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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Contemporary food shortage of North Korea and reform of collective farm
자료유형단행본서명/저자사항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Contemporary food shortage of North Korea and reform of collective farm /
남성욱 지음개인저자남성욱 저
발행사항파주 :한울아카데미 :
발행사항파주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2016형태사항574 p. :
도표 ;23 cm총서사항한울아카데미 ;1876
총서부출표목한울아카데미 ;1876ISBN9788946058767
서지주기참고문헌(p. 552-568)과 색인수록이용제한사항일반비통제주제어북한 농업 , 농업 정책 , 테제 , 식량난 , 협동 농장 , 주체농법 , 중국 인민공사 , 소련 콜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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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소장처등록번호청구기호도서상태서비스1 북한자료센터 / 7층 국내서 EM68436 520.9111 남54ㅎ 이용제한 출력
목차
목차
개정판 머리말...5
초판 머리말...8
제1장 북한 농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21
1. 북한 농업의 현황...21
2. 최근 북한 농업정책 추진 방향...25
1) 감자 증산정책...28
2) 이모작 면적 확대...31
3) 종자혁명...33
4) 토지정리사업과 토지보호대책...34
5) 초식 가축사육 및 양어 사업 확대...36
6) 미생물 비료 도입...39
7) 국영농장 신설...40
8) 주체농업정책의 탄력적 적용...41
9)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 기반 정비...42
10) 외자 유치를 위한 농업경제특구 지정...43
3. 북한 곡물생산과 소비의 역사적 고찰...43
1) 생산량 추이...43
2) 북한의 식량 수출입 고찰...47
제2장 북한 농업정책의 추진과 협동농장체제 도입...51
1. 북한 농업 발전과 협동농장체제 도입의 불가피성...51
1) 제1단계(1945∼1949): 인민민주주의 개혁기...56
2) 제2단계(1950∼1953): 동란기...57
3) 제3단계(1954∼1959): 사회주의 혁명기...57
4) 제4단계(1960∼1970): 사회주의제도 건설기...58
5) 제5단계(1971∼1976): 사회주의제도 안정기...59
6) 제6단계(1977∼1986): 주체경제 확립기...60
7) 제7단계(1987∼1993): 사회주의제도 완전승리기...60
8) 제8단계(1994∼1999): 사회주의 농업제도 고난기...61
9) 제9단계(2000∼현재): 사회주의 농업제도 보완기...61
2. 1946년 토지개혁의 의의와 협동화...62
3. 북한의 농업협동화 정책...67
1) 농업집단화의 시대적 배경...67
2) 농업집단화의 전개 과정...68
3) 북한 농업협동화 과정의 특성...70
4) 북한 농업협동화 운동 경과의 개관...76
5) 북한 농업협동화 운동 추진 사례별 내용과 특성...82
6) 개별조합의 협동화 사례...90
7) 협동화 과정상의 쟁점 검토...98
제3장 1964년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협동농장 운영 개혁...109
1. "테제"의 일반적 해석과 협동농장 운영...109
2. "테제" 발표의 배경과 협동농장 운영 개선...114
3. 농업협동화와 농정조직 구축 정책...116
1) 농업성...117
2) 도 농촌경리위원회...118
3)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118
4) 리 협동농장 관리위원회...119
제4장 북한의 협동농장 거시적 운영 조직 및 미시적 운영 정책...123
1. 북한 협동농장의 거시적 현황...123
2. 협동농장의 재산과 소유...128
3. 협동농장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130
1) 조합원의 의무...130
2) 조합원의 권리...130
4. 협동농장의 기능별 조직...131
1) 협동농장의 주요 기관...131
2) 협동농장의 내부 조직...135
3) 협동농장의 생산 체계...137
4) 협동농장의 공급 및 분배 체계...142
5. 협동농장의 영농자재 조달공급체계...143
