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대북지원이 실마리”:한국 교회의 나침반 뉴스파워(news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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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대북지원이 실마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묻는다’ 심포지엄 개최


김준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이하 국민통합회의)는 국민통합선언 1주년을 기념해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통합회의는 지난 2013년 6월 19일 각계각층의 사회지도층 인사 66명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이 선언문을 바탕으로 같은 해 7월 2일에는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을 통과되기도 했다.





▲ 국민통합선언 1주년을 기념해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 © 김준수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영식 사무총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현 정부가 말하는 ‘통일 대박’은 남북관계가 꾸준히 개선될 때만이 가능한 일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 실마리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인도주의 원칙 실종, ▲대북지원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민간 배제와 정부의 일방주의, ▲대북지원 영역의 자의적 축소 및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전면 차단 등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지난 10여 년 동안 인도주의 운동이자 민족화해운동으로서 꾸준히 역할을 감당했던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끊기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5.24조치를 취했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들어와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기초식량 지원과 긴급 구호지원, 개성을 통한 물자 지원과 사업 협의를 위한 대북 접촉 등이 여전히 불허되고 있”다며 “먼저 남북관계 정상화한 후에 대북지원을 한다는 방침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은 무엇이고,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정했던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는 방침을 지키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소한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사무총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현 시기의 남북 간의 최대 과제는 신뢰구축이며,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서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인도지원은 신뢰구축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과 국제협력의 강화,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 ▲현실적인 분배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포럼에서는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의 사회로 유호열 교수(고려대 북한학과)의 ‘평화체제전환과 핵문제 해결’, 조봉헌 수석연구위원(IBK경제연구소)이 ‘남북 간 민간경제교류협력’를 주제로 발제하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기사입력: 2014/06/19 [19:54] 최종편집: ⓒ news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