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3

김대호 - 1980년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선우정과 생각을 같이하게 되었다. 동감이다....

(2) 김대호 - 1980년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선우정과 생각을 같이하게 되었다. 동감이다....

1980년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선우정과 생각을 같이하게 되었다. 동감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운운하며 한반도 냉전 구도를 이대로 놔두면 되겠냐하는 사람있던데 그건 1970년대 미소 데땅뜨 시대에도 나왔고 1990년대 소련동구 몰락과 중국의 개혁개방 시대에도 나온 얘기다. 사실 4차산업혁명의 지진아냐 선도자냐는 남북 냉전이 아니라 시장/기업/자본에 대한 냉전 해소가 가른다. 자본 노동 프레임, 선악 프레임, 친일독재 프레임 등 낡은 세계관 혁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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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실패 원인은 내부 모순에 있다. 북한 내부 모순의 뿌리이자 정점에 '유일 체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학자들은 인정한다. 쉽게 말해 유일 체제는 수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민이 여기에 복종하는 체제를 말한다. 시스템도, 법도 수령에게 종속된다.
유일 체제는 공산 독재와 다르다. 개발 독재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체제를 만나는 순간 수탈 대가로 얻은 일제의 자산, 공산 진영의 원조, 서방의 호의적 투자는 사막에 흩뿌려진 물처럼 증발해 버렸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국 수준의 번영'까지 약속했다. 이런 모순이 없다. 체제를 보장하면 어떤 번영도 불가능하다. 번영하려면 체제를 바꿔야 한다. 궁극적으론 체제 변화 없이 완전한 비핵화도 달성할 수 없다.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핵이기 때문이다. 이 돌고 도는 모순을 알면서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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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정 칼럼] 체제 보장으로 '한국 수준 번영'이 어떻게 가능한가

선우정 사회부장
입력 2018.05.23 03:17

北 체제를 보장하면 번영은 불가능하다
번영하려면 체제를 바꿔야 한다
물론 체제 변화 없이 비핵화도 이룰 수 없다



선우정 사회부장
사실처럼 굳어진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전설이 있다. 해방 후 친일파를 철저히 제거했다는 것, 역사 청산을 바탕으로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을 앞서는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이 전설은 한국에서 북 정권 옹호론이 지금껏 생명을 유지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북한에 '역사적 정통성'과 '번영 가능성'이 있으니 적대 정책을 멈추고 지원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자생력이 있다는 논리다.

북한의 숙청사(史)는 지독하다. 국내 민족주의자, 자생적 공산주의자는 물론 친중파와 친소파까지 싹쓸이했다. 그런데 친일파 숙청은 자취가 희미하다. 북한은 한국처럼 친일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 적도 없고 누구를 얼마나 단죄했는지 기록도 없다. 대신 한국 좌파 기준으로 '명백한 친일 무용가' 최승희가 월북해 20년 이상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56년 전원회의 사건 때 반대파가 김일성을 향해 '토굴 속 인민이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는 경제 현실'과 함께 '친일파 중용'을 비판했다는 사실도 역사에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 땅에서 군림하던 일본인 기술자를 해방 후 독립투사 이상으로 우대했다는 증언도 기록돼 있다.

'친일 청산' 전설은 '과거의 영광' 전설과 동전의 양면이다. 해방 후 한국과 달리 북한엔 일제의 거대한 산업 시설이 존재했다. 일제가 북한 지역을 군사기지화한 결과였지만 그 이전에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처럼 일본 산업계 거물들의 대륙 확장 야심도 한몫했다. 북 정권 옹호론자들은 이 자산이 6·25전쟁 때 미군 폭격으로 대부분 파괴됐다고 말한다. 북한이 맨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났다고 미화하기 위한 거짓이다. 전쟁 직후 북한의 공업 생산은 전쟁 전의 60~70%였다. 그마저 공산 진영의 전폭적 지원으로 몇 년 후 회복됐다. 세계 탈(脫)식민지 가운데 1950년대 공업적 생산 구조를 가진 지역은 북한이 유일했다. 일본이 남긴 산업 설비와 전후 국제 지원 때문이다. 북 정권의 업적이라면 이를 위해 친일파를 중용하고 일본인을 우대한 '유연성' 정도일 것이다.

1970년대 초까지 북한 경제가 한국을 앞섰다는 주장은 대부분 북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표에 의존한다. 1950년대부터 스스로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한 정권이다. 재일 한국인 9만명이 선전을 믿고 북송선을 탔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실상을 알았는지는 일본에 남은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역사적 정통성'은 물론 '번영 가능성'도 증명한 일이 없다. 일제의 산업 시설과 대중 동원으로 버티다가 파탄 난 경제에 불과하다. 1920년대 흥남에 들어선 세계적 화학 콤비나트가 지금 어떤 몰골인지를 보면 실체를 알 수 있다.

북 정권 옹호론자들은 북한 경제의 파탄 원인을 밖으로 돌린다. 서방의 적대 정책, 압박과 봉쇄 탓이라는 것이다. 역시 거짓이다. 북한 경제의 몰락은 오히려 1971년 서방의 대규모 대북 투자 시점과 일치한다. 북한은 외자(外資) 운용 실패로 3년 만에 상환을 중단하면서 안으로 쪼그라들었다.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세상에 대한 적대 행위로 표현했다. 북핵(北核)이 그 정점이다.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한 것은 서방이 아니라 북한 자신이다.

