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이 모방하는 중국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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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실시해온 정책을 보면, 1980년대 중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민족주의 정신을 조장해야 하는 북한 언론은 당연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중국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북한 6.28방침 그리고 5.30조치에 의한 정책은 등소평 시대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모방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농업에서 기본 정책은 포전담당제입니다. 농민들은 5-7명으로 구성된 분조를 만들고 분조마다 담당 밭을 지정해 받습니다. 매년 수확의 3분의 1정도를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정해 받은 땅이 개인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같은 밭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개인 소유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 실시해온 농업제도입니다. 중국 농민들도 땅 소유권은 못 받았지만 처음엔 7년 경작권, 그 후에 30년 경작권을 얻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같은 밭에서 일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경작권을 받은 단위는 농민 가정이었지만 북한에서 분조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같은 가족으로 분조를 만들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업에서도 1980년대 중국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개혁을 시작한 중국은 쌍궤제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유 기업은 의무적인 생산량을 할당 받고이 계획량을 국가에 국정가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또 쌍궤제라는 제도에 따라서, 여기서생산한 물건을 시장가격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3-4년 전부터 시작해온체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시장가격’이란 위험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기업은 국가에 계획량을 납부한 다음에 주문 계약으로 유통과 판매를 관리하고있습니다.
대외 경제 전략도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원래 중국 개혁이라는 기차에서 기관차의 역할을했던 것은 경제특구였습니다. 북한도 경제특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등소평 시대중국은 처음부터 경제특구를 잘 운영했지만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아직 별 결과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 때문에, 매우 비현실주의적인 희망과 환상 때문에 북한은 경제특구를 제대로관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경제 특구의 중요성을 분명히 잘 알고있습니다.
이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중국 경험을 잘 배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북한 통치자가 되었을 때부터 북한은 물밑에서 중국 개혁과 개방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도서 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구했지만 2013-14년부터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1980년대 초 중국 개혁 관련 자료를 직접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 것은 매우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실시해 왔던 시대착오적인 국가사회주의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1980년대 초 중국의 과제는 바로 오늘날 북한의 과제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서 배우고 중국을 모방하기 시작한 것을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만큼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경제의 시장화로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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