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成年徴集の軽視とフェミニズム言説の借用

Sejin Pak
8 January 2018 at 23:31 ·




李昇燁
8 January 2018 at 21:44 · Kyoto, Japan


'위안부' 문제에 관해 섣불리 떠들다가는 호된 꼴을 당한다는 걸 학습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역시 눈에 밟히는 구절이 있어 참견질.

김부자 선생의 '소녀' 운운과 관련하여, 정영환 선생의 저서(『忘却のための「和解」』)의 해당부분(2-3-6 「未成年徴集の軽視とフェミニズム言説の借用」)을 읽다 보니, 46페이지에 첨부 화상과 같은 기술이 있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본 '내지'와 다른 식민지하 조선인 '위안부'의 중요한 특징은 미성년의 '징집[*주: 틀린 표현]'이었다.
(1) 일본 '내지'에서는 화류병이 없는 21세 이상의 '창기'로 징집이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주: 일단은 부녀매매금지조약이 명시한 21세 이상이라는 조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2) 이때문에 위안소에서 근무할 '창기'가 부족하게 되었고,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부녀매매금지조약으로부터 식민지를 제외하고】(*주:【　】는 강조를 위해 인용자가 삽입), 조선 및 대만의 미성년으로서 성병에 걸리지 않았고, 매춘의 전력이 없는 여성을 모집한 것이다. 업자가 멋대로 모은 것이 아니라, 명확히 일본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1)에 관해서는 이전의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내지'에서 해외로의 송출에 한정된 것으로, 이미 외지 및 외국에 나와 있는 '내지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했음을 덧붙여 둔다(실제로 외지 및 외국에 재주하던 내지인 위안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제도상으로는).

문제는 (2)인데, 이건 시간축을 완전히 무시한 서술이다.

20세 이하의 매춘을 금지하는「부녀매매금지조약（婦人及児童ノ売買禁止ニ関スル国際条約）」은 1921년 체결.
일본에서는 국내법(내지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허가)과 충돌하는 탓에 비준을 미루고 미루다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는 1927년에 식민지를 제외하고서 비준(그럼에도 국내법은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제법과의 충돌상태가 지속).

음? 좀 이상하지 않은가?
1927년 시점에서 "10년 후에는 중국이랑 전면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위안소에서 일할 창기가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일단 조선이랑 대만은 제외해 놓지 않으면..." 하는 (초능력에 가까운)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서 식민지를 일부러 제외해 놓았을 턱이 없지 않은가.

본문에서는 (1)의 조건에 의해, (2)의 사태가 일어나는, 일종의 인과관계로서 파악하고 있지만, 시간축을 생각하면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식민지 여성의 성을 착취하기 위해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비준을 하지 않았다는 따위, 정영환 선생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설마 정영환 선생이 해당 조약의 본문을 읽어 본 적이 없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동 조약의 제14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제14조
"본조약에 서명한 연맹국 또는 기타의 나라는 그 서명이 그 식민지, 해외 속지(屬地), 보호국 또는 그 주권 또는 권력하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조약 자체에, 식민지 및 속령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양해내용이 있었을 뿐더러(물론 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었지만), 식민지와 속령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공부가 짧아 일본이 6년이나 비준을 미적미적 미루어온 이유, 식민지에는 굳이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일본 '내지'에서의 논의에서는 창기 영업 허가 연령의 상향조정이 가져올 따른 경제적 손해와 불만(업자는 돈 못벌어, 손님은 어린 여자랑 놀지 못해, 가난한 부모는 어린 딸 팔아 돈을 못벌어... 등등)이 이유가 된 것은 아닌지, 짐작해 볼 따름이다(제현의 교시를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본국의 여성을 대신해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해' 식민지에서의 국제조약 비준을 유보했다는 논지는 성립할 수 없다.

논쟁이 백열화되다 보면, '이기기 위해' 여러가지 무리한 논리가 동원되는 일도 적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무시할 정도로까지 나가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후기1) 또 무서운 사람들이 몰려올까 겁난다.
(후기2) '좋아요' 누를 때는 그냥 의리로 눌러 주지 말고, 5초 정도 생각하고 누르세요. 야단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