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이식 중인 북한식 경제관리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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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이식 중인 북한식 경제관리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2018년 05월 08일 화요일 제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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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엄포를 놓았다. 친시장적 개혁인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 대한 계획경제 부문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직후인 2012년 6월28일 제창하며 시범 운영에 착수한 경제발전 노선이다. ‘사회주의 원칙 고수’라는 표현이 빠지지는 않았으나 사실은 시장경제 요소들을 파격적으로 채용했다.


ⓒ평양 조선신보3월28일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이 모판에 씨를 뿌리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협동농장(80~300호 단위인 북한의 집단농장)들이 ‘국가 지표(국가가 요구하는 종목의 목표 생산량)’ 이상을 달성하면 그 나머지를 농민들에게 배분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표가 ‘벼 100t’인 농장에서 150t을 경작해내면 50t을 농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이야기다. 농장원들은 그 곡물을 스스로 소비해도 되고 시장에 팔아도 좋다. 더욱이 국가 지표 종목이 아닌 밀을 추가로 생산한다면 전량을 알아서 처분할 수 있다. 또한 논밭에서 함께 작업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최소 단위를 10~25명에서 3~5명(사실상 가족 단위의 개인 영농)으로 줄였다. 공동 노동에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야 누가 열심히 일하고 게으른지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를 수확 곡물의 분배에 반영할 수 있다. 열심히 작업할수록 많은 곡물을 받을 수 있는 친시장적 장치다. 다만 개혁으로 ‘권한 축소’ ‘일자리 상실’ 등의 위기에 처하게 된 협동농장 간부들이 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KDI <북한경제 리뷰>(2014년 3월)가 인용한 <조선신보>(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의 ‘삼지강 협동농장’ 르포에 따르면, 농장원들의 “일 욕심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비료가 모자라는 경우 상부에 공급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제도하에서는 농민들이 스스로 거름을 만드는가 하면 국가 지표가 2모작인 밭에 3~4모작을 자율적으로 시도한다.

공업 부문에서도 시범사업이 이뤄졌다. 국영기업 경영진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예컨대 경영진은 수익 중 ‘국가 납부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동 보수를 높인다거나 국가 지표 이외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판매해도 된다. 더욱이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 측이 가격을 정한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개인별 임금 상한’을 폐지했다. 작업 강도나 종류, 열성에 따라 임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KDI가 인용한 <조선신보>의 ‘평양 3·26 전선 공장’ 취재에 따르면, 이 공장은 새로운 업종으로 ‘케이블 연결 공사’를 선택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다고 한다.

북한 노동당은 4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완료한 지난 2016년 5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전면 확립’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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