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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25 m ·
오늘은 의료계가 파업하는 날이다. 뒤늦게 정부대책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니 페친 의사선생님들이 뜨겁게 반발하고 계시는 이 정책이
“지난 6월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다
는 한겨레 “단독”기사가 눈에 띈다. (왜 한겨레 단독인지는 잠시 놔두고)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20년 넘게 묶여있던 사안”이고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 결과, 의대 정원은 3253명에서 3058명(2006년)으로 오히려 감축””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3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3.4명) 최하위 수준”이라고 정부생각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의사 숫자의 문제는 평균숫자가 아니라
중앙집중화된 결과로서의 과밀/과소 현상이 더 문제다.
많은 이들이 동네의원을 불신하고 웬만하면 “큰병원”에 가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동네의원은 환자가 없고 중앙의 큰병원인력은 피로가 가중되는 일이 일어난다.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큰병원 역시 원래의 의미인 “좋은 병원”역할을 충분히 못하게 될 테니 결국 전체 질이 떨어지게 된다.
(예전에 큰병원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침대 두 개 놓고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며 진료하는, 말 그대로 “1분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결국 문제는 아파트가 그렇듯 중앙집중화 문제이고 내 주변에 대한 (자기동네 불신이니 자기불신이기도 한) 불신에 있다. 그러니 사회구조문제로 풀어야 하는데 정부발상에는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시기를 보니 코로나시대를 맞아 이루어진 즉석발상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이 정부엔 백년대계라는 발상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다 공공의대인가를 만들어서 거길 졸업하면 10년 묶어 둔다니 국가노예가 따로 없다. 거주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도 반하는 발상일텐데, 사람을 두고 “공공재”라 표현하는 둔감함을 감추지도 않고 드러내는 이유.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저 돈에 있지 않은 이상 누구나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또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선 누구나 사회적 존재이고 그런 의미라면 공공재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발상에는 개인을 위한 봉사보다 국가를 위한 봉사라는 생각이 짙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재”발상은 위험할 뿐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의 철학에도 반한다.
변호사가 특권계급이라면서 로스쿨을 늘린 결과가 어땠는지를 정부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 구조부터 생각해야 사회가 변한다. 물론 그 구조는 우리모두가 만든 것이니 모두 함께 머리 맞대고 생각해야 하는 것도 당연지사.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즉석정책을 전면철회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사도 환자도 쾌적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만들기 바란다.
동네 곳곳에 맛집이 박혀 있는 것처럼 동네 곳곳에 여러 분야 의사가 각기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존재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더구나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기초조건이 건강인 이상 다른 직업 이상으로 좀 더, 의료계가 존경받아도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길어졌으므로 원격의료와 한약급여화에 대해선 생략.
의료계 파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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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ko Hirose
お医者さんがストライキをするというのはよほどのことで、それを「既得権を守ろうと」しているというのは、ちょっと抵抗感がありました。
日本では防衛医大と自治医大は別として、国立の医学部に地元枠を作り、就学期間の1.5倍の期間の指定医療期間で勤務したら返済不要の奨学金を貸与する自治体が増えてきました。医大に行っている甥の話だと、地元枠は受験生には好まれず入学の難易度が若干易しくなっているそ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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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Kyoko Hirose なるほど。利己主義と言ってるけど、それこそ戦争には出るべきという支える論理だということがわかってないようです。修学期間の1.5倍ぐらいなら受け入れることを
可能かもしれませんね。重要なのは自らの意思でそこに暮らしたいと思うような地域づくりだ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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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ko Hirose
私が田舎に住んでいるからか、若いお医者さんの中で総合診療科や地域医療に志を持っている方も多いと感じています。
地元枠については、もともと地元で暮らすつもりの生徒にとっては悪くない制度だと思います。今の子供は、良くも悪くも地元志向が強いよ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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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Kyoko Hirose そういうことを私も感じていました。メディアなどを通してのことですが。研究も地方医大で良い結果が出ますしね。
韓国も田舎に住む志向が出てきているけれど、自分も参加したそこをよくすると言う発想は今のところ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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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인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많은 의사를 양성합니다. 경쟁에 밀려 낙오된 의사들이 시골로 간다고 합니다.
——> 도농간 인구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출산을 강요합니다. 사회경쟁에서 밀린 아이들이 서울에서 떠밀려 시골로 내려갑니다.
; 이렇게 도농격차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와 복지부의 정책이 이렇게 탁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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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양승인 무엇보다 의료계 관련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없이 정했다는 게 문제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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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진
로스쿨의 경우와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국민에게 법률서비스 제공의 확대라는 본래취지는 오간데 없고 자질없는 변호사 양산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사건브로커로 전락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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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권해진 숫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돈 있는 자제들을 위한 곳이 되고 있는 듯 한 게 더 문제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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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
전적으로 동감!!!
· Reply · 18 m
SoYeong Ju
한 치 빠짐없이 같은 마음입니다.
의료계 파업을 응원합니다.
· Reply · 16 m ·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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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SoYeong Ju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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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교수님 글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엔 격하게 공감하여 좋아요만 누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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