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denuclearization)와 핵 폐기(dismantlement)는 다른 얘기이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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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denuclearization)와 핵 폐기(dismantlement)는 다른 얘기이다


통일경제포럼

2018. 4.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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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언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전문가란 사람들이 대중 앞에 등장하여 비핵화와 핵 폐기를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기본상식도 없는 전문가를 앞세운 언론의 잘못이다. 북은 아직 한 번도 핵보유국으로 공인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북은 폐기할 핵무기도 없고 전파할 핵무기도 없음을 국제적으로는 이미 공인받은 셈이다. 북이 비핵화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핵무기개발만 안 하면 된다. 오늘 아침 미국 백악관의 관계자(마크 쇼트 보좌관)도 ‘트럼프의 비핵화’는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한다고 답했다. 북에서는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핵실험이나 핵개발만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핵무기가 없다고 공인받은 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다른 나라를 향해 핵으로 위협하거나 핵으로 공격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대신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은 나라들이 언제 핵무기를 몰래 개발해 다른 나라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비핵화를 했어도 방어용으로는 몰래 만들어 넉넉히 배비해야 한다. 이것마저 못하게 하려면 미국도 비핵화, 세계가 비핵화를 해야 한다.

핵보유국으로 공인받은 나라가 비핵화를 선언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동안 보유해온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타국에 전파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나라도 스스로 핵을 이미 폐기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나라를 향해 핵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나라에 대해 누군가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폐기(CVID)를 요구하면? 그런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라서 그걸 받아들일 나라는 세상에 없다. 그 나라를 무력으로 완전히 장악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주권국가의 안방을 샅샅이 뒤지도록 허용하겠는가? CVID란 조건이 붙은 비핵화라면 핵 폐기(dismantlement)와 같은 뜻이 된다. 북이 이번에 CVID의 비핵화를 받아들일 거라는 기대는 한 마디로 오뉴월의 개꿈 같은 짓이다.


북은 CVID를 받아들일 것인가? ©KBS


핵보유국으로서 핵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남의 나라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나라는 현재까지 인류역사에 딱 한 나라밖에 없었다. 미국이다. 미국이 비핵화해야 비로소 인류에게 좋은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 나는 트럼프도 이번에 미국의 비핵화를 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북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을 땐 그 전제조건이 무언가를 찾아봐야 옳을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할 때는 어디엔가 쓰려고 개발했을 터인데 갑자기 사용하지 않겠다면 어째서인가를 파악해야 옳지 않겠는가? 외국 언론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가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지만 한국과 미국의 언론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자기 할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북이 할 일에 대해서만 자꾸 과장해서 CVID라고까지 거짓을 일삼는 건 대체 무슨 속셈일까?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만 끝나면 금방 진상이 드러날 텐데? 연일 거짓뉴스와 진실감추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들이 북과의 회담할 자격은커녕 준비도 안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쌍방 합의문을 발표한 뒤에도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돌변할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에게는 불과 1주일 전에 있었던 미국의 시리아폭격이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3월 29일) 어느 연설에서 트럼프가 미국군의 시리아 주둔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곧 시리아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돌보게 하자."고 했었다. 그리고는 불과 2주 만에 돌변하여 4월 14일 그믐달 밤을 이용해 시리아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다. 그것도 군사요지 3곳만 골라 103발의 미사일을 쏟아 부었다. 시리아를 3분할해서 하나씩 갖자고 미리 러시아에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시리아정부를 도와 미국의 폭격예상지점을 미리 알려주어 대피시켰다 한다. 이때 미국이 크게 당황했던 것은 시리아정부군이 103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71발이나 명중시켜 시리아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실이다. 러시아보다 2-3세대나 뒤진 군사기술로도 70% 가까운 명중률을 보였으니 서방군사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젠 시리아가 미국과 독자적으로 싸워도 질 수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철군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한 달도 안 되어 기습공격을 하였으니, 아직 2달이나 남은 북미정상회담까지에도 어떤 변덕스런 수가 나올지 모를 일이었다.


