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트럼프의 겁나는 대북한 전략 - The New York Times

Opinion | 트럼프의 겁나는 대북한 전략 - The New York Times



Opinion
트럼프의 겁나는 대북한 전략



By Nicholas Kristof
Oct. 24, 2017






1
Read in English
Image북한의 선전 포스터:“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치 못할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첫날에만 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내가 3명의 뉴욕타임스 동료와 함께 5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친 후, 그러한 핵전쟁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상상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위협이 역효과를 내고 김정은 자신의 선전과 군사동원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가 방어용이고, 약자를 괴롭히는 미국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들의 공식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의 말들을 이용해왔다. 그리고 북한 관리들은 트럼프의 허풍을 그들 자신의 허풍을 위한 구실로 이용한다.

“미국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껄였다”고 북한 육군 중령 황명진이 내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면, 우리는 즉시 미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한 전형적인 선전 그림에는 한 강한 북한 군인이 인상이 험상궂은 금발 미군의 얼굴을 밟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침략자들에게 죽음을”이라고 쓰여있다.

김정은은 약하게 보이거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관리들은 그들의 군사동원과 (미국과의) 대화 또는 화해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트럼프의 위협을 계속해서 인용했다.


ADVERTISEMENT



“우리 조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는 그 어떤 대화의 시작도 생각할 수 없다”고 리용필 북한 외무성의 고위 관리가 말했다.
Image북한의 선전 포스터:“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이번 방문을 통하여 나는 트럼프의 전략 전체가 일련의 근본적이고 위험한 오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오해는 제재를 가하고 전쟁에 대해 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나를 비롯해 이번 뉴욕타임스 취재진과 대화를 나눈 모든 북한 관리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 계통 전문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핵무기를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재가 북한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징후를 목격하기는 했다. 사업가들이 중국이 무역을 엄중 단속하는 것에 대해 불평했고, 휘발유 가격은 2배로 올랐으며, 전기도 제한배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전이 심지어 수도인 평양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태양 전지판이 더 흔해지고 있고, 김정은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자유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협동농장들은 개인 농지 사용을 더 많이 허용하고 있고, 공장 관리인들도 이제 이윤 창출에 대한 더 큰 책임과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노상 장마당도 이전보다 더 용인되고 있다.


ADVERTISEMENT



엘리트(지배계층)들이 겪는 제재의 고통도 수도 평양에서의 생활에 약간의 재미를 불어넣는 김정은의 계획으로 완화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평양에 사는 것은 고사하고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도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전체주의 국가이지만, 놀이공원, 수상 공원, 스키장과 북한판 씨월드(Sea World)인 돌고래 쇼도 있다. (나는 마지막 부분에 대형스크린을 가득 채운 미사일 사진들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 이 돌고래 쇼를 즐겼다.)

한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혁은 G.D.P. 성장에 도움을 줘 북한은 작년에 오랜 경제침체 후 3.9%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 성장률은 작년 미국의 1.6% 성장률의 2배 이상이다.

두 번째 오해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항상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장해왔다.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엇나가는 행동을 해왔으며, 중국 관리들은 이런 일이 이번 달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당대회 기간 중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함으로써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심지어 중국의 북한 문제 담당 핵심인물인 콩쉬안유(중국의 6자회담 대표)의 방문을 허가하는 것도 거절해왔다. “우리는 콩이 무슨 말을 하려는 지 알고 있다. 그래서 그가 구태여 여기까지 와서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북한 관리가 경멸조로 내게 말했다.

미국의 세 번째 오해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추정이다. 그리고 속이 빤히 보이는 공갈이 이 붕괴 사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한다. 1990년대 초 내 아내와 나는 뉴욕타임스 도쿄 특파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도쿄 특파원이 되면 북한과 북한의 임박한 붕괴를 취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내일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라.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혁이, 그 아무리 대단하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다.


ADVERTISEMENT



트럼프는 실제로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부터 이라크까지 그랬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국제관계의 최악의 실수 중 하나는 현실이 아닌 희망사항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아주 위험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솔직히 말해 트럼프의 전략은 나를 겁먹게 한다.

연설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군사 옵션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다. 하지만 그가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고, 중국의 대북 압박 전술도 비현실적이며, 북한 정권이 취약하다는 전제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I invite you to sign up for my free, twice-weekly email newsletter. Please also join me on Facebook and Google+, watch my YouTube videos and follow me on Twitter (@NickKristof).
READ 1 COMMENT






Related Cove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