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won Chey 높은 무역 의존도를 근거로 한 대중 친화 입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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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 Chey

13 h  · 

<높은 무역 의존도를 근거로 한 대중 친화 입장에 대하여>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중국과의 경제적 현실은, 한국이 중국에 의존되는 펙터들을 중장기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향후 내수시장 만으로도 경제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외국 기업들을 물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국 무역과 관련된 현재의 수치만 보고 중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의견을 단견이라고 비판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취약성과 민감성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5년, 10년 뒤의 미래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한국의 애국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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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ndaychule Sheen

  1.

  혹자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교역량이 가장 많다는 점을 들어 그들과 굳이 척지고 지낼 이유가 뭐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서방진영의 모범적 일원이 아니어도 좋으니 우리 국익에 부합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상식적인 견지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려면 미국, 일본, 서유럽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 중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3.

  전자가 개인의 자유, 법치, 개방성, 포용성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후자는 전체주의, 인치, 폐쇄적, 배타적 민족주의로 대표되는 상대적 가치를 좇는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전자 편에 서야 함은 자명합니다.

  4.

  예컨대 우리영해에서 벌이는 불법조업활동,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 사드보복으로 대표되는 한한령, 동북공정에 편승한 역사왜곡 및 문화침탈, 국제법에 명시된 자유로운 항행권을 침해하는 남중국해 통행허가령, 신장위구르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실태 등 국제사회의 보편규범에서 벗어나는 중국의 야만적인 행태들을 보십시오.

  5.

  이처럼 중국 특유의 국수주의적이고 유아독존적인 태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감을 사고 있는데 특히 기성세대보다 글로벌한 마인드로 무장된 2030세대일수록 반일감정보다 반중감정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6.

  한편 모택동식 제3세계 민족주의에 경도된 586 집권세력은 절대 다수의 민심과는 반대로 중국을 위시한 대륙세력 편에 서서 선배세대가 70여년 간 일궈온 대한민국의 부와 번영을 파괴함은 물론, 국가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는데 모화사상에 근간하여 삐딱선을 타는 그들의 외교행보 탓에 현 정부를 달리 후조선 정부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7.

  반면 쿼드동맹에 합류하고 영국과 100여년만에 군사외교동맹을 추진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전선 형성에 적극 협조하는 일본의 행보를 보면 왜 이 나라가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8.

  우리는 중국행 석탄수출을 중단함으로써 중국의 전력난을 야기한 호주의 선례를 참조삼아 우리의 국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특히 우리의 중간재 제품 없인 완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중국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9.

  이것이 약발을 받으려면 그 선결과제로 불행했던 과거사 따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미국, 서유럽과 더불어 해양세력의 주요 관문인 일본과 조건없는 친선관계를 맺는 것이며 특히 이번 미중 간 갈등구도에서 국익추구라는 대명제를 앞세운 대만의 친일행보는 우리에게 최고의 모범답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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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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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ey

    Sheendaychule Sheen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신대철님이 말씀해주신 견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은 해양세력과 함께 가야하고 자유주의를 공유하는 서방 세계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중국의 전체주의 억압과 인권 유린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디커플링의 쉽지 않은 도전과 질문은 관념이 아니라 사물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쉽지 않은 고민의 내용인 것이 사실입니다.

    .

    1. 현재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은 중요한 수치이지만 중국은 결국 지적 재산권 도용이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등으로 한국의 LG나 삼성에게도 기술을 체득해 내면 추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목을 쳐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내수시장으로 자립형 경제가 구축되면 결국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는 믿음도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게다가 웨이브 중국판 등에서 보듯이 중국은 스스로 디커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3. 한국처럼 레버리지가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8.번 항목에서 대철님은 호주의 선례에서 호주의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대체 광물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도 호주나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4. 디커플링은 정말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국과 디커플링 할 수 있는 이유는 희토류에 대한 광물 채굴과 제련 및 공정 시설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사물 단위의 지난하고 희소한 가능성을 감수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결론적으로, 저는 한-미-일이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공조 차원을 뛰어넘어 동맹 수준의 결속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고 도전적인 기획력과 경제가 곧 정치이자 국방이자 안보의 문제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즉 중국을 분열시켜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소중화 따위의 근성과 스케일을 과감하게 내려 놓고, 공세적이고 전환적인 사고와 해양적 스케일을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디커플링을 위한 각종 광물 자원의 채굴, 개발, 제련, 공정, 유통 등의 사물 단위의 노력과 함께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모자르는 국력을 다른 해양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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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en Kim

  중공은 일을 함께 도모할 파트너가 아니라 철저하게 팔아먹을 '시장'으로 인식하고 만들어가야합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 안사면 안되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죠. 이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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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h
  • Jaewon Chey

    Aiden Kim 동의합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는 이제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내부의 교육과 의식 개선을 통해 해외 기업들에게 이제 중국은 과거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무슨 제품이든 지적 재산권의 도용과 역 엔지니어링을 통한 복제 상품 생산 유통으로

    팔아 먹을 시장을 내부의 업자들이 돌려 치기해서 가로채 먹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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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석

  이 3가지만 따져봐도 경제적 이유로 반중을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죠.

  1.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중국 비위 맞춰 줘서 중국이 한한령 풀어줬나?

  2. 중국이 한한령 하는 동안 반도체 부품 수입 안 해 갔나?

