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
Favourites · noSteorpds0uu emtc3ha2euS14t2m6ct0f6lt9bt88 lr9 02145c1p0:e2 · 1자적 국민국가는 근대국가의 고유특징이다. 근대국가는 산업국가지 국민국가가 아니다. 지역당은 다자적 연합국가를 추구한다. 내가 생각하는 지역당은 산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경제를 추구한다. 질비오 게젤의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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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질비오 게젤 (지은이), 질비오게젤연구모임 (옮긴이) 클 2021-10-11
정가
20,000원
전자책 13,500원
7.3
100자평 3편
리뷰 0편
세일즈포인트 258
원제 The Natural Economic Order
640쪽
질비오 게젤은 탁월한 통찰력과 치밀한 사고를 가진 독일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경제이론가였다. 게젤의 대표작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1900년대 초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며 실제로 겪은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 책에서 게젤은 자본주의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경제이론가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만의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여러 나라에 번역 소개되어 후대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여 인간을 번영시키는 경제질서로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빈부격차, 실업 등의 문제가 많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두 가지 불로소득 특권인데, 하나는 토지의 사적소유에서 비롯된 임대료, 또 하나는 화폐의 축장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다. 이에 게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의 개념을 구상하여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주장한다.
목차
제3판 서문 / 제4판 서문
제2부 자유토지
1. ‘자유토지’라는 말의 의미 / 2. 자유토지를 위한 재정대책 / 3. 자유토지의 실제 / 4. 토지국유화의 효과 / 5. 토지국유화 사례 / 6. 자유토지로 할 수 없는 일
제3부 현재 화폐의 실제
서론 / 1. 화폐의 본질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2. 화폐의 필요성과 화폐 재료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 3. ‘가치’라는 것 / 4. 왜 화폐는 종이로 만들 수 있는가 / 5. 지폐의 안전성과 보증 / 6. 화폐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나 / 7. 화폐가격은 정확히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8. 지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 9.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10. 화폐 공급 / 11. 현재형태의 화폐가 순환하는 법칙 / 12. 경제위기와 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 / 13. 지폐발행개혁 / 14. 화폐 품질의 기준 / 15. 기존 수량이론을 화폐에 적용하면 왜 실패하나
제4부 자유화폐―미래 화폐의 모습
서론 / 1. 자유화폐 / 2. 정부는 자유화폐를 어떻게 유통시키나 / 3. 자유화폐는 어떻게 관리되나 / 4. 자유화폐가 순환하는 법칙 / 5. 자유화폐를 어떻게 평가할까 / 6. 국제거래
제5부 자유화폐 이자이론
1.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 2. 기초이자 / 3. 기초이자의 상품으로의 전이 / 4. 기초이자의 소위 실물자본으로의 전이 / 5. 자유화폐 이자이론의 완성 / 6. 자본이자에 대한 종래의 학설들 / 7. 총이자의 구성요소들 / 8. 고정된 범위의 순수자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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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자유토지’란 개념에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다. 그 개념은 절대적이다. 지구와 관련해서 어떤 민족의 권리도, 어떤 주권국가의 특권도, 어떤 국가의 자결권도 없다. 지구에 대한 영유권이란 민족 단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국경을 만들고 수입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 자유토지란 지구를 수입이니 수출이니 하는 개념이 없는 하나의 구체球體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유토지란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 모든 관세가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 간 경계도 마치 스위스 자치주 간 경계처럼 단지 행정적 의미만 가져야 한다.
독일에서 상업 협약과 관련한 모든 곤경은 토지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했다. 독일 중부 운하 관련 논의가 질질 끌게 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 노예제 및 농노제의 폐지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사소한 천부의 자유권은 무력투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뺏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총을 쏘고 무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많은 사람이 죽어간 미국의 남북전쟁도 결국 토지 소유자와의 투쟁이었다. 모든 종류의 진보에 대한 반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나왔다. 만약 진보가 그들 손에 달렸더라면 거주 이전의 자유, 보통선거 등은 토지 임대수익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희생되었을 것이다. 학교, 대학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을 것이다.
자유화폐는 매주 액면의 0.1퍼센트, 즉 연간 5.2퍼센트를 화폐 소유자 비용으로 감가된다. 화폐 소유자는 앞에서 설명한 통화스탬프를 부착하여 지폐 액면을 유지해야 한다.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연초부터 매주 스탬프 한 장씩을 지폐 위에 표시된 해당일자의 빈칸에 붙인다. 예를 들어 100달러 지폐에 매주 수요일마다 10센트 스탬프가 부착되어, 8월 4~11일 사이에는 31장의 10센트 스탬프(3.10달러)가 붙은 상태로 시중에 나타난다. 한 해가 지나면 100달러 지폐에는 52장의 10센트 스탬프가 부착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보유자 부담으로 매년 5.2퍼센트씩 감가되는 것이다.
