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응징에 중국 중립 유지” 압박
트럼프 행정부, 미중교역을 대중 설득 카드로 활용
통일신문
기사입력 2017-04-27
기사입력 2017-04-27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교역을 대중 설득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 압박 방식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등을 위협할 경우, 사전에 단호하게 응한다 △미국은 북한과 ‘핵보유’를 전제로 한 그 어떤 외교적 거래도 없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응징할 경우, 중국은 중립을 유지하길 바란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절대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등에 대해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이윤걸 대표는 센터홈페이지에 올렸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응징할 경우, 중국이 중립을 유지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미국이 중국에 보장한다는 핵심 이익에는 중국이 미국시장을 통해 챙기는 연간 5,000억 달러 상당의 이익과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 5조 달러에 대한 상환보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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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압박해 중국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미중 경제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반대급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중의 대북정책 전환 배경에는 올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한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수년 내에 북한이 ICBM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중이 빅딜을 추진하고 있고, 북·중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고 북한이 보복으로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등을 공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대북 전문가는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과 중국이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막을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미중의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요 대선 후보들은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냉전시대의 색깔 논쟁을 중단하고, 제2의 한반도 전쟁을 막고 한국 주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선의의 정책경쟁을 벌여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길숙 기자
“北 도발 응징에 중국 중립 유지” 압박
트럼프 행정부, 미중교역을 대중 설득 카드로 활용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교역을 대중 설득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 압박 방식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등을 위협할 경우, 사전에 단호하게 응한다 △미국은 북한과 ‘핵보유’를 전제로 한 그 어떤 외교적 거래도 없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응징할 경우, 중국은 중립을 유지하길 바란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절대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등에 대해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이윤걸 대표는 센터홈페이지에 올렸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응징할 경우, 중국이 중립을 유지한다면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미국이 중국에 보장한다는 핵심 이익에는 중국이 미국시장을 통해 챙기는 연간 5,000억 달러 상당의 이익과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 5조 달러에 대한 상환보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압박해 중국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미중 경제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반대급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중의 대북정책 전환 배경에는 올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한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수년 내에 북한이 ICBM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중이 빅딜을 추진하고 있고, 북·중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고 북한이 보복으로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등을 공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대북 전문가는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과 중국이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막을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미중의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요 대선 후보들은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냉전시대의 색깔 논쟁을 중단하고, 제2의 한반도 전쟁을 막고 한국 주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선의의 정책경쟁을 벌여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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