북한 경제의 실패 원인은 내부 모순에 있다. 북한 내부 모순의 뿌리이자 정점에 '유일 체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학자들은 인정한다. 쉽게 말해 유일 체제는 수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민이 여기에 복종하는 체제를 말한다. 시스템도, 법도 수령에게 종속된다. 계약서 수백 장 위에 수령 한마디가 있다. "하늘이 빨갛다"고 수령이 말하면 북한 하늘은 빨간 것이다. 유일 체제는 공산 독재와 다르다. 개발 독재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체제를 만나는 순간 수탈 대가로 얻은 일제의 자산, 공산 진영의 원조, 서방의 호의적 투자는 사막에 흩뿌려진 물처럼 증발해 버렸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국 수준의 번영'까지 약속했다. 이런 모순이 없다. 체제를 보장하면 어떤 번영도 불가능하다. 번영하려면 체제를 바꿔야 한다. 궁극적으론 체제 변화 없이 완전한 비핵화도 달성할 수 없다.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핵이기 때문이다. 이 돌고 도는 모순을 알면서 말하지 않는다. 판이 깨질까 다들 두려워 한다.

북한 동포를 위해선 100조원이든, 1000조원이든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이 휘어져도 좋다. 하지만 이 노력이 북한의 번영을 이루고 그 번영이 훗날 평화와 통일로 이어진다는 눈곱만 한 희망이라도 있어야 한다. 희망이 없는 지원은 '인질의 몸값'에 불과하다. 그러느니 그냥 북핵을 지고 살길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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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처럼 굳어진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전설이 있다. 해방 후 친일파를 철저히 제거했다는 것, 역사 청산을 바탕으로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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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선우정은 체제보장의미를 오해한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우경좌정의 체제를 말하지요. 베트남 중국공산당주도방식. 그렇다면 백두혈통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푸틴방식은 어떤가요! 잔머리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운명에 맡겨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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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셀린느 베트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북한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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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신님 ㅡ더 잘압니다.
선우정과 님의 논리자체가 체제보장을 보장못하지 않는가요?
통치자 자신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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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셀린느 김현익 북한은 ‘백두혈통’ 으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 탈북자랑 한번이라도 얘기해보셨어요? 
‘백두혈통이 중요치않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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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셀린느 김현익 베트남? 세습은 커녕 독재도 없는 나라에요. 
돈만 갖다 퍼부으면 경제가 개발되는줄 아시는 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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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중국 베트남 공산당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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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저는 북한에 매우 비판적이나, 다만 주권국가로서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잘 개척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개발독재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지요. 결국 능력에 달린 것이지요. 박정희의 중화학공업육성책, 수출지향정책, 개발자본을 누수없이 잘관리한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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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셀린느 김현익 중국 베트남이 공산당내 권력투쟁이 가능하단걸 모르시는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식견이 없으신겁니다. 
제발 북한이 실제로 어떤 사회인지 탈북자분들하고 한번이라도 얘기 나눠보고 댓글 올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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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셀린느 김현익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개척하는데 왜 남한이 돈을 퍼줘여하지요? 
그게 다 김현익님과 저의 세금인데요. 
문재인 개인돈으로 도와주라고 하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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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중국이 주로 하고, 미국과 일본이 참여할듯합니다.(참고로 저가 님보다 북한사회 더 잘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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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셀린느 김현익 그래요? 제 페북이었음 탈북자 불러다가 더 대화하고 싶지만 김대호님께 실례되어 이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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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황해제철소사건(송림제철소 학살사건)은 아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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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셀린느 김현익 모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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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알아보셔요! 미국의 자유국제질서론도 사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이 지구상에는 정말 기괴한 나라가 있는데, 지정학적 위치, 중국과의 관계, 과잉행동장애경향을 고려하여 최선을 고민하고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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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셀린느 김현익 네. 기괴한 나라를 정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김정은 제거입니다. ^^ 
왜 굳이 김정은 체재 존속을 원하시는지 의문스럽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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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존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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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셀린느 김현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4살 짜리가 각국에서 삥 뜯은 걸로 천수 누릴때까지 북한을 지배하다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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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국가도 자기 운명같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몽고를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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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셀린느 김현익 네. 김정은의 운명은 제가당하는것입니다. 님이 그걸 굳이 막아주려하는 의도가 참으로 의심스럽네요. 김정은을 왜 보호해주려 하시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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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저는 이승만의 민국99년이
김일성의 주체107년을
압도했다고 봅니다. 다만 기괴한 북한이 0.1%라도 미친 행동할까봐 2국2체제로 안정화되길 바라지요.


북이 이번에도 속이는 경우
북폭은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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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송림제철소 학살사건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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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 Seok Choi 정치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만개가 시장경제의 만개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활발한 투자와 이윤의 확보와 동일한 것인가요...저는 중국 러시아를 보면서 꼭 그렇지 않거나 시장경제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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