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양곡법은 포퓰리즘…언제까지 70대 농민 먹여살려야 하나”
김자아 기자입력 2023. 4. 5.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조선DB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하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의 표를 신경 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통해 “(양곡법은) 식량 안보하고도 관계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프레임 전략”이라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쌀이 과거에는 우리의 주식이었는데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며 “그렇다면 경작지를 줄여야 되고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작지를) 전환하는 데 돈을 쓴다든지, 농경을 첨단화하거나 특화하는 돈을 쓰면 된다”며 “(그게 아니면) 결국 경작지는 안 줄고 사들이는 쌀은 그냥 썩어서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쌀을 썩히기 위해서 나랏돈을 쓰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정책인가”라며 “(여야가 지원금 활용방법을 합의하면) 무리한 입법을 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쌀을 사주면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과잉 생산인데도 계속 생산한다”며 “(개정안은)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고 농민은 그럼 영원히 정부한테 손 벌리는 존재가 돼버린다”고 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조원 넘게 들여서 쌀을 사들였다”며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농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겠는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며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대) 분들을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나”고 받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궁극적으로 쌀 가격을 떨어뜨려 농가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하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의 표를 신경 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통해 “(양곡법은) 식량 안보하고도 관계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프레임 전략”이라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쌀이 과거에는 우리의 주식이었는데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며 “그렇다면 경작지를 줄여야 되고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작지를) 전환하는 데 돈을 쓴다든지, 농경을 첨단화하거나 특화하는 돈을 쓰면 된다”며 “(그게 아니면) 결국 경작지는 안 줄고 사들이는 쌀은 그냥 썩어서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쌀을 썩히기 위해서 나랏돈을 쓰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정책인가”라며 “(여야가 지원금 활용방법을 합의하면) 무리한 입법을 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쌀을 사주면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과잉 생산인데도 계속 생산한다”며 “(개정안은)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고 농민은 그럼 영원히 정부한테 손 벌리는 존재가 돼버린다”고 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조원 넘게 들여서 쌀을 사들였다”며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농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겠는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며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대) 분들을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나”고 받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윤 대통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궁극적으로 쌀 가격을 떨어뜨려 농가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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