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이충원 - 한국 무기가 잘 나가는 배경에 '불곰사업'이 있었다고

2024-10-03

이충원 - 한국 무기가 잘 나가는 배경에 '불곰사업'이 있었다고

이충원 - 닛케이 서울특파원이 한국 무기가 잘 나가는 배경에 '불곰사업'이 있었다고 ... 전 기본적으로 요즘 한국... | Facebook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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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서울특파원이 한국 무기가 잘 나가는 배경에 '불곰사업'이 있었다고 ...

전 기본적으로 요즘 한국 무기 수요가 늘어나는 배경에 '러시아 무기 대체 수요'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거기서 유럽 무기와 러시아 무기의 호환성 문제를 짚고, 더 나아가서 불곰사업까지 거론할 줄이야...그것도 서울특파원이...입이 딱 벌어지네요.

한국 언론은 왜 이런 기사가 없을까 해서 검색해봤더니 한곳이 썼네요. 들여다봤더니 오늘 아침에 닛케이 베낀 기사. ㅠ

외부의 시선으로 봐야 보이는 것도 있는 법이니까요.^^(번역 전문은 댓글에...)

P.S 이런 글 올리면 '한국 언론의 외국 특파원은 왜 이런 기사를 못 쓰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저런 기사는 기본적으로 기자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기사랍니다.

일본 매체는 기본적으로 특파원이 현지 매체 인용해서 대충 쓴 기사는 신문에 넣어주질 않거든요. 우린 특파원이 현지 매체 베끼느라 정신 없구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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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 무기시장, 프랑스-이탈리아-한국이 부상…수출대국 러시아는 여력 부족/신흥국, 조달 다변화(닛케이 10.2 조간 국제면 톱)

세계 각국의 무기 조달 흐름이 바뀌고 있다. 미국과 수출 규모에서 선두를 다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수출 여력이 크게 줄었다.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베트남, 인도 등은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이 대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2~5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중부 충남 계룡시에서 무기 전시회 'KADEX'를 연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를 표방하며 약 30개국에서 국방 당국 고위급 인사가 모인다. 한국산 무기 거래의 장이 될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기간 중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 기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는 아세안 각국의 한국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팜 민 찡 베트남 총리는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리는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퇴역 함정을 베트남에 양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베트남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진영인 구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해왔다. 지금도 러시아가 가장 큰 무기 조달처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없게 된 점, 베트남과 관계가 복잡한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점 등을 배경으로 조달처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베이스에서 1954년 이후 70년간 국가별 무기 수출 규모를 5년 단위로 비교한 결과, 2014~18년까지는 모든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러시아가 1, 2위를 다투다가 19~23년에는 러시아를 대신해 프랑스가 처음으로 2위로 부상했다. 2위로 부상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모두 20~30%대로 2강을 형성했다. 소련 붕괴 직후인 1994~98년 러시아의 비율은 11%까지 떨어졌지만, 푸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99~2003년 이후 다시 20%대를 회복했다. 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을 포함한 19~23년은 세계 점유율이 11%로 직전 5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국력이 떨어진 냉전 직후 수준으로 점유율을 낮췄다. 수출 대상국은 19년 31개국에서 침공 이후인 23년에는 12개국으로 급감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생산력이 저하된 데다 자국 내 무기 생산을 우선시해 수출할 여력이 없다.

인도도 프랑스 등 러시아 이외의 국가로부터 무기 조달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제 전투기 '수호이'에서 프랑스제 전투기 '라팔'로 전환을 추진하고, 23년에도 26대를 구매할 방침을 정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인도 모디 총리에게 직접 영업한 성과였다. 인도는 14~18년 수입 무기의 58%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지만, 19~23년에는 36%로 줄었다. 프랑스가 6.8%에서 33%로 늘어나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14~18년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한 상위 5개국은 인도, 중국, 알제리, 베트남, 이집트였다. 모두 19~23년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규모를 줄였다. 무기 공급국들은 이러한 수급 관계의 변화에 따라 움직였다. 이탈리아는 미국, 독일과 함께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등 중동 세력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 되고 있다. 무기 수출국 10위권 내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10위권 밖에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해왔던 국가들에 대한 세일즈를 강화한다. 구소련과 관계가 깊었던 동유럽 국가들과는 22년 폴란드와 1000대 규모의 탱크 등 대량 계약을 맺었다. 루마니아도 자주포 54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유럽이 항공기와 함정 수출을 늘리는 동안 한국은 탱크와 자주포 등 육상 무기 수요를 보충한다. 북한과 휴전 상태여서 육상 무기 생산력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된 것도 배경이다.