6. 협동농합의 영농자금 조달공급체계...145
7. 북한의 분배 체계...147
1) 북한 분배 체계의 원칙과 기준...147
2) 협동농장의 수입과 지출...149
3) 협동농장 수입 분배...151
4) 작업반우대제...156
5) 분조관리제...157
6) 협동농장 운영과 농산물의 수매...162
제5장 협동농장 운영체제와 규약의 변화 양상...163
1. 농업법 제정과 협동농장 운영체제 변화...163
2. 국영농장의 신설 증가...165
3. 협동농장규약기준 적용의 이완...166
4. 협동농장 생산ㆍ분배 제도의 변화와 효과...167
5. 1996년 분조관리제와 농장원의 영농행태...170
6. 1996년 분조관리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171
7. 생산성 증대 목적의 제도...173
제6장 북한의 주체농법과 협동농장 운영체제...177
1. 주체농법의 의의...177
1) 주체농법 도입의 배경...177
2. 주체농법 대두의 시대적 배경...179
1) 경제적 배경...179
2) 주체농법의 도입 시점...180
3. 주체농법의 철학...182
4. 주체농법의 내용과 협동농장 운영...184
1)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186
2) 밀식재배와 연작(連作)...187
3) 시비체계의 과학화...188
4) 다락밭 건설...189
5. 주체농법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191
1) 주체농법의 문제점...191
2) 주체농법의 향후 방향...193
제7장 협동농장 운영과 곡물생산함수 분석...196
1. 북한 식량난 원인 분석과 기존 연구 검토...196
2. 곡물생산함수를 통한 회귀분석...201
1) 데이터 출처...201
2) 곡물생산함수의 구성...202
3. 곡물생산함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212
4. 협동농장체제와 개별 투입 요소에 대한 논의...217
5. 곡물생산함수 분석과 식량증산을 위한 대책...221
제8장 협동농장 개편 방향과 가족농의 역할 증대...229
1. 북한의 협동농장 개편 가능성...229
2. 현행 협동농장 운용체제의 한계와 개선 방향...231
3. 가족농의 역할...236
제9장 북한 협동농장과 중국 및 구소련 협동농장 비교분석...241
1. 중국 인민공사의 운영 형태와 개혁 내용...241
1) 사회주의혁명과 토지개혁...241
2) 농업집단화와 인민공사의 형성...244
3) 인민공사의 성장...247
2. 인민공사의 운영 형태...249
1) 관리 체계...249
2) 생산조직...250
3) 분배 체계...254
3. 인민공사의 개혁 내용...257
1) 개혁 배경...257
2) 제1단계 개혁: 생산책임제 도입과 인민공사 해체...259
3) 제2단계 개혁: 토지제도 개혁과 경영규모 확대...269
4. 소련 콜호스의 운영 형태와 개혁 내용...275
1) 콜호스의 성장과정: 사회주의혁명과 토지개혁...275
2) 농업집단화와 콜호스의 형성...278
3) 콜호스와 집단농장의 성장...282
4) 콜호스의 운영 형태...286
5) 협동농장의 생산 체계...286
6) 분배 체계...287
7) 콜호스의 개혁 내용...288
5. 제2단계 개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300
1) 1단계 개혁의 실패...300
2) 농업체제전환: 토지개혁과 농민경영 창설...302
3) 농업체제 전환의 실태...303
6. 북한 협동농장과 중국ㆍ소련의 비교...306
1) 집단농장 개혁 유형...306
2) 농업집단화의 비교...308
3) 관리 체계의 비교...311
4) 생산조직의 비교...315
5) 분배 체계의 비교...319
6) 역사적 경험의 비교...323
제10장 북한 협동농장체제의 개혁 방향과 대응 방안...326
1. 향후 협동농장 개혁 여건과 방향...326
2. 협동농장 개편의 기본 원칙...328
1) 농장원의 자원성 원칙 보장...330
2) 형평성 원칙에 의한 생존권 보장...331
3) 효율성 원칙에 의한 농업생산구조 유도...331
4) 여타 산업 부문과 연계된 개혁 방향 유도...332
3. 협동농장의 개혁 방향...332
1) 거시적 개혁 방향...332
2) 미시적 개혁 방향...335
4. 북한 농업개혁과 남북 농업협력...336
5. 협동조합 재건과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341
1) 협동농장과 국내 농업주체 간 계약재배 방식의 활성화...342
2) 협동농장의 감자 증산정책에 참여...344
3) 협동농장 지원 관련 국제사회와 연계 추진...345
4) 특정 협동농장 대상 잠업협력 적극 추진...346
5) 협동농장 지원 관련 남북농업채권 발행...347
