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방안 찾아라" 李측근 3인, 보건소장들 압박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방안 찾아라" 李측근 3인, 보건소장들 압박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방안 찾아라" 李측근 3인, 보건소장들 압박

윤정선 기자 입력 2022. 01. 06.

李의 ‘엄지 척’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에게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李의 ‘엄지 척’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에게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본보, 참고인 진술조서 입수

“鄭·윤기천, 보건소장 다그치고

백종선은 큰소리에 쌍욕까지

李도 ‘이유 1000개 대라’ 해”

李 “한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이재선 씨)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포함한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 ‘측근 3인방’이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들을 상대로 한 압력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도 당시 이 시장 측근 3인이 보건소장에게 거친 욕설을 하는 등 강제입원을 압박한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계자의 진술 조서 등에 따르면 정 정책비서는 2012년 4월 초 이 시장과 회의를 마치고 나온 분당보건소 구모 소장을 불러 “3명의 보건소장이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구 소장이 회의에서 “관련 법에 따라 강제입원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이 시장에게 질책받은 직후였다.

정 정책비서 지시로 회의 일주일 뒤 3명의 보건소장이 비서실을 찾아갔고, 이 자리에서 정 비서는 “이재선의 강제입원 방법을 빨리 찾아보라”고 했다. 이날도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구 소장의 강제입원 반대 입장에 이 시장은 수정보건소 이모 소장을 가리키며 “그럼 이 소장이 강제입원을 시켜”라고 했다. 실제 시는 보건소장 3명이 모인 뒤 한 달도 안 돼 분당보건소 소장을 구 소장에서 이 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시장은 구 소장에게 “(강제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 봐”라고 하기도 했다. 구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 시장 친형의) 자해·타해 위험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 소장이 이 시장 친형이 용인시에 거주해 성남시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하자 윤 비서실장은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며 다그쳤다. 수사기록에는 “백종선이 분당보건소장 방에 찾아가서 큰소리로 쌍욕을 했고, 소장과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장들 반대에 이 시장 친형 강제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은 “이 소장이 찾아와 (이 시장 친형 강제입원으로) ‘감옥에 가기 싫다’ ‘살려달라’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에 내가 이 시장에게 강제입원은 ‘그만두자’고 해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문화일보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부실한 정황을 근거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