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Hankyu Kim - <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 이재명 대표 선거법...

2024-11-17

Hankyu Kim - <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 이재명 대표 선거법... | Facebook

(1) Hankyu Kim - <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 이재명 대표 선거법... | Facebook

김웅's post

김웅

tonosrdepS1evlt329c16tu 1aagub2a9ge atg:it 1fauNu0m15305ro32 ·

민주당은 이제 탈재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친명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입니다.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추가로 무죄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All reactions:466Pyung-joong Yoon and 465 others

33 comments

9 shares

Like

Comment

Share

Most relevant

조은태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검찰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고찰인데 챗지티피와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작성 했습니다

검새나 검새 ,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게 이 글을 전한다면, 그들 역시 법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논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에도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화합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유로 야당 대표를 몇 년 동안 조사하고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한 것은 과연 공정하고 타당한 행위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선을 통해 당선된 이들이 화합과 상생보다는 과거의 고소·고발을 무기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1. **선거 이후의 화합: 민주주의의 본질**

과거 대선에서는 선거가 끝난 뒤, 패배한 후보와 당선인이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국민적 화합을 도모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경쟁이 끝난 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다툼은 화합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법꾸라지"라는 비판의 의미

법은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은 일부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는 반면, 다른 이들의 명백한 문제는 외면받는 현실은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낳게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보와 행위가 공정하게 조사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 검찰의 중립성과 책임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행보는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수사와 법적 공방은 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이는 더 큰 불신을 초래할 뿐입니다.

4.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법 집행

선거법 위반과 같은 사소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정작 국민들이 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치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법이 사용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전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법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검찰은 스스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되돌아보고, 선거 이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탄압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적 화합과 사회적 신뢰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Kim Haksu

민주당쓰레기해산이답입니다.

정치쓰레기들의정치질은이제그만!

김헌조

윤대통령님 즉각적인 신속한 해결촉구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입니다

경찰대학출신 검사 성기범이 2014년 3월 31 일 원창학 경주경찰서장 최문태 경주서 수사과장 주범 경감 김종원등을 검찰고소한 사건을 검사 성기범이 김종원 주모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범죄 입니다 라고 확인시켜주고 형사부장 최용규 경주지청장 이주일이 다 알고 경주경찰의 조직적인범죄를 은폐수단으로 검사 성기범이 삭제하고 없는죄명으로 공소장 허위날조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 압수검증 판사 신안제 영장 허위날조 발부 2014년 6월 30일 14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주서 수사과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에서 입증된 범죄를 실체적 재판권도 없는 사건에 삭제죄명등으로 허위판결서 날조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 재판권도 없는 사건을 경주지원장 검사 판사 임관성적 미달자 변호사 출신판사 김현환 이 허위판결 날조하였고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이범균 주심 왕해진 우배석 곽병수 제1심판사 5명 경주지청 검사 5명 10명의 고의범죄자행에 허위판결 2심후 판사 검사 14명 고의범죄 자행이 드러나자 대법원 사법농단 주역 주심 고영한 고영한 이인복 관여 김용덕 김소영 삭제죄명등으로 허위판결서 날조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유상범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형집행서 날조까지 현재 무법천지로 10년째 자행되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요 윤석열 대통령님 사법범죄 피해자는 죽어가고 있고 국가의 존재이유를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