6) 협동농장 대상 과잉 농축산물 지원...347
7) 각종 영농자재 지원...348
제11장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350
1. 7ㆍ1 조치와 북한 경제...350
2. 물가인상: 국정가격과 농민시장 가격의 비교분석...353
1) 국정가격 제정의 기준과 원칙...353
2) 국정가격 인상의 실태 분석...355
3) 농민시장 물가동향...359
4) 최근 농민시장 물가동향: 초인플레이션 만연...362
3. 임금 인상의 원칙과 목적: 직종별 차별화와 근로의욕 제고...363
1) 임금 인상의 원칙과 목적...363
2) 계층별 임금 인상의 비교: 선군정치와 직업별 차별화...365
3) 공업 부문별 임금 인상 비교...368
4) 7ㆍ1 조치에 따른 임금 인상 내용...370
4. 임금과 물가 인상에 따른 생산ㆍ소비 행태의 변화와 사회적ㆍ경제적 함의...373
1) 생산ㆍ소비 형태의 변화 양상...373
2) 임금ㆍ물가 인상과 사회적ㆍ경제적 함의...375
5. 7ㆍ1 조치의 평가와 향후 개혁추진 전망...377
6.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379
1) 농업관리개선조치의 내용...379
2) 농업개혁 평가 및 향후 전망...384
제12장 김정은 집권 이후 농정과 향후 전망...391
1. 김정은 집권 이후 농정의 내용과 식량수급 실태...391
1)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 및 농업현황...391
2) 김정은 집권 이후 농정 방향...395
3) 김정은 시대 식량수급 실태...405
2. 김정은 시대 농업개혁 평가: 6.28 조치와 5.30 조치...409
1) 6.28 조치와 5.30 조치의 내용과 평가...410
2) 북한의 농업생산성 평가...414
3. 북한의 농업경제특구와 복합농촌단지 건설...417
1) 북청농업개발구...418
2) 이랑농업개발구...424
3) 숙천농업개발구...428
4) 농업개발구 과급효과와 남북농업협력...432
부록...443
1.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444
2.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484
3. 농촌경리의 당면한 과업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497
4.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505
5. 북한의 주요 농업 연표...533
6.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542
참고문헌...552
찾아보기...569
총서부출표목한울아카데미 ;1876ISBN9788946058767
서지주기참고문헌(p. 552-568)과 색인수록이용제한사항일반비통제주제어북한 농업 , 농업 정책 , 테제 , 식량난 , 협동 농장 , 주체농법 , 중국 인민공사 , 소련 콜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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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소장처등록번호청구기호도서상태서비스1 북한자료센터 / 7층 국내서 EM68436 520.9111 남54ㅎ 이용제한 출력
목차
목차
개정판 머리말...5
초판 머리말...8
제1장 북한 농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21
1. 북한 농업의 현황...21
2. 최근 북한 농업정책 추진 방향...25
1) 감자 증산정책...28
2) 이모작 면적 확대...31
3) 종자혁명...33
4) 토지정리사업과 토지보호대책...34
5) 초식 가축사육 및 양어 사업 확대...36
6) 미생물 비료 도입...39
7) 국영농장 신설...40
8) 주체농업정책의 탄력적 적용...41
9)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 기반 정비...42
10) 외자 유치를 위한 농업경제특구 지정...43
3. 북한 곡물생산과 소비의 역사적 고찰...43
1) 생산량 추이...43
2) 북한의 식량 수출입 고찰...47
제2장 북한 농업정책의 추진과 협동농장체제 도입...51
1. 북한 농업 발전과 협동농장체제 도입의 불가피성...51
1) 제1단계(1945∼1949): 인민민주주의 개혁기...56
2) 제2단계(1950∼1953): 동란기...57
3) 제3단계(1954∼1959): 사회주의 혁명기...57
4) 제4단계(1960∼1970): 사회주의제도 건설기...58
5) 제5단계(1971∼1976): 사회주의제도 안정기...59
