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 - 북한의 경제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 - 북한의 경제 l 살림지식총서 407
남성욱, 정유석 (지은이) | 살림 | 2012-04-17
이 책의 전자책 : 1,900원
반양장본 | 96쪽 | 120*190mm | 125g | ISBN : 9788952217905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살림 지식총서 407권.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 경제의 세세한 구조를 살펴보고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개방과 폐쇄 사이에서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는 북한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통일을 앞두고 북한을 끌어안아야 할 우리의 자세 준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발전 과정: 경제체제의 특징
금융제도와 화폐개혁
에너지
정보기술과 첨단산업
농업
대안의 산업체제
독립채산제
개인소유
지하경제
장마당
P.10 : 북한의 금융은 사회주의 금융제도로써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행위가 이루어지며 사적인 자금거래는 금지된다. 국가의 계획에 따라 금융의 자금이 유통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국가의 금융부문은 그 역할이 제한된다. 경제계획에 따라 생산, 투자,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수행되고 실물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의 주체적인 역할은 부정되고 실물의 유통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된다.
P.27 : 북한이 정보통신을 선택한 것은 사회주의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경험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모델은 점진적인 발전 모델이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도입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시행착오를 담보할 경제적 여유도 지니고 있지도 않으며, 북한은 역설적으로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통신을 통해 강성대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것이다.
P.40 : 한편 북한은 2003년 4월 국제 이동통신업무를 시험 개통하였다. 국제이동통신업무는 북한 국내 고정 전화망과 연결되지 않아 국제전화만 송·수신할 수 있고, 국내전화는 송·수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2002년 4월부터 평양과 남포 등지에 거주하는 중국과 러시아 주민을 상대로 한 국내이동통신업무를 개통하였다. 이어 북한은 2003년 4월 주로 북한 외국인과 외자회사, 외국합자합동경영회사, 북한의 수출입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이동통신업무를 시작했다. 새로 개통한 국제이동통신업무는 북한 국내 고정 전화망과 연결되지 않아 국제 전화만 송·수신할 수 있고 국내 전화는 송·수신할 수 없다고 한다.
지은이 : 남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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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개혁>,<한국의 외교 안보와 통일 70년> … 총 11종 (모두보기) 소개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교수(2002~현재) 겸 행정전문대학원장(2016~현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2014~현재)
법무부 법무연수원 통일관계 자문교수(2014~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통일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2014~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2014~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 2012~2013)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차관급, 2008~2012)
한국북방학회 고문(2007~현재)
기상청 남북관계자문위원(2007~현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2007~2012)
경기도 남북관계 자...
지은이 : 정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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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 … 총 2종 (모두보기) 소개 : 고려대학교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현재는 민주평화자문회의 공무원과 남북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고 있다.-----------------------
침체 일로의 암울한 경제
북한 경제의 치명적 이중성을 논하다.
▶ 내용 소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는 악화 일로에 빠져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공업이나 산업 시설 정비, 경제 운영의 정상화, 첨단 정보통신 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는 사상적 기반과 군사적 역량은 갖추었으니, 경제적으로 강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핵개발 이외에 또 다른 카드였다.
부분적인 개방경제를 경험한 북한은 계급의 차이에 따라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장마당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 개방보다는 핵개발을 선택함으로써 다시 경제 침체의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국 의존도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이 책『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는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 경제의 세세한 구조를 살펴보고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개방과 폐쇄 사이에서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는 북한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통일을 앞두고 북한을 끌어안아야 할 우리의 자세 준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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