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Favourites · 4hhtm7S567onlcsr50m7h11m ·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를 원가에 공급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황당하다. 원가에 공급하면 일단 왜 건설사 같은 사적 이해관계자들 다 빼자는 말밖에 안된다. 국영으로 뭘 얼마나 짓게 대체.. 그리고 건설비 생각보다 높다. 이미 작년에 원가공개 됐다. 다음은 내가 쓴 글 초고의 인용.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가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싸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모두가 원하는 역세권 등의 좋은 입지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려면 역세권 등의 좋은 입지의 토지를 국민세금을 들여 구입해야 한다. 여기에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건설원자재 가격 폭등 등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설사 건설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해도 상당한 수준의 가격이 될 수 있다.
최근 2021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개한 공공주택지구 '고덕강일4단지'의 분양원가는 총 1,765억 800만원으로 이중 건설원가는 1,073억원으로 60%의 비중을 차지하며 부지매입 등의 택지조성 원가는 691억원으로 38%의 비중을 보였다. 3.3㎡당 분양가는 총 1,870만원 수준으로 2021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당(3.3㎡) 평균 가격인 4,033만원에 비하면 확실히 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 등의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주택지구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비싼 가격이다. 2021년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 상위 10곳에 해당하는 고양시, 김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광주시, 양주시, 의왕시 중 평당(3.3㎡) 가격에서 고덕강일 4단지의 '분양가'보다 비싼 곳은 고양시(1,970만원)와 용인시(2,265만원), 그리고 의왕시(2,591만원) 단 세곳뿐이었다. 고덕강일4단지가 서울 내에 존재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 가격이라면 차라리 경기도권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10곳 중 7곳에 입주하는 게 더 나았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원가로 해도 이미 비싸다.
0 comments
손민석
Favourites · 6fSofhs5or8ef00943 ·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조국사태 때 정의당이 조국 임명 용인하고 조국수호 편에 선 것이 잘못일까? 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주 말하지만 정치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도 해도 되고, 많이 해야 한다. 로버트 서비스에 따르면 볼셰비키는 은행강도짓도 했고, 부유한 상속녀를 꼬셔서 유산을 가로채 그 돈으로 당 운영했다. 레닌이 직접 여성을 유혹할 당원들 뽑아서 유혹하라 시켰다. 그렇다고 레닌이 위대한 정치인이 아닐까? 더한 것도 해도 된다. 정치에서 못할 일이라는 건 없다.
문제는 그걸 왜 해야 하냐는거다. 정의당이 조국 임명에 찬성하는 걸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그걸 정당화하는 정의당"만"의 설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정의당은 이 사태를 무슨 수구검찰세력과의 투쟁을 촛불혁명의 완수라 생각하고.. 이따위 민주당하고 똑같은 세계관 갖고 있다는 '고백'만 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그게 "오판"이었고 실망감을 줬고.. 그냥 지지율 안 나오니까 잘못했다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는거다.
심상정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차라리 조국 지지하는 걸로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몰고 가면 정의당이 민주당 표 빼앗아 올 수 있다고 봤다, 새로 들어오는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 후원 받을 생각이 있었다 이런 얘기라도 해야 한다. 하나도 없잖아. 그러더니 지지율 안 나와서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고.. 이러니까 그거 보고 복당한다고요? 참 너도 배알도 없다.. 답답한거지.. 으휴, 내가 이런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1 comment
Basara Bae
그래서 정치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저 둘을 규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 Reply · 6 h
손민석
Favourites · 9fSofhs5or8ef00943 ·
진중권의 정의당 복당은 정의당을 포함한 좌파판 전체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와 집중은 있지만 '민주집중제'는 없다. 혹은 민주도 집중도 없는데 민주집중제마저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진중권을 비롯한 정의당 혹은 좌파정당의 스피커나 샐럽들의 문제가 뭐냐면 복종할 줄 모른다는거다. 본인들이 아무렇게나 떠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 그걸 자꾸 표현의 자유니 당내 민주주의니 하는 되도 않는 개념으로 정당화하려는 아집을 부린다. 이 사람들은 당원이지만 당원이 아니다. 얘네한테 당원이라는 건 패션 같은거다. 진중권 옛날 글들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 보면 다 쓸데없는 잡설에 지나지 않다만, 이 사람이 민노당 당원을 했던거? 무슨 당에 애착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수구세력이니 사라져야 하고 민주당이 보수정당 위치 차지하고 민노당이 좌파정당 포지션 차지하는 일반적인 상황 연출되는데까지만 민노당 당원 하려고 한거다. 그거 끝나니까 자기 할 일 없다고 했고.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당원이 아니다. 그런데 당에서 자꾸 이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자리주고 불러다가 말시키고 하면서 영향력만 유지시켜준다. 당이라는 사회적 조직체가 개인의 영업에 이용당하고 있는거다. 그것까지는 좋다고 치자. 문제는 당원이면서도 당밖에 나가서 계속 당에 대해 이런저런 험담을 한다는거다. 심지어 정의당을 보면 어느정도 자리 차지한 의원들조차도 그러고 다닌다. 솔직하게 말해서 장혜영, 류호정의 문제가 그거다. 근본없이 둘이 나대고 다닌다. 밖에서 이러고 다니면 안된다. 레닌이 왜 민주집중제를 주장했느냐. 당내부에서는 개지랄발광을 해도 당밖에서는 그러지말라는 거였다. 진중권은 당 나갈 때도 온갖 험담 다 하고 나갔다. 이런 애를 데려온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얘가 입을 다물까? 정당이라는 게 기껏해야 글쟁이밖에 안되는 머저리 입 하나 닥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도 한심하지만 이걸 환영하는 일부 정의당 사람들 보면 참.. 정당 조직론 강좌라도 하나 열고 싶은 기분이 든다.
