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판하다 징계 받은 이상이 교수 “죽은 민주당 탈당”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1.16 15: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해 온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장 출신인 이 교수는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다 작년 11월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이 교수 페이스북
이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 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민주당 탈당 소식을 전했다.
그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이 교수는 “
첫째,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다.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한 나라도 없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여기에 연간 최대 59조원의 정부 재정이 소요된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고,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역시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를 뒷문으로 부당하게 받아들인 민주당의 적폐이자 거대한 오류다”라며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 교수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당내에서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 없이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즉, 강령을 위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토론과 논쟁도 없이 슬쩍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해당행위를 당 지도부가 감행한 것인데, 이는 ‘민주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다”라고 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더 이상 ‘죽은’ 민주당에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포퓰리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 후보의 사퇴와 송영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적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저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황당한 징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를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에라도 탈당하고 싶었지만 이 후보 사퇴와 송 대표 퇴진을 위해 당내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그런데 이제 당내 투쟁은 시효가 끝나가고 있고,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탈당하지 마시고, 대선 이후 민주당 적폐의 완전한 소각과 재건의 과정을 주도해 주시길 간청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어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월 2만원 또는 8만원 수준의 푼돈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여기에 연간 최대 59조원의 정부 재정이 소요된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고,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역시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를 뒷문으로 부당하게 받아들인 민주당의 적폐이자 거대한 오류다”라며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 교수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당내에서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 없이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즉, 강령을 위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토론과 논쟁도 없이 슬쩍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해당행위를 당 지도부가 감행한 것인데, 이는 ‘민주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다”라고 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더 이상 ‘죽은’ 민주당에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병든 민주당을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 포퓰리즘 폐기를 요구했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 후보의 사퇴와 송영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적폐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저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황당한 징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를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에라도 탈당하고 싶었지만 이 후보 사퇴와 송 대표 퇴진을 위해 당내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그런데 이제 당내 투쟁은 시효가 끝나가고 있고,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탈당하지 마시고, 대선 이후 민주당 적폐의 완전한 소각과 재건의 과정을 주도해 주시길 간청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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