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 - 남북통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上) - 강 종 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04-09-18
기사입력 2004-09-18
한반도 통일의 필요조건은 남남갈등과 남북대립을 해소하고, 남북이 통일방안에 합의한 후, 주변 4강국가로부터 통일에 대한 묵시적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의 국가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통일은 남북의 내부적 문제이며, 주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반세기 이상 계속된 정전협정으로 불완전한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비롯하여 미·소냉전 지속, 중국의 한반도 평화지향 정책, 일본의 평화헌법 유지 노력, 북한의 정전협정 이행 노력, 남북대화의 제한적 지속, 남한의 대북지원 등이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의 정치상황은 한반도의 통일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 세계질서 주도,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검토(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부분철수, 북한의 핵 개발과 북미간 대립, 중국의 국력성장과 고구려 역사왜곡,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세계문제 개입,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표출 등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 바람직
남북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남북은 어떻게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까? 남북이 통일로 가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첫째, 남북의 무력통일 방안이다. 무력통일은 남북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해야 할 통일의 시나리오이다.
둘째, 북한이 붕괴할 경우의 통일이다.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미약하다. 만약 북한이 붕괴될 경우 통일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불완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근거로 북한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미국도 정전협정의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UN의 이름으로 미군을 북한에 진주하여 신탁통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에 의한 통일은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의 붕괴에 개입하지 않고, 한반도가 독일식 통일이 된다하여도 한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남북협상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다. 남북이 동등한 자격과 조건에서 평화협상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국내외 통일환경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남북정부는 통일문제를 협상하기 보다는 남북의 신뢰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남한은 대북 물자지원과 철도·도로연결, 금강산 관광확대, 개성공단 착공 등으로 남북간 인적, 물적교류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신뢰회복, 통일로 가는 필수단계
하지만 남북의 협력증진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이지 통일의 최종목표는 아니다. 남북이 당면한 국가적 목표는 평화적 수단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부는 현재와 같이 남북간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를 활용하여 통일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과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남북간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의 신뢰회복을 위해 햇볕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현 정부도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남북의 신뢰회복의 기준이 문제이다. 즉, 어느 단계를 신용회복 단계의 척도로 두느냐하는 문제이다. 남북의 신뢰회복을 측정하는데 여러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불가침 선언을 할 경우, 남북신뢰는 회복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신뢰회복은 통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단계임으로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은 통일을 향한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남북이 인적, 물적 교류를 증가하거나 지원을 통한 기능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통일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접근은 더 중요하다.
둘째, 남북정부는 통일회담을 정례화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남북통일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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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남북통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 강 종 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
통일신문
기사입력 2004-10-04
기사입력 2004-10-04
셋째, 남북은 통일의 과정에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를 통한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통일추진위원회’ 사무실을 판문점이나 개성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임으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체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에서 ‘남북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는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자.
향후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6·15 남북공동선언’은 현재까지 남북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남북정부가 통일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요인도 있으나, 연합제와 연방제에 대한 남북의 오해와 불신을 지적할 수 있다.
연합·연방제의 적절한 조화 필요
남한은 북한의 연방제가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통일방안으로 인식한 반면, 북한은 남한의 연합제가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통일정책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의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민족의 잘못된 오해와 인식은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연합제는 노태우 정부가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제기되었다. 남한의 연합제는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동수의 ‘남북평의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8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다. 문민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의 화해·협력을 기초로 하여 통일의 중간과정으로 남북연합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3단계 통일방안으로, 남북정부가 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갖는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의 정치체제이다.
반면, 북한의 연방제는 김일성이 1980년 10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안’을 발표하면서 남북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중립통일을 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북한의 연방제는 외교권과 군사권을 중앙정부에 부여하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1민족 1국가 2제도 2지방정부의 체제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1991년 1월 발표한 신년사에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제의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안’에서 중앙정부에 부여한 외교권과 군사권을 남북의 지방정부에 더 많이 부여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이때부터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공통점을 공유한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의 정치체제가 된 것이다.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남한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미군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남북 정치제도와 권력분권의 측면에서 연합제와 연방제는 분명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은 연합제와 연방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통일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은 연합제나 연방제의 실제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남북통일추진위원회’가 연합제나 연방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3의 새로운 통일방안속에서 ‘민족통일최고회의’와 같은 정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민족통일최고회의’는 남북 연합제나 연방제가 실시된다 하여도 국방권과 외교권을 남북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의 연합제가 된다. ‘민족통일최고회의’는 통일헌법과 통일선거법을 기초하여 남북정부의 비준을 받도록 권장하게 된다. 이때 남북이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는 통일방법은 남북이 받아드릴 수 있고, 주변 4강도 수용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 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통일은 주변 4강의 국가이익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수용할 수 있고, 4강이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방안이 존재할 수 있을까?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 통일방안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영세중립 통일방안은 남북을 포함하여 주변의 4강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중립 통일방안, 수용 검토해야
끝으로, 남북은 연합제나 연방제 하에서 ‘민족통일최고회의’가 기초한 통일헌법과 통일선거법에 따라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대통령과 통일국회의원을 선출한 후, 남북정부는 모든 권한을 통일대통령에게 이양함으로써 한반도는 통일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통일절차는 시기를 단축하면 할수록 더 유리하게 된다.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이 강대국이 되기 전에 미국의 협력을 받아 남북통일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심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같이 강성대국이 될 경우 남북통일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미국의 일부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2030년경에는 중국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은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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