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이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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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이다"[주장] <중앙일보>의 "동학혁명은 독립운동 아냐"를 논박함
24.08.09
박용규(han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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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국회의원 등이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도 함께 참여했기에, 필자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의 상임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였다.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독립유공자법'에 나오는 일제의 국권침탈사건이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지,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이 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를 국가보훈부가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기자회견이었다.

독립보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부는 지금까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독립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포상을 하여왔다. 그런데 "국권침탈 전후"라는 표현 문구가 모호하여 문제를 야기시켜 지금까지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법에 나오는 "국권 침탈"이 언제 일어난 국권침탈사건을 가리키는지, 국권침탈에 항거한 어떤 운동부터 독립운동으로 보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논란을 야기시켰다. 국가보훈부가 직무유기를 해온 것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 29일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인 참여)을 공동발의하였다.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그동안 애매모호한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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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박용규 (hanbong) 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