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脫일본' 아베는 예상 못했다"

"한국의 '脫일본' 아베는 예상 못했다"


장용석
2020.01.21. 11:15
© news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news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2번째)이 지난 2일 오후 충남 공주시의 화학 소재 전문기업 솔브레인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1.2/뉴스1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한국 소재·부품기업들의 '탈(脫)일본' 움직임을 부추기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제기됐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의 정치경제평론가 고가 시게아키(古賀茂明)는 21일 발매된 주간아사히 최신호(31일자)에 기고한 '아베(安倍) 정권이 얕본 한국의 탈일본 노선'이란 글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 기업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일본 측의 확신은 착각이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작년 7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쓰이는 핵심소재 3종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고가는 "(일본 측 조치는) 한국경제의 생명선인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이자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가는 "당초 일본 정부는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로 위협하면 삼성 등이 궁지에 몰려 한국 정부가 '백기'를 들고 나올 걸로 예상했으나, 한국에선 민관이 함께 '탈일본'에 나섰다"며 한국의 '탈일본'화가 "경이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발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화학소재업체 '솔브레인'은 에칭가스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장비제조업체 램리서치와 화학업체 듀폰은 각각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와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일본 기업들 중에서도 석영 유리 세계시장 점유율 20~30%의 도소(東ソー)가 2021년 가동 목표로 한국에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고가는 "(일본의) 가장 큰 오산은 삼성의 '거대함'이었다. 일본 최대기업 토요타도 삼성의 시가총액엔 크게 못 미친다"면서 "해외 기업들도 (삼성과 거래해온) 일본 기업을 대신하기 위해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산성은 이달 8일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에칭가스 수출 허가를 내주는 등 뒤늦게 한국의 '탈일본' 관련 대응에 나선 상황.

그러나 고가는 "삼성도 한국 정부도 한번 경험한 '아베 리스크'를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측의 대응속도도 빨라져 일본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가는 "징용 문제를 포함해 일본 측이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그러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세계 최강의 한일협업체제라는 큰 보물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도 이날 '일본 의존도 탈피에 한국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탈일본' 움직임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수출규제가 자던 아이를 깨웠다"며 "이번 탈일본은 속도와 질 모두 이전과 다른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

古賀茂明「安倍政権が甘くみた韓国の脱日本路線」

連載「政官財の罪と罰」



古賀茂明2020.1.21 07:00週刊朝日#古賀茂明







古賀茂明（こが・しげあき）／古賀茂明政策ラボ代表、「改革はするが戦争はしない」フォーラム4提唱者。1955年、長崎県生まれ。東大法学部卒。元経済産業省の改革派官僚。産業再生機構執行役員、内閣審議官などを経て2011年退官。主著『日本中枢の崩壊』（講談社文庫）など







韓国の文在寅大統領　（ｃ）朝日新聞社




　日韓関係は、年が明けても改善の兆しが見えない。

【この記事の写真の続きはこちら】

　世耕弘成元経産相がツイートしたとおり、フッ化水素、レジスト、フッ化ポリイミドの3品目の対韓輸出規制強化と「ホワイト国」除外措置は、徴用工問題に対する韓国側への事実上の報復措置だ。しかし、それは、韓国経済の生命線であるサムスン電子への攻撃であり、韓国への宣戦布告と同じだ。当初日本政府は、この3品目の輸出規制強化で脅せば、サムスンなどは窮地に立たされ、韓国政府は白旗を揚げてくると予想した。しかし、危機が大きく明確であれば、それに対する反応は鋭く、対応策は本格化する。韓国は、官民挙げて「脱日本」に取り組んだ。もちろん、誰もがその実現は困難だと考えたが、それから半年が経って、情勢は激変したようだ。

「脱日本」には三つの道筋がある。第一は、韓国内の企業を調達先として育てること。第二は、日本企業を含む海外企業誘致。第三は、日本企業による台湾や中国など第三国への進出とそこからの韓国への輸出だ。

　実は、これらの対応が驚異的スピードで進んでいる。報道ベースだが、例を挙げよう。

　韓国化学メーカー「ソウルブレーン」は、不純物を「1兆分の1」まで抑える超高純度のフッ化水素製造技術を開発した。韓国内需要の7～8割程度の規模まで投資する。次に、半導体製造装置世界シェア4位の米ラムリサーチ社は、拠点をシリコンバレーからソウル郊外に移す。シェア1位のアプライド・マテリアルズも移転を検討中だ。世界的化学メーカーのデュポン社は韓国内で、次世代半導体製造に使うEUV用フォトレジストの開発と工場設置に約31億円を投じる。

　日本企業も例外ではない。石英ガラスの世界シェア2～3割を占める東ソーは韓国に数十億円を投資して、2021年初めに石英ガラス工場を稼働させる。福井県の日華化学は、韓国で約19億円をかけて、精密機器の画面処理に使われるフッ素化学品の生産を今年2月に開始する予定だ。


　韓国政府は、日本への依存度が高い素材、部品、装置部門の100品目について輸入先多角化と国産化のため、昨年約800億円、今年約1900億円の予算をつけた。これで勢いを得た韓国企業は、サムスンへの製品供給に食い込む絶好のチャンスと開発に死に物狂いだ。海外企業も日本企業に代わるために積極攻勢に出る。

　日本企業が絶対的優位にあるという日本側の思い込みは錯覚だったようだ。サムスン側の協力がなければ、その地位は揺らぎ、補助金を出されると意外と簡単に追いつかれる。そして、何よりの誤算は、サムスンの「巨大さ」だ。サムスンの時価総額には、日本最大のトヨタも遠く及ばない。その巨大な調達規模による求心力はすさまじい。日韓対立は、半ば参入を諦めていた内外の企業を本気にさせてしまった。

　遅ればせながらそれに気づいた経産省は、慌てて、規制強化後輸出実績のなかったフッ化水素の輸出許可を出し、森田化学工業がようやく出荷した。

　しかし、サムスンも韓国政府も、一度経験した「安倍リスク」を忘れることはない。しかも、時間が経てば経つほど、韓国側の対応が進み、日本は不利になる。今こそ、徴用工問題を含めて、日本側が歩み寄りの姿勢を示すべき時だ。それをしなければ、日本経済は、世界最強の日韓協業体制という大きな宝を失うことにな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