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법] 남성욱 "북한, 트럼프 '완전파괴'에 '남한 볼모'로 대응할 듯" | 뉴스 | 뉴스/시세 - 팍스넷 증권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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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해법] 남성욱 "북한, 트럼프 '완전파괴'에 '남한 볼모'로 대응할 듯"


뉴스핌 2017.09.21


북한과 미국의 강(强) 대 강(强) '치킨게임'이 이어지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북한 완전파괴"를 언급하고 북한은 "개 짖는 소리"라고 힐난한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북핵위기 속에서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북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뉴스핌이 한반도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기획시리즈를 마련한 이유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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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대상은 한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완전 파괴'까지 거론한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한국을 볼모로 삼아 새로운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0일 고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이) 남한 볼모 전략으로 갈 수 있다"며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2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발언에도 북한은 '강 대 강' 전략을 이어가 또 미사일을 쏠 것인데, 이번엔 그 타깃이 한국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남 교수는 "괌이나 태평양 쪽도 포함되겠지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며 "300~500km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데, 다만 신형 미사일로 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 즉 미국이 공격하면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전략"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자신과 정권에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을 경우 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 사항이 없다"고 경고했다.

남 교수는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르웨이 오슬로 등에서 북미 간 1.5 트랙 또는 1트랙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때쯤 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 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일촉즉발 상황에선 작은 오류 하나만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북한이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 레드 존(Red Zone)에 들어왔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이) 아직은 50% 이하인데, 여기서 작은 사고라도 나면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도발 때 이동식 발사대를 보니까 북한의 자신감이 상당히 축적된 거 같다"며 "괌 근처에 쏘려다 괌이 맞아버리는 등의 뭔가 오류가 나기라도 하면......"이라고 예측치 못한 돌발상황을 우려했다.

◆ "한국 스스로 방위력 키우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이처럼 격화되는 북한과 미국 간 갈등 속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한국으로서는 자체 방위력을 키우고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게 남 교수의 생각이다.

먼저 자체 방위력 증강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남 교수는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기에 '공포의 균형' 논리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은 시간이 걸리니까 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고, 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핵무기) 제조까진 아니지만, 소규모 전술핵 도입 정도는 해서 존재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도 찬성한다"며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양해군이 아닌 연안해군 국가는 국방이 모든 예산에 대해 우선순위다.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방위력 증가에 있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체질 개선이 70%고, 나머지 30%는 핵무기 전력이다"며 "북한의 30%+α(알파)가 핵무기니까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전술핵 논란부터 (끝내야 한다)"며 "우리부터 교통정리가 돼야 미국에 요청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미동맹 강화는 미일동맹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한국이 미국의 혈맹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트럼프 시대에는 미일동맹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안보 더하기(+) 경제 더하기(+)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의 사이에) 혈맹의 가치가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미국의) 적국이었다"며 "워싱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믿을만 한가'라는 신뢰의 문제로서 미국의 의심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 무시)'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선택을 해야지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며 "'균형자론'은 최소한 중강국, 즉 국방력이 세계 5대 강국 다음 순위 정도는 돼야 가능한 것이지 (지금의 한국으로서) 양다리 전략은 현실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남 교수는 북한 문제 해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김정은의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서로 다른데, 아직도 김정일일 때 생각을 한다"면서 "나이 어리다고 뒤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나 하고 있는데 (안타깝다). 김정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 초청받아 나가서 '김정은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라 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후 한국당은 남 교수를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남 교수는 "김정일은 체제 안정용으로만 핵을 봤지만, 김정은은 핵을 수단으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가려한다"며 "체제 안정에 더해 외부 공격 목적까지 더해진 건데,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욱 안전해지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커질 것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 보유국에서 실전 배치 단계로 가고 있다. 이번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전력화'란 표현을 썼고, '핵무장은 완성단계 종착점'이라고 했는데 (직접 말하는 걸 왜 안 듣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안 가진 북한을 구분해야 한다. 그게 '김정은의 북한'"이라고 했다.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누구?


남성욱 교수는 옛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북방학회 회장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자문위원, 이명박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고려대에서 국어교육학 및 경제학 학사, 경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주리주립대에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북한경제에 관심을 기울인 그는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금은 남북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