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이충원

2024-10-03

이충원 - 자민당 장기집권의 비밀..

(1) 이충원 - 자민당 장기집권의 비밀...'야당 정책 가로채기' "돌이켜보면, 선수를 내주면 안 된다고 판단한 야당의... | Facebook

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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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장기집권의 비밀...'야당 정책 가로채기'

"돌이켜보면, 선수를 내주면 안 된다고 판단한 야당의 주장을 가로채는 것은 자민당의 전매특허다. 극치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노인 의료비 부담을 면제-경감시킨 혁신계 지사들의 약진에 위기감을 느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재무성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적으로 이뤄낸 노인의료 무료화 정책이다. 이를 시행한 73년은 훗날 '복지 원년'으로 불린다."

일본 자민당은 좌우를 포용하는 포괄정당, 즉 이념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공산당 정책이라도 가져다 쓰는 실용주의 정당인데요.

한국엔 없는 저런 유연성이 장기집권의 비결이겠죠.(번역 전문은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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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 핵심 : 노다-입민이 승리하려면/편집위원 오바야시 나오(닛케이 9.30 조간 오피니언2면)

1980년대 필자는 작은 신문사 지바 지국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당시에는 '금권 지바'라고 불릴 정도로 국정이든 현정이든 지역 선출직 의원의 부패와 선거법 위반이 자주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의회의 세력도는 자민당 의원들이 다른 당을 압도했고, 노련한 보수계 지사를 지지하는 체제는 탄탄해 보였다.

87년 봄 현의회 선거에서 마쓰시타 정치경제학교를 졸업한 무소속 신인 후보가 '금권풍토 쇄신'을 내세워 당선됐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이다. 본회의장 기자석에서 질의응답을 듣는 것은 졸음이 몰려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현정의 과제를 거침없이 말하는 노다 후보가 단상에 오르자 장내 공기가 팽팽해지면서 졸음이 싹 달아났다. 지금보다 더 똑똑하고 잘생겼다.

9월 23일, 노다 씨가 입헌민주당 대표로 복귀했다(지난번은 총리 재임 시 민주당 대표). 당선 후 선거장 단상에서 "진심으로 정권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10월 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제102대 총리로 지명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를 이기는 것이 노다의 사명이다. 자민당은 인사를 쇄신해도 뒷돈 문제의 오명을 씻어냈다고 할 수 없다. 노다 총재의 칼끝은 너무 많은 돈을 쓰는 정치와 세습 의원들에게 향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확보할 수 있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노다 씨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숙고하고 입안하고, 절차와 재원을 명확히 제시한 신뢰도 높은 매니페스토(정권 공약)를 마련하고, 입후보자들이 한마음으로 실현을 호소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그 열쇠는 자민당이 할 수 없는 정책을 엄선해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입민 대표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이즈미 켄타 전 대표는 방위비 증세 중단을 주장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예정자를 "입민 흉내를 낸다. 입헌자민당이라고 해도 좋다"고 비꼬았다. 그 말이 맞다. 사실 자민당이 잇달아 내놓는 정책은 허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정권의 간판 정책인 아동수당의 후발주자다.

아동수당 법안 표결 때 야당인 자민당 의원들이 날린 '바보들', '바보들'이라는 품격 없는 막말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선수를 내주면 안 된다고 판단한 야당의 주장을 가로채는 것은 자민당의 전매특허다. 극치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노인 의료비 부담을 면제-경감시킨 혁신계 지사들의 약진에 위기감을 느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재무성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적으로 이뤄낸 노인의료 무료화 정책이다. 이를 시행한 73년은 훗날 '복지 원년'으로 불린다. 정치학자 미야모토 다로는 저서 '복지정치'에서 "자민당이 광범위한 이익을 포용하는 정당으로 등장한 데다 야당의 급진성이 더해져 복지국가는 정치적 쟁점에서 멀어졌다"며 "자민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침식했다"고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노다 입민이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쉽게 침식되지 않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독자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첫째는 행정개혁이다. 노다 후보는 대표 선거에서 혜택이 있는 세액공제의 실현을 호소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이 소비세 증세 시 역진성 완화책으로 검토한 전례가 있지만, 그런 작은 발상으로는 안 된다. 코로나 사태 때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끊긴 사람에게 정확히 지급하지 못하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엔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아베 신조 정권의 실정을 떠올려야 한다. 평상시든 비상시든 필요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마이넘버로 각자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국세청과 일본연금기구를 전면 개편해 사회보험료-세금 징수와 급여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세입청'을 신설한다. 행정개혁의 성패는 총리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디지털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리가 되어 실현한 스가 전 총리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연금-소비세 개혁이다. 앞으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후생노동성의 재정 검증에서 밝혀졌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소비세 재원을 저연령층에 집중해 최저보장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급여형 세액공제의 이념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이다. 현역 시절 소득수준이 높고 충분한 보수 비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세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과거 민주당 정권은 소비세 증세를 최저보장연금을 제도화하는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것이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주범이 되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의 재원 구성을 재편하여 최저보장을 충족시키면 된다. 실패에서 배울 점이 많다.

셋째는 국토계획의 개혁이다. 설날에 최대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노토 지방에 이번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피해로 사망한 사람, 부상당한 사람, 재산을 잃은 사람, 가족들의 심정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총인구는 금세기 내내 급감한다. 노토와 같은 과소지역 사람들을 극심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국토 만들기는. 도쿄권으로의 일극 집중이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활기를 잃지 않는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애초에 메이지 이후 47개 도도부현 체제는 지속 가능한가. 도도부현제를 시행하고 방재 기능을 강화한 각 도도부현의 거점 도시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초장기 국토계획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는 기득권과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도의원 시절의 초심을 되새겨 침식을 용납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Bak Jongseok replied

2 replies

신호

자민당 장기집권…저도 항상 궁금했는데 국민성도 담겨있는건가요?

이충원

신호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한국만큼 '이것이 옳다'는 말을 많이 하는 나라도 없다고 하니...실학이 영 기를 못 폈잖아요. 반면에 일본은 나가사키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일본쪽이 훨씬 실용주의적인 듯해요.

이충원

신호 사실 이번에 이시바가 선출된 후에 일본 인터넷 매체는 '다카이치 신당설'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원래 일본 흐름에선 안 맞지만...아베를 잇는 이념정당이라면 가능할 수도...함 보자구요. 일본 실용주의 자민당의 '55년 체제'가 이번에 거의 70년만에 끝날런지^^ 하긴 오자와가 한번 자민당 깨기를 시도했었네요. 그게 지금의 민주당으로 이어졌죠. 이번엔 어떨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