  3. 중국 시장 날아가고 한국 문화 엔터 산업은 떡락했는가 떡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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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h
• 이한석

  중국은 그 거대한 경제를 지탱하는 3개의 기둥이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힘들어졌고, 부채로 인프라를 쌓는 투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며, 내수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조차 않는 수준의 고령화로 쪼그라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외국 기업에 시장을 열어주고 그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해줄 리 없습니다. 이미 자국 민간 기업가도 까딱하면 숙청당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보조금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산업 분야를 어떻게든 잡아먹고 기술을 약탈하려만 들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경계 안하면 뒤통수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인구가 13억이고 경제 규모가 2위다 하는데, 호주와의 무역 전쟁으로 증명되었듯이 석탄 철광석 같은 자원 없으면 다 쓸모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에는 반도체라는 전략 자원이 있고, 이를 무기로 내가 시진핑이어도 한한령 해제를 미끼로 한국이 간이고 쓸개고 다 내 주게 조련할 거 같은 이 상황을 타파해야죠. 서방과의 외교를 탄탄하게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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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h
  • Jaewon Chey

    이한석 한국의 반도체도 결국 희토류 자원에 대한 커플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한 이에 대한 해결을 동맹국과 협력국들과 사물 단위에서 협력하고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말씀하신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을 이를 더욱 교활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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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한신

  중국은 새로운 자신들만의 경제블럭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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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h
• Stanley Suh

  기업인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문제는 주둥이만 갖고사는 정치꾼들이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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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h
  • Jaewon Chey

    Stanley Suh 비즈니스가 경제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와 국방, 안보 분야가 역학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대응하는 시대라서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과 같이 관과 공무원들이 기업을 자기들 아래로 보고 관리 대상으로 접근하려는 풍토에서는 기업인들의 운신의 폭이 이중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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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h
• Cor Btruop

  다 수긍이 가는 맞는 말들입니다만.........한편으론,,아쉬운게....

  시장성만 보면 미국과 유럽의 인구를 합친 수보다 많을 수요에 한국 기업의 입장에선 지리적으로 보나 문화 유사성으로 보나 제품을 가지고 중국인들에게 어필할 더 좋은 기회들을 언제든 또 노리고 싶다고 봐요. 물론 현재 시진핑의 장기집권화, 노골적인 일대일로처럼 반민주주의 세력확장을 펼쳐가는 그들 앞에서 또 2000년 이후 태생한 중국의 링링허우들의 혐한,애국,국수주의에 맞선 한국 MZ세대들의 반중 정서 그리고 중국의 무역보복, 역사왜곡,문화 침탈 등을 참조하면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같지만요. 기업의 입장에선 정치적 논리를 따르기 힘들때도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 기업 테슬라를 보면 이번에 전세계가 인권탄압을 외쳤던 중국 위구르 신장에 대리점을 냈어요.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테슬라 CEO에게 항의 성명을 냈지만 머스크는 온갖 뭇매를 맞으면서도 중국편을 든 셈이죠.

  덩달아 벤츠도 입점을 생각하고 있다 해요.

  얼마전 이재명후보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기사를 본 적 있어요.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다." 라고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던 교수님께서 반박을 하셨어요."경제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치를 위해 경제를 이용하면 안된다." 머스크가 이 교수님을 상당히 좋아할 것 같네요.^^

  포스팅을 보고 한국내 요소수 대란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인도네시아의 석탄수출 금지가 떠오르는데 앞으로 한국,중국,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자국 보호무역을 더더욱 강화 할 것 같아요. 요소수 사태를 경험했으니 각 종 원자재 핵심품목을 점검해서 비상시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변화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 경제인들이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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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h
  • Jaewon Chey

    Cor Btruop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은 사실 국제경제가 아니라 국내경제를 얘기한 것으로 막 떠벌린 말이라고 봅니다.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과 소양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건 이후보나 윤후보나 동일해서 조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한국 MZ세대들이 부강한 나라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추상적인 반중 정서를 가진 채로 폐쇄적이고 종속적인 환경에 내던져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디커플링 문제는 절대로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테슬라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리점을 낸 것은, 대리점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국이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같구요.

    시진핑의 역사결의를 보면서 중국은 결국 등소평의 도광양회(韬光养晦)는 망각한 채 동도서기의 한계와 원명원과 문화혁명의 교훈을 되새길 수는 없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

    위에서도 썼지만 저는 미국의 대중 정책과 스탠스를 보이는 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은 반도체와 희토류의 경우에도 대체 공급선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공급망의 확보 이전에 중국 측에서 압박 대응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과 국면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한된 국토와 자원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 결국 다른 해양 국가들과 연합해 공급망 확보와 국력을 보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해 결국 한국은 어느 시점에 declare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

    미국은 결국 지금의 무역질서를 지켜주고 있고 해양에서의 안전한 항행의 질서와 자유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호주는 중국에 대해 반기를 들었고 뉴질랜드는 노골적으로 친중을 선택했습니다. 멀지 않은 시점에 한국에도 묵직한 질문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What is your contribution?

    당신 국가는 무슨 기여를 통해 귀국의 이익을 옹호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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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gbae Kong Enanum

  이제 중국에서 동남아와 다른 나라(유럽과 아프리카)로 개척할 때도 되었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인재와 인프라와 기조를 장기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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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ey

    Jeongbae Kong Enanum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만큼 디커플링을 위한 세부적이고 복합적인 해양세력과의 가깝고 긴밀한 연대가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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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ars Nicholas

  중국과 부칸과는 비즈니스를 안 하는 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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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ey

    Davars Nicholas 금융으로 치고 빠지는 것은 ok이지만 중국은 최근에는 해외 기업에 기업 정보 요구 수준도 매우 세분화되었고 당에 있는 경제 관련 부처에 각종 기업 정보와 기밀까지도 제공하게 유도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랬었죠. 중국 리스크가 너무 커서 당신은 중국에 호텔을 짓거나 하는 비즈니스는 절대 안 하겠다고. 선생님 말씀처럼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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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vars Nicholas

    최재원 네 저 시장이 투자로 치면 대선테마주에 코인투자시장이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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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won C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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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won C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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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won C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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