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 Jung Cho - 북미정상회담 결렬(연기)에 대한 나의 견해

Hun Jung Cho - 북미정상회담 결렬(연기)에 대한 나의 견해
Hun Jung Cho
4 hrs ·



북미정상회담 결렬(연기)에 대한 나의 견해

다 아는 얘기이니까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북에도 결렬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만 미국이 결렬을 단행했다는 전제하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1박 4일간의 한미정상 워싱톤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트윗을 날렸다. 99.9%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확신한다고... 그런데 그 시간 트럼프는 백악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싱가폴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일단 정치인이라는게 표리부동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건 말이 안되는 짓거리이다. 북에 대한 예우는 둘째치고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말이 아니다. 뒤통수를 호되게 맞았고, 배신감에 치를 떨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예의고 체면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일방적인 폐기 선언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은 온통 북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그건 변명이고 실제는 백악관 내부 갈등 때문이라고 본다.
우선 폼페오장관은 김위원장과 두번의 회담을 통해 이번 싱가폴회담에 대한 주요 의제에 동의했다. 그건 트럼프 자신이 이미 언론에 흘린 바, 북의 (1단계) 핵포기 선언은 핵무기 자체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미본토가 북의 핵무기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폐기 조처를 뜻하였다.

폼페오는 정보국장 출신으로 북의 핵무기 능력과 이에 대한 북의 마지노선 입장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 강경파 볼톤은 리비아식을 언급했고, 이에 김계관외상이 비난을 하자, 트럼프는 한발 물러서서 트럼프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정정을 했다.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수가 없다. 다만 체제보장과 경제원조를 말했는데 이게 또 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그래 서로서로 살얼음을 밟듯이 지나오던 중 엊그제 또 다시 펜스가 리비아식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인공위성개발 중지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북의 최선희국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트럼프는 리비아식이 아니라 트럼프식이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회담 자체를 결렬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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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번 회담을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일까? 단적으로 말해 전쟁무기로 먹고 살아가는 전쟁광 네오콘들이다.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가로서 군산복합체 로비에서 일단 자유로운 신인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보좌관들은 이들의 입김에 휘둘려온 구태 정치인들이자 네오콘 세력들이다. 사위 유대인은 여기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친이스라엘 세력들이 미군산복합체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무기를 공짜로 제공하는데 그게 다 여기 수익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오는 이익의 일부가 미국의 이스라엘군사무기 원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지금 북의 봉쇄정책을 통한 긴장관계를 이용해서 한국, 일본, 대만에 팔아먹는 무기는 세계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일본의 아베는 평화헌법 9조를 파기하고 군사강국으로 올라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만약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남한은 물론이고 일본마저 무기수입을 중단내지 축소해야만 하는 내부 압박을 받게 된다.

주요 군수무기 수출처가 사라진다면, 미국의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산업은 기본적으로 3분지 1이상이 무기생산에 직간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장이 축소되면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고용율 또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트럼트는 이런 군산복합체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북과는 핵협상을 이끌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핵협상을 파기시키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전임 오바마대통령이 해온 일들은 뒤집어 엎고 대신 뭔가 새로운 업적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 내에 수십년동안 깊숙히 뿌리를 내려온 군산복합체 전쟁광 네오콘들의 세력을 그 혼자서는 당해내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러시아선거개입으로 인한 특별 검사 수사와 여성스캔들로 인해 정치생명줄이 위태위태한 상황속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그는 북과의 일괄타결을 통해 이를 잠재우려고 했던 것인데 네오콘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회담 결렬 배후에는 아마도 네오콘 세력들과의 비밀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얼굴에 스스로 먹칠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루즈벨트대통령이 퇴임사에서 염려한 그대로 미국은 전쟁으로 먹고 살아가는 드라큐라 제국이 되어 버렸다.

북은 미국의 이런 전쟁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핵개발을 통해 정면승부를 건 것이다. 그래서 핵포기 선언을 통해 미국의 이런 전쟁산업구조를 끝장내고 싶어하였던 것이다. [글쎄요]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가 꿈꾸었듯이 육식고기를 먹던 표범이 어느날 갑자기 풀을 먹고 살수 있는 초식창자로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북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봉쇄정책에 계속 당하고만 있을까? 대응책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가장 쉽게는 현재 미국의 봉쇄정책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 시리아, 베네주엘라 등지에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원하고 있을 것인데, 북이 여기에 협력할 수가 있다. 이것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이다. 미국은 최근 핵무기 소형화 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부으면서 약소국들에게 포기를 강요한다는 것이 모순이긴 하지만, 제국의 자기 합리화는 끝이 없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트럼프는 이를 통해 공을 세우고 싶고 북 또한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재개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를 풀어갈 조정자는 문재인대통령이다. 바라기는 우선 판문점 회담에 근거하여 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을 과감히 진행하고 민은 평화 촛불을 또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우리의 안일함을 깨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