자유화폐의 목적은 화폐가 누리고 있던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이 불공평한 특권은 순전히 전통적 형태의 화폐가 모든 일반상품에 비해서 막대한 장점, 즉 불멸한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종래의 화폐는 감가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생산물에는 상당한 보관유지비용이 필요하며, 설사 그 비용을 들이더라도 상품의 점진적 소멸을 늦출 수는 있을지언정 없앨 순 없다. 화폐 소유자는 바로 그 화폐의 소재(귀금속이나 종이)가 가진 성질에 의해 그러한 손실을 면하고 있다. 그래서 상거래에서 상품 소유자는 늘 서두르는 반면 자본가(화폐 소유자)는 기다릴 여유가 있다.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손해를 결국 보는 것은 언제든지 상품 소유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자이다. 상품 소유자(노동자)를 압박하여 그들의 노동생산물을 제값 이하로 후려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가는 늘 이 상황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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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글
한겨레 신문: 한겨레 신문 2021년 10월 15일 학술·지성 새책
중앙SUNDAY: 중앙SUNDAY 2021년 10월 16일자
저자 소개: 질비오 게젤
최근작 :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 총 20종 (모두보기)
질비오 게젤은 1862년에 벨기에(옛 독일령)의 작은 마을 장크트피트Sankt Vith에서 태어났다. 그 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하여 사업가로 성공하고, 그곳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며 위기의 해법을 찾아 연구한다. 그는 경제위기의 이면에 토지소유와 화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1911년 유럽으로 돌아와 토지와 통화제도의 개혁을 주창하는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1916년에는 이들을 종합하여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펴냈다. ‘자유토지’는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접근이 가능한 공유토지, ‘자유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화폐라서 이자 없이 대출되고,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하는 화폐를 뜻한다.
게젤의 경제이론은 실제 제도로 적용된 적이 있다. 1929년 대공황 직후인 1932년 오스트리아 뵈르글 시가 노동증서라는 시한부화폐를 도입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모방하려는 도시들이 늘어났다. 이 운동의 확산을 우려한 국가권력과 금융자본은 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의 독점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금지했다. 이로써 뵈르글의 실험은 14개월 만에 중지되었다. 이처럼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내세운 지배층의 반대에 가려 국가 차원의 정책대안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게젤의 이론은 기존 경제학이론이 간과한 이자, 지대 등의 불로소득 문제, 토지의 사적소유와 화폐의 특권을 개혁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경제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세웠다.
게젤은 1919년 독일 남동부에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자 이 공화국의 금융장관으로 입각했으나, 계속되는 혼란으로 정권이 곧 붕괴하여 자신의 경제정책을 실행할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다. 이후 그는 독일에 머물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다가 1930년 3월 11일 폐렴으로 68세의 생애를 마감했다.
한국에서는 그의 이름이 실비오 게젤로 소개되기도 했으나, 이 책에서는 독일 원어 발음에 따라 질비오 게젤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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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질비오게젤연구모임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5년 전 각자 사회생활을 해오던 친구들이 모여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뜻있는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사회과학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서, 주로 우리 사회 질서의 분석 및 개혁과 관련된 책을 선정했다.
그러다 약 2년 전 질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만나면서 현 자본주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 구성원 모두 경제학 전공자들로서 대학에서 배운 주류경제학이나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공부한 마르크스 이론의 한계를 아쉬워하던 차에 게젤의 이 책은 경제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었다. 우리는 게젤의 사상을 더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게젤의 대표작인 이 책을 번역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질비오 게젤의 사상에 대한 순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그가 제시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적 지혜’에 동의하여 1년여의 번역 작업을 거쳐 출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이 게젤의 지혜를 공유하는 데 일조하고 현 경제체제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길잡이이자 현 상황을 치유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자유토지와 자유화폐 도입이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어본다.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가나다순)
김상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미국미시간주립대학 MBA. SK그룹 및 제일모직 근무.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장, 서울협동조합협의회 회장. 공저 『죽음이 삶에게 안부를 묻다』.
김석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교보투자신탁 대표이사. GS자산운용 대표이사.
유종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감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 저서 『협동조합 회계&세무 무작정 따라하기』 『재무제표 무작정 따라하기』 외 다수.
이헌섭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대학원. SK그룹 근무, 인천대학교 전문교수, (사)아름다운서당 교수, 마로니에포럼 대표.
