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파란만장한 대미 외교사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파란만장한 대미 외교사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파란만장한 대미 외교사
비정상적인 미국주도의 북한에 대한 장기간의 경제제재 큰 문제
2017-11-30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파란만장한 대미 외교사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미본토 타격능력 확증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합리적이고 냉철한 전략적 판단 절실
-비정상적인 미국주도의 북한에 대한 장기간의 경제제재 큰 문제
-“양측이 점점 멈출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
-북한에게 장거리 로켓발사능력은 자위력을 상징하는 군사적 수단
-동시에 외교 상대로부터 반대급부를 끌어낼 수 있는 경제적 수단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유도할 정치적 수단

2017년 11월 30일

[유정신보=LA] 편집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1단계에서 엔진2개로 디자인 된 신형 대륙간 탄도 로케트)

“북한에게 장거리 로켓발사능력은 자위력을 상징하는 군사적 수단임과 동시에 외교 상대로부터 반대급부를 끌어낼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다. 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유도할 정치적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이 짧은 기간에 장거리 로켓 제조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경제，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MBC 이상호 기자 보도 2009-04-05)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은 한국시간으로 2017년 11월 29일 오밤중인 오전 3시17분께 시험 발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의 ICBM은 미국본토를 포함 전세계를 사정권에 둔13,000(km)로 추정했으며 이는 우주정거장 높이보다 10배 높게 올라간 거리라는 전언이다. 화성-15형의 실험에서의 엔진 추진력은 고도 4,475km에 53분 비행했다. 이는 미국본토 전역이 타격 가능하고 탄두무게도 북한 주장대로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하다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교수의 전문적 평가가 나왔다. 김교수는 “9축 차량은 덩치가 커진 화성15형의 이동 및 발사가 용이하도록 만들었고 자체생산이라는 점에서 다수 보유가 가능해 1차 발사후 발사차량이 노출되어 파괴되더라도 추가발사가 가능하게 되겠다”라며 “어찌되었든 북한이 이번 발사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이 자충수는 아니다”라고 풀이한다.


이미지는 네티즌 Scott LaFoy가 트위터에 올린 이미지로, 북한이 얼마나 높게 이번 화성-15형ICBM을 쏘았는지를 나타내준다. (평화운동가 이영재씨 제보)

“지금까지 북한 핵, 미사일 무기 개발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북한은 철저히 팃-포-탯(tit-for-tat)의 전략을 추구한 반면 미국은 북핵을 막기 위한 일관된 전략이 없었고 약속파기를 밥먹듯이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허석열(충북대 사회학)교수는 오늘자 페이스북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허교수는 학자로서 아래 다음과 같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1단계에서 엔진2개로 디자인 된 신형 대륙간 탄도 로케트)을 발사하면서 핵 능력이 완성 단계임을 전세계에 확증케 한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지적하며 미국의 합리적이고 냉철한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며 동시에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미국주도의 북한에 대한 장기간의 경제제재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지적하며 결국 판갈음 핵전쟁까지 이르게 될 개연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오늘 새벽 김정은 참관 하에 ICBM 시험발사가 있자 또 미디어에서는 호떡집 불난 것처럼 보도가 쏟아진다. 북한이 60일 동안 조용히 지내자 트럼프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다. 좋은 행동에 선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는 아이 뺨 때리는 행위를 한 것이다. 게다가 사상유례 없는 공군 군사력의 시위가 한반도와 그 인근지역에서 전개된 것이다. 설상가상 한국 국방부는 참수부대의 창설을 공식화하였다.

선의의 행동에는 보상을, 악의의 행동에는 그에 걸맞는 응징을 하는 게 팃포탯 전략의 핵심이라 볼 때 북한은 철저히 그 논리를 따르고 있다. 이는 노엄 촘스키 교수 등 냉철한 지식인들이 이미 지적한 사실이다. 물론 팃포탯은 어느 정도 맷집과 응징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행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하다. 북한의 맷집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나 미국주도의 장기간의 경제제재를 견딜 수 없다면 이 전략은 실패할 것이다.” (허석열)



한편 북한의 이번 화성-15형 ICBM 발사가 있기 전 상황은 북한이 60일 이상 조용히 지내자 트럼프는 느닷없이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바로 1주일 전 22일 북한과 중국의 해운·무역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작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북한을 자극할 뿐인 어리석은 조처"라며 반발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北 테러지원국 지정, 어리석어…북한, 핵 포기 안 해"라는 머릿기사를 냈다.

