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Jaewon Chey 미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 동결자산 24만달러 지급 판결


미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 동결자산 24만달러 지급 판결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1.14

웜비어 부모가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들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AP

00:00/02:23 


앵커: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1년 반 만에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곧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조선광선은행 동결 자금 24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전 세계에 은닉된 불법 자금과 대북제재로 묶인 동결 자산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KKBC)의 동결 자산 24만 달러와 이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더해 10일 내로 웜비어 부모에게 이 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판결문은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모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의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판결 채권자로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9년 북한 조선광선은행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해 제재대상 기업 두 곳(단천상업은행, 조선혁신무역회사)과 국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져 자산동결과 함께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2016년 조선광선은행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앞서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미국 워싱턴 디씨 연방 법원에 1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 측은 같은해 말 북한 측에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웜비어 부모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일부 대금을 받아내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미국 연방의회 및 정부 등을 상대로 관련 로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웜비어 유족은 미 뉴욕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배상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영장을 신청하고 테러위험보험법에 따라 판결 채권자로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소송을 냈고, 당시 뉴욕주 북부 연방지법에도 같은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웜비어 부모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에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산을 추가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해외자산통제실이 발표한 ‘2020 테러리스트 자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자산 3169만 달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7) Facebook
이 로비와 판결 결과가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북조선을 파멸시키는 원인은 작은 씨앗에서 출발한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워싱턴에 있는 대형 로비업체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을 통해 미 상하원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상대로 테러지원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로비를 해왔다.
또한 전 세계에 은닉된 북조선의 불법 자금과 대북제재로 묶인 동결 자산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웜비어의 부모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한 북조선 조선광선은행 동결 자금 24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90년대 체제 붕괴와 주민 여론 악화에 내몰린 북조선의 <고난의 행군>을 체제 회생 시켜준 것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송금과 정상회담이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말려 죽여야 한다. 김정은 너는 웜비어 부모를 잘못 만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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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_ 미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 동결자산 24만달러 지급 판결
Chee-Kwan Kim, Jaewon Chey and 136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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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선학
    상대를 잘못 골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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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h
    Jaewon Chey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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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 No Hee
    공유해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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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h
    Ha No Hee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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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
  • 장시정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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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h
    Jaewon Chey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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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g-Whan Bae
    대처하는 방식과 레벨이 남다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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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h
    Jaewon Chey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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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e-Kwan Kim
    문재인이 웜비어 부모 방한시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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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h
    Jaewon Chey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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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신
    고사작전 필요하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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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h
    Jaewon Chey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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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기
    주사파 구멍만 막으면 통일 과정에 돌입할 수 있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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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h
    Jaewon Chey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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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
  • Dong Ho lee
    6.25. 전쟁시 미군 젊은이 수만명이 이 땅에 피를 뿌렸고 문의 아버지도 흥남 철수때 미군 메리디쓰호 타고 탈북했다면서 웜비어 부모를 박대한거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거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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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h
    • Edited
  • かねだ コトミ
    부모 잘못 만났다는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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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h
    Jaewon Chey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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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a Park
    일본 납치유족들에게 이런 강단이 있었다면 북의 태도는 달라졌을 것. 조총련 산하 재산 동결하면 납치피해자 송환했을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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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h
    • Jaewon Chey
      Area Park 역시 적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 압박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 웜비어 가족의 대응의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총련 단체들을 불법화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방치하고 있는 것도 것도 큰 이유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회복하고 북조선과 현재 위태로운 조총련과의 연결 고리마저 끊어 최종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고사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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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웜비어 부친의 분노 “전단금지법, 독재자나 하는 짓”

北서 고문당한 故 웜비어씨 부친
“文 대통령, 탈북민 희생양 삼아 김정은 남매에 머리 조아리나”
김은중 기자
입력 2020.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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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61)씨가 29일 공포(公布)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독재자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민을 희생양 삼아 김정은·김여정 남매한테 굽실거리고 있다”며 “북한의 꼭두각시가 됐다”고 했다.

2019년 11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납북·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웜비어씨는 이날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북한 주민)과 연결하기 위한 행위(대북 정보 유입)를 불법으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민주주의 국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29일 공포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통과 후 미국과 영국 등 자유민주 진영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북 정보 유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웜비어씨는 “문 대통령이 탈북민 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일을 너무 쉽게 저질렀다”며 “이번 법안은 오로지 김정은 단 한명한테만 유익할 뿐”이라고 했다.

웜비어씨는 “독재자들은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희생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 아들 오토도 북한에 인질로 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고, 김씨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내외 선전에 활용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실패로 판명 난 대북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탈북민을 희생양 삼아 김정은·김여정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내 소수자인 탈북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나섰다는 것이다.

웜비어씨는 지난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도 “국민이 외부의 적대적 행위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지도자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문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했다.

웜비어씨는 “탈북민 사회가 이번 입법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됐지만, 결코 무기력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인권침해와 거짓말의 피해자였다”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는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탈북민의 희생과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한 문재인 정부는 비판하고 있다”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지성호 의원 등 국내외 주요 탈북민 인사들과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월 미 의회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SOTU)에서 기립 박수를 받고 있는 신디, 프레드 웜비어 부부의 모습. /AP연합뉴스

미 조야(朝野)에서선 이번 입법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법 시행 이후가 걱정인데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미국민주주의기금(NED)도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새 프로젝트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외교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두루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웜비어 부부는 아들의 사망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공적인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을 촉구해왔다. 지난 12일 아들의 26번째 생일을 맞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맞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 시민단체는 헌법 소원 제기

이런 가운데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시민 단체 27곳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금지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가 있다”고 했다.

30여개 시민단체와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법안 중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측은 내년 초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스미스 의원 등 미 의원들과 청문회 준비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미 의회를 비롯해 국제인권단체, 싱크탱크 등에 서신을 보내 해외 주요 인사들의 관심과 호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서신에서 “이 법은 김정은 독재 정권 하에 있는 북한 주민의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김정은이 더 대담하게 본인의 반민주적인 의도를 스스럼없이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정치부에서 외교부와 총리실, 감사원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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