정택환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및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SK그룹 근무. 저서 『혁신의 함정을 넘어서』.
출판사 제공 책소개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인 임대료와 이자라는 불로소득에 맞서
공유토지와 감가화폐로 세우는 새롭고 놀라운 경제 패러다임
“나는 우리 미래에는 마르크스의 정신보다는 게젤의 정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믿는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경제학자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 취약점을 이해하려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장상환,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질비오 게젤은 탁월한 통찰력과 치밀한 사고를 가진 독일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경제이론가였다. 게젤의 대표작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1900년대 초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며 실제로 겪은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 책에서 게젤은 자본주의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경제이론가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만의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여러 나라에 번역 소개되어 후대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여 인간을 번영시키는 경제질서로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빈부격차, 실업 등의 문제가 많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두 가지 불로소득 특권인데, 하나는 토지의 사적소유에서 비롯된 임대료, 또 하나는 화폐의 축장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다. 이에 게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 ‘자유토지’와 ‘자유화폐’의 개념을 구상하여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주장한다.
자유토지란 국유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토지 사용자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자유화폐는 일반적인 상품들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되는 화폐를 가리키는데, 화폐의 축장기능을 없애고 교환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게젤은 이 책에서 이 두 가지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역사적 근거와 당대 현실의 맥락을 섭렵하면서 냉철하게 분석한다. 거침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게젤의 대안이 이 책 전반에 걸쳐 치밀한 논리로 독자를 설득한다.
임대료와 이자라는 불로소득에 맞서 공유토지와 감가화폐를 제시한 게젤의 경제 패러다임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충분히 논의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지금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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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꾼 2021-11-08
메뉴우리가 지금껏 배운 경제 지식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는 책. 돈 이자 투기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시한다.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공감 (4) 댓글 (0)
소나무 2021-10-22
메뉴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 자본주의경제 교과서라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본주의적 상품분석을 통해 잉여가치의 원천이 노동이라며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의 주체라는 근거를 제시해주었다. 하지만 게젤은 토지임대료와 화폐이자라는 불로소득이 경제문제의 핵심으로 토지공유제와 썩는화폐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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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일상을 덮친 이후 정부는 여러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9월 6일부터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조건이다. 사용처와 사용기한에 제한을 둔 지역화폐도 비슷하다. 우리가 쓰는 돈이 이런 시한부 화폐라면, 즉 일정시점이 지나면 그 가치가 사라지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약 100년 전 독일의 경제학자 질비오 게젤은 이런 화폐를 ‘자유화폐’라는 이름으로 제안했다. 자유화폐는 매주 액면가의 0.1%씩 가치가 줄어드는 감가화폐이다. 사람들은 이런 가치 하락을 피하려고 물건을 바로 구매하거나 빚을 갚거나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은행에 예금(액면가 유지 가능)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화폐는 늘 유통의 압력에 처하게 된다. 자유화폐를 제안한 이유를 게젤은 이렇게 설명한다. “화폐가 재화에 대한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면 재화들이 그렇듯 화폐도 썩어야 한다.”(<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중)
질비오게젤연구모임의 일원인 유종오 회계사가 지난 10월 27일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게젤은 불평등과 경기변동의 원인을 두 특권에서 찾았다. 하나는 이자의 원천인 화폐의 축적이고, 또 하나는 임대료의 원천인 토지의 사적 소유이다. 두 특권을 해체하는 방안으로 자유화폐와 자유토지를 제안했다. 자유토지는 토지를 국유화해 국가가 임대료를 받는 제도다. 게젤은 토지의 사적 소유가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가로막고, 불평등을 키운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토지 공유로 공공이 지대를 흡수하면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화폐 가치가 줄어들면 부채가 누적될 일도, 화폐가 금고 속으로 퇴장할 일도 없기 때문에 화폐 공급 부족에 따른 공황을 걱정할 일도 줄어든다.
게젤의 아이디어가 투기와 자산 불평등으로 사회 갈등이 커지고, 경기 변동으로 실업과 고용 불안을 겪는 현대 자본주의의 고질을 고칠 수 있을까. 최근 그의 저서를 번역한 질비오게젤연구모임은 이런 바람에서 질비오 게젤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연구모임에 속한 유종오 회계사(59)를 지난 10월 27일 경향신문에서 만나 게젤의 사상과 이론이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들었다.
-연구모임을 꾸린 배경은.
