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남성욱 교수, ＂식량문제 해결되야 북한의 민주화 가능＂

남성욱 교수, ＂식량문제 해결되야 북한의 민주화 가능＂




남성욱 교수, ＂식량문제 해결되야 북한의 민주화 가능＂
입력 2004-03-01 19:23

수정 2009-10-05 04:07


“지금까지 어떤 사회든 기근 때문에 체제가 무너진 예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 그 사회 내부의 정치개혁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 식량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책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한울)을 내놓은 남성욱 고려대 교수(45·북한경제학)는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식량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경우 빨치산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는 데다 이미 1995∼98년의 대기근까지도 견뎌냈기 때문에 식량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



남 교수는 북한의 식량문제가 심각해지던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농업문제를 연구해 왔다. 북한의 농업정책을 분석하고 현지 농촌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남 교수가 찾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협동농장의 비효율성에 있었다.



“북한 농업의 약 90%를 차지하는 협동농장은 분조 체제로 경작되는데 현재와 같은 25명 분조 체제로는 불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아 생산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



남 교수에 따르면 그 해결책은 이미 1996년 북한에서 제시됐다. 분조를 7, 8명 단위로 나눠 노동 강도를 높이고 일정 목표량 이상의 성과는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 생산성은 자연히 향상된다는 것이다.



“96년 강원도와 함경도 일부 지역에서 이 ‘신 분조 관리제’를 시행해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전면실시를 유보했죠.”



남 교수는 남한이 북한 농촌을 지원할 경우 북한 식량문제뿐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남한의 농업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의 잉여농산물을 북한으로 보내 남한 농산물의 가격을 조절하는 한편 남한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북한의 농업개혁을 유도할 경우 농기구 비료 등 남한의 농업관련 산업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김형찬기자 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