6) 제6단계(1977∼1986): 주체경제 확립기...60
7) 제7단계(1987∼1993): 사회주의제도 완전승리기...60
8) 제8단계(1994∼1999): 사회주의 농업제도 고난기...61
9) 제9단계(2000∼현재): 사회주의 농업제도 보완기...61
2. 1946년 토지개혁의 의의와 협동화...62
3. 북한의 농업협동화 정책...67
1) 농업집단화의 시대적 배경...67
2) 농업집단화의 전개 과정...68
3) 북한 농업협동화 과정의 특성...70
4) 북한 농업협동화 운동 경과의 개관...76
5) 북한 농업협동화 운동 추진 사례별 내용과 특성...82
6) 개별조합의 협동화 사례...90
7) 협동화 과정상의 쟁점 검토...98
제3장 1964년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협동농장 운영 개혁...109
1. "테제"의 일반적 해석과 협동농장 운영...109
2. "테제" 발표의 배경과 협동농장 운영 개선...114
3. 농업협동화와 농정조직 구축 정책...116
1) 농업성...117
2) 도 농촌경리위원회...118
3)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118
4) 리 협동농장 관리위원회...119
제4장 북한의 협동농장 거시적 운영 조직 및 미시적 운영 정책...123
1. 북한 협동농장의 거시적 현황...123
2. 협동농장의 재산과 소유...128
3. 협동농장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130
1) 조합원의 의무...130
2) 조합원의 권리...130
4. 협동농장의 기능별 조직...131
1) 협동농장의 주요 기관...131
2) 협동농장의 내부 조직...135
3) 협동농장의 생산 체계...137
4) 협동농장의 공급 및 분배 체계...142
5. 협동농장의 영농자재 조달공급체계...143
6. 협동농합의 영농자금 조달공급체계...145
7. 북한의 분배 체계...147
1) 북한 분배 체계의 원칙과 기준...147
2) 협동농장의 수입과 지출...149
3) 협동농장 수입 분배...151
4) 작업반우대제...156
5) 분조관리제...157
6) 협동농장 운영과 농산물의 수매...162
제5장 협동농장 운영체제와 규약의 변화 양상...163
1. 농업법 제정과 협동농장 운영체제 변화...163
2. 국영농장의 신설 증가...165
3. 협동농장규약기준 적용의 이완...166
4. 협동농장 생산ㆍ분배 제도의 변화와 효과...167
5. 1996년 분조관리제와 농장원의 영농행태...170
6. 1996년 분조관리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171
7. 생산성 증대 목적의 제도...173
제6장 북한의 주체농법과 협동농장 운영체제...177
1. 주체농법의 의의...177
1) 주체농법 도입의 배경...177
2. 주체농법 대두의 시대적 배경...179
1) 경제적 배경...179
2) 주체농법의 도입 시점...180
3. 주체농법의 철학...182
4. 주체농법의 내용과 협동농장 운영...184
1)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186
2) 밀식재배와 연작(連作)...187
3) 시비체계의 과학화...188
4) 다락밭 건설...189
5. 주체농법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191
1) 주체농법의 문제점...191
2) 주체농법의 향후 방향...193
제7장 협동농장 운영과 곡물생산함수 분석...196
1. 북한 식량난 원인 분석과 기존 연구 검토...196
2. 곡물생산함수를 통한 회귀분석...201
1) 데이터 출처...201
2) 곡물생산함수의 구성...202
3. 곡물생산함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212
4. 협동농장체제와 개별 투입 요소에 대한 논의...217
5. 곡물생산함수 분석과 식량증산을 위한 대책...221
제8장 협동농장 개편 방향과 가족농의 역할 증대...229
1. 북한의 협동농장 개편 가능성...229
2. 현행 협동농장 운용체제의 한계와 개선 방향...231
3. 가족농의 역할...236
제9장 북한 협동농장과 중국 및 구소련 협동농장 비교분석...241
1. 중국 인민공사의 운영 형태와 개혁 내용...241
1) 사회주의혁명과 토지개혁...241
2) 농업집단화와 인민공사의 형성...244
3) 인민공사의 성장...247
2. 인민공사의 운영 형태...249
1) 관리 체계...249
2) 생산조직...250
3) 분배 체계...254
3. 인민공사의 개혁 내용...257
1) 개혁 배경...257
2) 제1단계 개혁: 생산책임제 도입과 인민공사 해체...259
3) 제2단계 개혁: 토지제도 개혁과 경영규모 확대...269
4. 소련 콜호스의 운영 형태와 개혁 내용...275