이 반대편에는 집중만 남은 진보당 등의 무리가 있다. 이 사람들은 언급할 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 너무 잘 복종해서 문제이다. 아직도 일심회 사건을 두고 "심상정의 난" 운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신나간 집단에 아직도 수만명이나 되는 활동가나 자금력이 동원된다는 게 놀랍다. 한국사회, 그럴 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맞다. 돈이 썩어나는 사회이다.
당을, 민주와 집중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체가 있어야 하는데 레닌급의 카리스마적 정치가가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당의 가치와 그것을 해석해서 신도들한테 전파하는 사제계층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제 중의 대장이 되고 싶었다. 정당의 정책연구소 소장정도 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아무튼 전지전능한 당과 그 말씀을 받드는 사제 계층이 없다면 당은 돌아가지 않는다. 근대국가도 그렇다. 예컨대 판사들이 그 사제 중 하나이다. 헌법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관할할 수 있게 해주는거다. 정의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우습게 여기는 경우 많은데 거기는 어쨌든 문재인이라는 신을 믿는 종교집단 만들어냈다. 그걸 중심으로 굴러간다.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가치가 하든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하든 해야 한다. 근대국가부터 시작해서 근대사회의 거의 모든 조직체는 안 그러면 안 굴러간다. 혼자서 글쓰고 논문쓰는 학자 나부랭이들의 칼럼에 휘둘리는 건 사회적 조직체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큰 모순이 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잘 굴러가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근대를 지양하면서 동시에 근대적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자는 "문명" 그 자체를 대표하는 문명인으로 비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고, 동시대의 막스 베버가 레닌의 볼셰비키는 근대성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혹평(?)한 거였다. 베버가 변증법이 뭔지 몰라서 그렇다. 가장 근대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복종을 잘하는 구성원으로 채워진 조직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데 아마 이런 고민없이 당장 도움 된다고 진중권 받아주고 사과도 안 시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쪽판이 맨날 이러고 사는거다. 말라죽을 때까지. 민주집중제라도 제대로 하자..
7 comments
Thomas Geun-young Moon
당이라는 사회적 조직체가 개인의 영업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공감합니다.
· Reply · 7 h
손민석
Favourites · 1fSof2s5or8ef0h34i2 ·
현대백화점 천호에서 쿠폰 주니까 한달에 한번은 먹는데 맛나. 양이 더 많았으면.. 히히
0 comments
손민석
220116
히로아키 쿠로미아의 오래된 연구는 재밌는 사실을 알려준다. 1920년대 돌격노동자(Shock Wokers)나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주동한 이들 상당수가 10대 때에 러시아 혁명과 내전을 겪은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마도 그들중 상당수가 그때 엄격한 트로츠키식(?) 노동자군대 규율을 습득했을 것이다. 이들 집단은 기존의 구舊노동자들의 노동문화나 농촌 출신 노동자들의 노동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들의 노동문화와 규율을 긍정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데 혁명과 내전을 통해 습득한 군대식(?) 규율체계에 대한 긍정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스탈린 등의 소련공산당 지도부와 이해를 같이 하고 있었다.
1930년대 소련의 공업화 물결 속에서 나타난 대규모의 사회적 이동이 이들 신新노동자 계층을 노동자 계급의 상층지도부로 올려놓았고 이들 상층노동자 집단이 소련공산당의 산업화 계획에 찬동하며 공산당 지도부와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공산당은 노동자 계층의 지도부를 통해 하부 노동자 및 공장 내부의 정치관계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이들 상층 노동자 집단은 공산당 간부 등의 직위를 받았다.
쿠로미아의 연구를 읽어보면 공업화가 만들어내는 노동력의 대규모 이동과 그것이 만들어낸 혼란, 젊은 세대가 혁명과 내전을 겪으며 습득한 새로운 규율 및 노동문화, 산업화를 추진할 소련공산당 지도부의 이해관계 등등이 어우러져 강력한 사회적 추동력을 낳았음을 알 수 있다. 세대, 집단경험, 계급, 계층, 지역적 차이, 공장 내부의 헤게모니, 공장정치, 노동규율의 도입, 근대화, 국가계획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건 상당히 흥미롭다. 스탈린이 이것을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움직인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활용하고 엮으며 '사회주의적 경쟁'과 '스타하노프 운동'으로 승화시켜냈다. 파시즘도 그렇지만 스탈린체제 또한 사회적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나름대로의 긍정성이 있는 것이다. 이 능력을 활용할 수만 있으면 좌파정치도 무언가를 계속 주도할 수 있을텐데.. 아무튼 재미지다.
0 comments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