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CK Park - 민주주의의 적 이 정도면 판사는 인간 이하의 존재다. 국민 법 감정과 눈 높이와 따로 논다. 법...

2024-11-16

민주주의의 적
이 정도면 판사는 인간 이하의 존재다. 국민 법 감정과 눈 높이와 따로 논다.

법 가지고 사람의 희망을 송두리채 짓밟았다.

그 이유는 뭘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판결한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비인간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윤석열 지지층 18%만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