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의무다.
7.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 차이에 의한 것 이외에 불평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비합리적 지대와 특권은 용인될 수 없다. 최소한의 물질적 보장은 자유의 경제적 기초다. 국가는 어떤 국민도 절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국민개세주의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삶의 안전망으로서 복지를 확충하는 데 노력한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를 희생해서 현 세대를 부양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8.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 각자가 삶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었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의무를 지닌다. 대한민국은 행복국가를 지향한다. 교육, 복지, 문화가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핵심 기제가 되어야 한다.
9.
여성이 아무런 차별과 장벽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유, 공화, 민주의 가치를 실혀하는 데 관건이다. 여성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양성평등의 원칙 아래 남성과 동등한 선택과 참여의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여성의 역할 증대와 기여가 필수적이다. 성숙한 대한민국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필수적 조건으로 한다.
10.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다는 원칙 아래 추진해야 한다. 진정한 통일은 체제의 통함을 의미한다. 체제의 통합 없는 섣부른 연방제 통일을 경계한다. 통일보다 중요한 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담보 아래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가운데 체제의 차이를 극복해야 통일은 가능하다.
출처 : <보수의 재구성>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