이충원

- 한국, 러시아산 무기에서 전환 수요 우위로(닛케이 10.2 조간 국제면)

무기 조달처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무기는 포탄의 크기 등 사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기와 러시아산 무기는 사양이 달라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군수품 조달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훈련이 필요한 경우도 예상된다.

한국산 무기는 그런 점에서 러시아산에서 전환하는 데 유리하다. 한국은 90년대 소련 붕괴로 약화된 러시아로부터 소련과의 수교 당시 차관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신 군사장비를 받았다. '불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제 탱크와 대공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왔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육상 무기는 NATO와 구소련산 무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 러시아산에서 전환하는 국가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냉전 이후에도 대량생산을 지속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산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

신호

독자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을거 같은데요…저는 아직 일본 언론이 왜 저런데 부분까지 관심을 갖는지 이해를 못하는 편입니다…마치 기사 안 쓸 정보보고를 보는 느낌…이게 수준의 문제인지 취향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충원

신호 국제와 국내 연결 지점이 한국에선 잘 안 보이죠. 그게 돈도 되고, 기사도 되는데. 한국은 워낙 ‘정치 과몰입’인지라 ㅎ

이충원

신호 저 기사는 ‘한국이 이렇게 무기 팔아서 재미 보는데 일본은 도대체 뭐하는 거야’라고 문제제기하는 기사.

David Yoo

창피합니다.

이충원

David Yoo 저도요.

Brian Hwang

글쎄요. 밀덕인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무기가 불곰사업으로 인해 러시아 무기에서 전환하는데 유리하다는 논리는 비약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불곰사업으로 당시 러시아 최신 전차인 T-80을 들여왔고 보병전투차인 BMP-3를 가져오기는 했고, 여기서 트렌드와 설계 개념적 보완을 한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한 K-2 흑표는 미국의 제네럴다이내믹스가 생산한 M-1 에이브럼스 전차 기술을 지원받아 세상에 나온 K-1 이른바 88전차를 기본으로 합니다.

K-9 자주포는 애초 삼성에서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러시아 자주포를 보긴 했겠지만 설계 개념이 다르고 불곰사업으로 러시아 자주포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사격통제장치나 자동화 기술이 세계정상급인데 반해 가격경쟁력이 있고 생산라인이 살아있어 빅히트를 친거죠.

기본적으로 서방전차와 러시아 전차는 설계 개념이 다릅니다. 평야지대 전차전을 기본으로 설계하는게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계열 전차가 택하고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라 현가장치나 엔진출력이 다르고 혹한과 혹서가 있으므로 설계를 다르게 합니다.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포병이 강한 적과 대치중이기 때문에 속사와 정밀도, 이동성이 중요했기에 견인포 보다는 자주포 개발에 힘을 쏟았죠.

참고로 우리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탱크와 자주포는 나토 표준으로 만든 포탄을 사용합니다. 탱크는 흑표기준 현재 120mm, 자주포는 155mm 입니다.

유럽국가들 특히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옛 동구권 국가들은 나토 가입국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를 나토 표준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생산라인이 존재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기술적으로 훌륭한 한국산 무기가 매력적일 수 밖에 없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러시아제 무기보다 편리하고 IT기술이 융화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유럽에 수출된 우리 무기는 러시아제 무기와 단 하나도 호환되는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곰사업으로 얻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사일 기술입니다. 어제 국군의날에서 군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현무-3, 4, 5는 분명히 러시아가 불곰사업으로 제공한 미사일 기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개발한 것입니다.

나로호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간 것도 러시아의 허술한 발사체 관리에서 시작된 성공입니다.

일본이 이런 기사가 먹히는 것은 우리 수출이 부럽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일본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 고집으로 인한 기술적 폐쇄성과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이유인거라 생각합니다.

2024-10-03

이충원 - 한국 무기가 잘 나가는 배경에 '불곰사업'이 있었다고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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