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안규백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 경향신문

[속보]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안규백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 경향신문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안규백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박용하 기자2020.01.21 11: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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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던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해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국방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청해 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있는데 이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파병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해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힌 파병 이유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청해부대가 나가있는 지역이 아덴만 인근인데 청해부대 기항이 무스카트 항이다. 그 일대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논란 중인 국회 파병 동의안의 비준 여부에 대해선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었다”며 “선례가 18차례 있었다”고 부연했다. 사건·사고나 교민들이 선박에 구금됐을 때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부분도 있냐는 물음엔 “방위비 협상은 전혀 별개이고 논의된 바 없다”면서 “다른 여러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 현안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보호, 또 선박의 안전 항행 이 두 가지를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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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ikhonov
4 hrs ·



물론 단서부터 달아야 합니다. 이 정부가 대변하는 한국의 총자본은 이란과 전쟁할 생각이야 당연 없을 것입니다. 이란 자체도 '비즈니스 기회'가 무지 많은 곳인데다가 이란의 배후에 있는 중국은 현재 한국 자본으로서 미국 다음 중요한 곳이니까 파병한다 해도 함부러 하지 않으리라고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건 직언하자면 배신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항일 민족운동을 포함한 반제운동에 대한 배신이죠. 지금 이란과 미국 갈등의 핵심은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의 지역 패권에 대한 이란의 반발인데, 이 상황에서는 미국의 편에 붙어 명령대로 파병해주는 것은 "친제국주의 부역"이면 부역이지, 항일 반제 운동의 계승은 전혀 아닙니다. 계승이라면, 일제의 "성전"에 조선인들을 동원시키려 했던 친일파들이 했던 짓거리의 계승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질에 부역행위를 하고서는 북조선에다가 '평화하자'고 외치기가 그다음에 쉽겠습니까?

이 정권은 이로써 어떤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저는 인제부터 이 정권에 대한 정의당 같은 원내 사민주의자들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행각마저도 제대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들도 이미 진보운동을 포기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