“모임 구성원이 모두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80학번 동기들이다. 대부분 은퇴하고 나를 포함한 일부만 직장을 다니는데 한 친구가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등 화폐와 토지 문제를 다룬 책을 한달에 한 번 정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하다 지난해 1월쯤 게젤의 책을 접했다. 처음에는 상당히 거북스러웠다. 마르크스·레닌을 대단한 철학자이자 이론가로 여겼는데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가 처음부터 비판하고 나오는 게 불편했다. 그런데 화폐를 설명할 때 마음이 사로잡혔다. 화폐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감가화폐라는 발상에 놀랐고, 경제에 굉장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제학을 전공한 우리도 이 책을 읽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원전의 번역서를 내기보다 입문서를 먼저 낼까도 생각했다. 출판사는 일단 원전이 나오고 회자돼야 입문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고, 그 생각에 동의했다.”
-게젤의 사상을 소개한다면.
“본질적인 주장은 사회주의 운동가와 맥을 같이한다.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르다.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를 빼앗기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사회화해야 한다고 했다. 게젤은 노동대가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를 지대와 이자를 먼저 주고 남는 걸 노동자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됐다는 특징에서 오는 특권(지대)을 누리고, 화폐는 다른 재화와 달리 썩지 않고 (이자를 누리면서) 자기가 필요한 때만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 두 특권 때문에 늘 먼저 분배받는다. 그래서 두 특권을 없애면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누리고, 화폐의 유통속도가 빨라지고 화폐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 봤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기면 노동대가를 더 보상할 여지가 있다.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탈취한다면 피를 보는 혁명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게젤은 토지를 시가로 보상하고, 화폐도 누구나 감가를 겪기 때문에 특정 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입법적인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
-게젤의 자유화폐를 현실에 도입한다면.
“재난지원금은 시한부 화폐 형식으로 제공했다. 지역화폐도 시한이 설정된다. 국가가 지역화폐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저축하거나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라는 것이다. 자유화폐의 취지와 딱 맞다.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복지 지출을 자유화폐 방식으로 지원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시한이 있지만, 상인이 이를 받아 다 현금으로 바꾸면 그걸로 지역화폐로서의 효과는 사라지고 기존 화폐 체제로 돌아간다. 자유화폐는 화폐 가치가 줄어들어 빨리 소비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 있지만 지역화폐는 그 압박이 한 번으로 끝난다.”
-화폐가치가 줄면 노후를 위한 저축도 의미 없지 않나.
“현금으로 들고 있을 때는 가치가 계속 줄지만, 은행에 예치하는 순간 액면가가 고정된다. 은행도 들고만 있으면 가치가 계속 줄기 때문에 무조건 빌려줘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저축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원금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윤을 더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생산적인 투자가 늘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마이너스 금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
“마이너스 금리라도 처음 보관료 비슷한 비용만 내면 실제 액면가가 줄지는 않기 때문에 돈을 써야 한다는 압박은 별로 없다.”
-자유토지는 토지국유화라는 점에서 게젤이 비판한 공산주의적 처방과 비슷한 것 아닌가.
“국유화라는 점은 같지만 사회주의적 국유화는 몰수에 가깝다. 유상몰수라고 해도 제값을 주지 않는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있는 상황이라 제값을 줄 이유가 없는데 그냥 빼앗기엔 저항이 커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다. 게젤의 경우는 시가 보상이다. 토지 소유주로서는 손해를 볼 게 없다. 현재와 같이 토지를 갖고 있느냐, 그걸 현금화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임대료와 같은 액수의 채권이자를 받는다.”
-게젤은 국가가 토지를 임대해주고, 그 수입을 양육모의 연금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인세 전액을 서울 서대문구의 모자 보호 시설인 ‘애란원’에 기부했다.”
-게젤의 이론이 갖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 교과서는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소개하고 해석만 하지 이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다. 제일 많이 시도된 게 케인스의 총수요 이론이다. 총수요가 부족해 경기침체와 공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써서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딜은 성공했지만, 이후엔 재정정책을 써도 문제가 되풀이됐다. 그다음 통화주의자들이 나왔다. 이들은 화폐 수량 이론에 따라 화폐가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 적으면 침체가 오기 때문에 침체가 오면 화폐를 뿌리자고 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본원 화폐라는 실제 화폐 발행량을 바탕으로 한 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상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채권을 발행해 화폐를 흡수하는 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으로는 안 됐다. 결국 최종적으로 금리를 통해서만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현대화폐이론(MMT)처럼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것도 방법 아닌가.