21일(현지시간) CNN,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1명, 기관·회사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8년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고 한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등 정부 기관 2곳과 릉라도선박, 릉라도 룡악무역 등의 선박·해운회사 및 노동자 해외송출 회사 남남협력회사 9곳이 포함됐다. 이들 회사에 소속된 북한 선박 20척도 제재 대상이다. 선박이 이 제재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운송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 기업 4곳과 중국인 사업가 1명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우선 지난 몇 년간 북한에 2,800만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한 단둥둥위안실업과 그 대표인 중국인 쑨쓰동을 비롯해 중국 무역업체 4곳과 중국인 1명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은 전면 동결된다. 또한,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북한과 오랫동안 상업적 관계를 맺어온 제3국 개인뿐 아니라 북한의 매출 발생과 운영을 가능케 하는 운송네트워크를 겨냥한 조처라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북한을 외부 무역과 매출원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압박을 최대화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제재명단은 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북한무역에 관련된 기업들을 포함하고, 북한의 무역과 기만적인 행위를 가능케 하는 해운과 운송업체들과 그들의 선박들도 제재한다"고 말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내놓은 데 대해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민감한 외교현안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를 대변해온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이날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어리석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지 북한이 더 날카로운 대응을 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두 달 동안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게임을 진행 중”이라며 “양측이 점점 멈출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60일 이상 조용히 지내자 트럼프는 느닷없이 북한을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곧이어 22일 북한과 중국의 해운·무역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작한 사실에 대해 이봄철(볼로그라드 한글문화학교 설립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통킹만 조작사건, 이라크 침공…미국의 전형적인 전쟁유발 행위가 떠오른다.
미제국주의의 전세계를 상대로 한 일련의 행태는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의 구실을 만들고자 상대를 자극해서 실수나 대응을 하게 조작하고, 그것도 안되면 위장공격으로 자해해서 전쟁을 합리화시켜 미국의 군수자본을 살찌우고 해당 지역을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침범범위에 넣어 자신들의 이해에 충실한 UN으로 끌고 가거나 국제사회의 같은 편들과 전리품 챙기기를 하는 제국주의 전형적인 전쟁유발 책동이어서 매우 심각하다. 제3세계 침략과 지배의 가장 교활하고 폭력적인 짓거리의 출발을 자행하려고 하는 수순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의문점이 남아있는 1987년 김현희의 KAL기 폭파사건 이후 북을 테러지원국 악의축 등으로 몰며 북을 국제사회와 고립시키고 90년대 소련과 사회주의권 붕괴시 경제봉쇄로 북의 자체붕괴를 꾀한지가 어느덧 30년이 되어간다.

그사이 북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로 붕괴는커녕 오히려 핵무장과 장거리로켓개발 등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적 고립과 한반도 위기강화에 공세적 대응정책으로 맞서왔다. 제네바 협의니 6자회담이니 에너지 지원 같은 얕은 수로 북의 무장해제와 내부분열을 꾀했지만 북은 두번의 수령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권력체제결속력과 주민들의 지지에 기반하는 통치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 과대 해석하는 주민반발이나 내부갈등이 얼마나 황당한 기대치 분석인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북을 하나의 국제사회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로 인식할 때 북은 자신들도 감내하기 벅찬 지금과 같은 강경한 자세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상호신뢰적인 관계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지금의 트럼프 정부 결정은 명백한 갈등강화를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며, 이러한 갈등 증폭과 불안강화, 나아가 최악의 경우 쌍방 돌이킬 수 없는 행위와 또는 전쟁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고스란히 모든 피해와 손실은 한반도와 대한민국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 묻고 싶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갈등과 압박강화를 연장하는 것인가? (이봄철)

참고).

팃포탯(Tit for tat)은 게임 이론에서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의 강력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 전략은 1980년대에 열린 Robert Axelrod의 경기Datol Rapoport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경기자는 처음에는 협력하고, 그 이후에는 상대의 바로 전 전략에 반응한다. 만약 상대가 이전에 협력을 했다면, 경기자는 협력하고, 만약 배반했다면, 경기자는 배반할 것이다. 이것은 생물학에서의 superrationality 이나 상호이타성하고도 비슷하다.




관련기사 발췌:
*주). 장거리 로켓발사는 북한에게 있어서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 말고도 중요한 외교적인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지난 2009년 MBC에 재직 중이던 이상호 기자의 보도 리포트는 지금 읽어 봐도 그 의미가 상당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이유와 과정을 객관적으로 풀어냈다. 이에 원문을 소개한다. [편집부]

*<'미사일' 앞세운 북한의 대미 외교사> MBC 이상호 기자 (2009-04-05)

북한에게 장거리 로켓발사능력은 자위력을 상징하는 군사적 수단임과 동시에 외교 상대로부터 반대급부를 끌어낼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다. 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유도할 정치적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이 짧은 기간에 장거리 로켓 제조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경제，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지난 98년 ８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１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실제로 북한에게 미사일의 정치， 경제적 가치를 확인시켜 줬다. 발사 직후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었고 직접 대화를 꺼려온 미국이 미사일 회담장으로 걸어나왔다.

다음 해 99년 ９월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베를린 합의를 성사시키기에 이른다. 내용은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를 유예해 주는 대신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대미 미사일외교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 93년 5월 시험발사한 노동미사일이 동해로 곤두박질쳤을 때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별 우려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성능향상과 사거리 개선에 몰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미사일이 일본으로 위협 대상이 국한됐던 반면에 긴 사거리의 대포동 미사일은 미국에게 묵고할 수 없는 위협으로 대두된 것이다.

98년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성공 직후 미국이 베를린합의를 거쳐 2000년 역사적인 북미공동성명에 합의한 것도 어찌보면 대포동 미사일의 개선된 성능 탓에 가능했던 일이다. 실제 공동성명에는 미국 측이 미사일 회담 진행 중에는 더 이상 장거리미사일을 쏘지 말아줄 것을 북측에 요구했고 북한은 이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평화체제로의 전환， 경협， 내정 불간섭 등 풍성한 선물을 받아낼 수가 있었다.

북미공동성명이 있고 열흘 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역사적 방북이 실현됐고 제６차 북미미사일회담도 열렸다. 미사일 문제의 대타협과 함께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예상됐었지만 상황은 여기까지였다.

부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정부는 북과 미사일 협상을 비롯한 대부분 외교루트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긴 침묵 끝에 2006년 7월 북한은 이른바 벼랑끝 미사일 외교를 재개한다.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는 부시 정부를 향해 사거리 6000 (km)의 대포동 ２호가 발사돼 40초 만에 동해에 떨어졌으나 미국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3개월 뒤 북한은 결국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부시 정부를 끝내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 부시 정부와의 협상 성과는 하지만 미미했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내세운 오바마 정부의 집권 이후 북한은 양자대화를 통해 부시 이전으로시간을 되돌리자는 다양한 대미 신호를 보내 왔다. 그리고 다목적 외교카드를 다시 꺼내든 북한의 파란만장한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대미 외교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상황이 과거와는 차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