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麻生財務相 もはや辞めるしかない：朝日新聞デジタル

（社説）麻生財務相　もはや辞めるしかない：朝日新聞デジタル






社説）麻生財務相　もはや辞めるしかない//

2018年5月31日//


　麻生財務相はただちに辞任すべきである。公文書の重み、財務省が犯した罪の深さを理解できない大臣に、問題を解決できるはずがない。//

　森友学園問題をめぐる決裁文書の改ざんを、財務省は「書き換え」と表現している。それを国会で指摘され、麻生氏は「バツをマルにしたとか、白を黒にしたとかいうような、いわゆる改ざんとか、そういった悪質なものではない」と答えた。//

　野党から批判され一転、「白を白に変えたって駄目な時は駄目」と謝罪したが、本音が漏れたとみるのが自然だろう。//

　麻生氏をかばい続ける安倍首相の責任は重大だ。「麻生財務相の指揮の下、全容解明し、再発防止に全力を挙げてもらう」というが、一連の問題はすべて麻生氏の指揮下の組織で起きたのである。//

　麻生氏の続投にこだわるのは、問題の是正よりも政権の維持を優先させたい思惑にしか見えない。//

　国民と国会に対する財務省の背信行為はすでに明らかだ。//

　昨年２月以降、当時の佐川理財局長は森友への便宜を否定し、土地取引の交渉記録は「残っていない」と繰り返した。だが実際には文書は存在し、改ざんされ、廃棄されていた。//

　この間、交渉記録の有無が問われ続けたのに、麻生氏が徹底調査を指示することはなかった。同省が調査を始めたのは、今年３月に改ざんが発覚し、野党の圧力に押されたからだ。//

　今に至るも麻生氏はじめ財務省は、問題に自発的に対処しようとしない。この組織は根腐れを起こ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財務省の再建には、事実と原因、責任の所在を徹底究明し、厳格な再発防止策をつくることが必須だ。そのうえで適正な処分と人事の一新を断行し、出直すしかあるまい。//

　ところが麻生氏は今月、改ざん問題について「どの組織だってありうる。個人の問題」とも発言した。省内の調査が途上の段階だというのに、予断をもって問題を矮小（わいしょう）化する。これでまともな解明と対策づくりを指揮できるわけがない。//

　虚偽としか言いようのない国会答弁を続けた佐川氏を国税庁長官に昇格させ、「適材適所」とも強弁した。前事務次官のセクハラ問題でも、常識はずれの人権感覚を露呈した。//

　これほど前代未聞の不祥事を重ねた責任を直視せず、開き直る麻生氏を、いつまで副総理兼財務相にとどめるのか。安倍政権には、もはや普通の政治モラルを問うこともできない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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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소 재무상은 더 이상 그만 둘 수밖에 없다 // 2018 년 5 월 31 일 // 아소 재무상은 즉시 사임해야한다. 공문서의 무게 재무부가 지은 죄의 깊이를 이해할 수없는 대신에, 문제를 해결할 수있을 리가 없다. // 森友 학원 문제를 둘러싼 결재 문서의 변조를 재무부는 "다시"라고 표현하고있다. 그것을 국회에서 지적 된 아소 씨는 "바트를 말했다 든가, 흰색을 검은 색으로 한 라든가 같은 소위 변조 든가, 그런 악의적 인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 야당에서 비판 일전, "흰색을 흰색으로 바꿨다라고 안될 때는 안"고 사과했지만, 본심이 누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 스러울 것이다. // 아소을 감싸 계속 아베 총리의 책임은 막중하다. "아소 재무 장관의 지휘 아래 전모 해명하고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라고하지만, 일련의 문제는 모든 아소의 지휘 아래 조직에서 일어난 것이다. // 아소의 연임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의 시정보다 정권의 유지를 우선시키고 싶은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국민과 국회에 대한 재무부의 배신 행위는 이미 분명하다. // 지난해 2 월 이후 당시 사가와 이재 국장은 森友의 편의를 부정하고 토지 거래의 교섭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고 반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서가 존재하고 변조되어 폐기되고 있었다. // 그동안 협상 기록의 유무를 불문 계속했는데, 아소 씨가 철저한 조사를 지시 할 수는 없었다. 교육부가 조사를 시작한 것은 올해 3 월에 조작이 발각 야당의 압력에 밀려 때문이다. // 지금에 이르기도 아소 시작 재무부는 문제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려고하지 않는다. 이 조직은 뿌리 부패를 일으키고있는 것이 아닌가. // 재무부의 재건은 사실과 원인,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격한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적정한 처분과 인사 쇄신을 단행하고 나와 다시 밖에있을 리 없다. // 그런데 아소는 이달 조작 문제에 대해 "어떤 조직도있을 수있다. 개인의 문제"모두 발언했다. 성내의 조사가 개발 단계라고하는데, 예단을 가지고 문제를 왜소 (난쟁이) 화한다. 이제 괜찮은 해명과 대책 마련을 지휘 할 수있을 리가 없다. // 허위라고 밖에 표현할 수없는 국회 답변을 계속했다 사가와 씨를 국세청장으로 승격시켰다 "적재 적소"모두 강변했다. 전 사무 차관의 성희롱 문제도 ​​편력의 인권 감각을 드러냈다. // 이렇게 전대 미문의 불상사를 거듭 한 책임을 직시하지 않고 정색 아소을 언제까지 부총리 겸 재무 장관에 그치는 것인가? 아베 정권은 더 이상 일반 정치 도덕을 물을 수없는 것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