“무제한 양적 완화나 헬리콥터 머니처럼 돈을 뿌리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기업을 거쳐가기 때문에 직접 소비자에게 가지 않는다. 기업이 생산자금으로 쓸지 투기에 쓸지 일단 확실치 않다. 아무리 많은 돈을 뿌려도 이 돈이 다 퇴장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지금 우리 GDP가 1800조원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화폐는 딱 GDP 수준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이 GDP이기 때문에 이 GDP를 살 수 있는 돈만 돌아다니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수배나 많은 돈이 돌아다니지 않고 숨어 있다. 아무리 찍어도 유통이 되지 않으면 고여 있는 화폐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여 있다가 인플레 상황이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이다. 그래서 화폐량으로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정통 경제학의 실패이다.”
-대장동 이슈로 토지 불로소득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천억의 돈을 얻기 위해 토지를 이용한 것이다. 돈이 권력을 갖는 이유는 다른 건 다 썩지만, 돈만은 썩지 않고 불어나기 때문이다. 그 속성을 없애는 자유화폐로의 화폐개혁과 토지개혁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헨리 조지의 토지개혁이 단편적인 처방에 그친 건 화폐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지보유에 세금을 물리고 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선한 생각이지만, 근본 해결은 안 된다. 토지 사유가 토지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토지가 이용돼야 한다.”
-토지 개발 방식에 주는 시사점은.
“택지를 개발해 민간에 파는 방식을 막아야 한다. 개발한 택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택지는 빌려주기만 해야 한다. 공공택지개발촉진법의 분양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 임대만 하도록 하고,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가야 한다. 집값 상승의 근본 바탕은 토지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단가가 정부 고시에 따르면 평당 655만원이다. 토지 임대부라면 2억원에서 3억원 사이면 30평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건설업자와 개발업자의 이익률은 10% 정도만 보장하면 된다. 게젤의 사상을 현시점에 적용한다면 결국 공공이 갖고 있는 토지를 절대로 민간에 팔면 안 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면 땅값을 잡을 수 있다.”
-연구모임의 후속 작업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체득하고, 현실의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주변의 각종 모임에 참여해 발제하고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전문가와의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게젤이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차용해 자기 생각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연극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거나 만화로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The Natural Economic Order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Natural Economic Order (German: Die natürliche Wirtschaftsordnung durch Freiland und Freigeld, in short NWO; published in Bern in 1916) is considered Silvio Gesell's most important book.[1] It is a work on monetary reform and land reform. It attempts to provide a solid basis for economic liberalism in contrast to the 20th-century trend of collectivism and planned economy.[2]
The work was translated into English by Philip Pye in 1929.
References[edit]
^ Silvio Gesell, Natural Economic Order, T G 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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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al Economic Order Paperback – October 25, 2009
by Silvio Gesell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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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on Goodreads
45 ratings
A new edition of the classical radical free-market text. Available for the first time in years. Find out how to run an economy where money is quite literally "free" and economics are "unshackled".
Print length
255 pages
Product details
Publisher : Lulu.com; null edition (October 25, 2009)
Language : English
Dimensions : 5.98 x 0.64 x 9.02 inchesBest Sellers Rank: #2,558,398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209,160 in Business & Money (Books)Customer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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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reviews from the United States
chris
2.0 out of 5 stars UnreadableReviewed in the United States on August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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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xt is so small, it is practically unrea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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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Customer
2.0 out of 5 stars very poorly reproduced but this book is truthReviewed in the United States on May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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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rint is so full of error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charts and graphs are either missing or so badly represented that this also adds to the confusion.
but do not dispair, it is worth reading and trying to decipher. re-read ing it over and over until the language and style become more familiar will allow the TRUTH to be revealed.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this book describes what is happening right now in our economic predicament. and what is coming.
2 people found this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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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OB
5.0 out of 5 stars Excelent book.Reviewed in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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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with Malthus, Smith, Marx, Feder, Keynes and Hayek this book should be a MUST read for many people.
Even if you don't agree with their views on the world, reading this will change the way you see the world in some ways.
The seller did an excelent job on the packaging and shipping. Arrived on ETA in mint conditions considering the trans-altlantic trip. Thus 5 starts to the product and 5 stars to the seller too.
4 people found this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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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Médaille
1.0 out of 5 stars Not a review of the book, but of the editionReviewed in the United States on March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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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able of contents. No page numbers. The worst type possible for reading. All the chapters are run on.
If you can find any other edition, get it in preference to this one. And avoid Lulu Publishing, if this is an example of thei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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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J
1.0 out of 5 stars That was a scamReviewed in the United States on March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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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ok was not an original book. It was printed out from India in a very poo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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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ünther Rehme
1.0 out of 5 stars Nicht gut!Reviewed in Germany on January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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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cientist, I find this version of the book quite useless. There are no page numbers and it is also not compatible with the PDF that is available online with page numbers and from which it was obviously generated. For me, this printout is as good as useless, because that's all it reall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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