1) 콜호스의 성장과정: 사회주의혁명과 토지개혁...275
2) 농업집단화와 콜호스의 형성...278
3) 콜호스와 집단농장의 성장...282
4) 콜호스의 운영 형태...286
5) 협동농장의 생산 체계...286
6) 분배 체계...287
7) 콜호스의 개혁 내용...288
5. 제2단계 개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300
1) 1단계 개혁의 실패...300
2) 농업체제전환: 토지개혁과 농민경영 창설...302
3) 농업체제 전환의 실태...303
6. 북한 협동농장과 중국ㆍ소련의 비교...306
1) 집단농장 개혁 유형...306
2) 농업집단화의 비교...308
3) 관리 체계의 비교...311
4) 생산조직의 비교...315
5) 분배 체계의 비교...319
6) 역사적 경험의 비교...323
제10장 북한 협동농장체제의 개혁 방향과 대응 방안...326
1. 향후 협동농장 개혁 여건과 방향...326
2. 협동농장 개편의 기본 원칙...328
1) 농장원의 자원성 원칙 보장...330
2) 형평성 원칙에 의한 생존권 보장...331
3) 효율성 원칙에 의한 농업생산구조 유도...331
4) 여타 산업 부문과 연계된 개혁 방향 유도...332
3. 협동농장의 개혁 방향...332
1) 거시적 개혁 방향...332
2) 미시적 개혁 방향...335
4. 북한 농업개혁과 남북 농업협력...336
5. 협동조합 재건과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341
1) 협동농장과 국내 농업주체 간 계약재배 방식의 활성화...342
2) 협동농장의 감자 증산정책에 참여...344
3) 협동농장 지원 관련 국제사회와 연계 추진...345
4) 특정 협동농장 대상 잠업협력 적극 추진...346
5) 협동농장 지원 관련 남북농업채권 발행...347
6) 협동농장 대상 과잉 농축산물 지원...347
7) 각종 영농자재 지원...348
제11장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350
1. 7ㆍ1 조치와 북한 경제...350
2. 물가인상: 국정가격과 농민시장 가격의 비교분석...353
1) 국정가격 제정의 기준과 원칙...353
2) 국정가격 인상의 실태 분석...355
3) 농민시장 물가동향...359
4) 최근 농민시장 물가동향: 초인플레이션 만연...362
3. 임금 인상의 원칙과 목적: 직종별 차별화와 근로의욕 제고...363
1) 임금 인상의 원칙과 목적...363
2) 계층별 임금 인상의 비교: 선군정치와 직업별 차별화...365
3) 공업 부문별 임금 인상 비교...368
4) 7ㆍ1 조치에 따른 임금 인상 내용...370
4. 임금과 물가 인상에 따른 생산ㆍ소비 행태의 변화와 사회적ㆍ경제적 함의...373
1) 생산ㆍ소비 형태의 변화 양상...373
2) 임금ㆍ물가 인상과 사회적ㆍ경제적 함의...375
5. 7ㆍ1 조치의 평가와 향후 개혁추진 전망...377
6.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379
1) 농업관리개선조치의 내용...379
2) 농업개혁 평가 및 향후 전망...384
제12장 김정은 집권 이후 농정과 향후 전망...391
1. 김정은 집권 이후 농정의 내용과 식량수급 실태...391
1)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 및 농업현황...391
2) 김정은 집권 이후 농정 방향...395
3) 김정은 시대 식량수급 실태...405
2. 김정은 시대 농업개혁 평가: 6.28 조치와 5.30 조치...409
1) 6.28 조치와 5.30 조치의 내용과 평가...410
2) 북한의 농업생산성 평가...414
3. 북한의 농업경제특구와 복합농촌단지 건설...417
1) 북청농업개발구...418
2) 이랑농업개발구...424
3) 숙천농업개발구...428
4) 농업개발구 과급효과와 남북농업협력...432
부록...443
1.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444
2.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484
3. 농촌경리의 당면한 과업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497
4.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505
5. 북한의 주요 농업 연표...533
6.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542
참고문헌...552
찾아보기...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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