4월 14일 새벽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하늘로 날아오르는 미국의 미사일


북(조선)은 4월 15일 태양절 하루 전인 14일 새벽에 감행된 시리아공격을 매우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이날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14일 ‘태양절 10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열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당부위원장, 리수용 당국제담당 부위원장, 김영철 당대남담당 부위원장, 김여정 당제1부부장 등 핵심 인사들이 다수 불참한 것이다. “이제 밥이 다 되였다. 퍼먹자.”하고 무장해제만 하면 바로 그 날로 미국이 맹폭격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북은 이날 미국이 남의 잔칫날에 재를 뿌리는 망나니짓을 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그날 태양절 10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미영불 3국의 시리아공격 의도와 시리아정세 변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응한 대미전략에 대해 장시간에 걸친 집중토의를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평양에 와 있던 중국의 쑹타오 중공당대외연락부장도 다시 접견하여 “중대문제·국제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진지하게 교환"했다고 한다.


4월 14일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하는 김정은 위원장. 조선중앙방송은 "접견 석상에서는 또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과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됐다" 고 보도했다.


이번의 시리아 폭격은 분명히 북(북조선)을 겨냥한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았다. 4월 14일 시리아 공격이 있기 하루 전, 4월 13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미국은 북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5개항을 제시했다. 거기서 한미 두 나라는 주한미군철수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쌍방합의를 못 볼 같으면 시리아 꼴이 날 것이란 위협을 간접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미국이 시리아를 이기지 못한 마당에 이번 위협은 북에게 한바탕 소극(笑劇)에 그쳤다. 오히려 북의 미국과 남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에 재를 뿌리고 북으로 하여금 경각심만 더 갖게 만들었다.



미국의 그런 배신행위는 작년(17년) 이맘때에도 있었다. 작년 3월 말 미국은 헤일리 유엔대사를 통해 "더 이상 아사드는 미국의 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시리아로부터의 철수를 지향했다. 그리고는 불과 며칠도 안 되어 4월초 시리아 북서부지방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주민들을 공격했다"는 사건을 날조해서(나중에 미국이 날조였음을 시인했다.) 시리아 철수를 없던 일로 돌리고 시리아 공군기지를 향해 6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이런 식인데 어떻게 북미국교정상화나 평화협정만으로 주한미군이 북을 침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2017년 4월 7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중에 시리아 폭격을 감행한 미국.


한겨레가 보도한 5개항 중 북미 국교정상화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목적도 사라지는데, 그래도 한미 두 나라는 또 다른 주둔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동북아의 평화유지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도 북의 비핵화선언에 발맞추어 동시에 비핵화선언을 하면 더 이상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명분을 갖지 못한다. 트럼프는 틈나는 대로 북미정상회담이 잘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훌륭할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저런 식의 발언은 원래 사기꾼이 틈나는 대로 잘 한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메티스국방장관과 폼페오국무장관도 북미정상회담에 낙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부터 관련인사들 모두 북미정상회담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5개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진심'이 없는 놈들은 모든 행위가 술책이다. 2015년에도 미국과 쿠바가 국교정상화까지 했지만 미국은 2년 만에 국교정상화를 뒤집었다. 또한 이란과의 핵 협정도 파기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본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설사 5개항을 합의하여도 미국이 지키지 않고 뒤집는다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미국이 판을 뒤집지 못하게 하려면 남한사회 자체의 내부변화를 통해 쇄기를 박아야 한다. 지금은 바둑으로 치면 끝내기에 들어간 셈이고, 등산으로 치면 하산할 차례이다. 등산할 때에는 하산이 더 위험하고 바둑도 끝내기를 잘못하면 다 이긴 바둑을 망칠 수 있다. 우리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위험한 하산길을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이채언. 북미공동성명 이후의 세계질서 : 네이버 블로그

북미공동성명 이후의 세계질서 : 네이버 블로그

통일경제포럼

2018. 6. 29.
이채언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 비핵화약속의 의미


북미공동성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제3항에 다 들어있다. 제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판문점선언이 아니라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한다.“라는 것이다. 한미양국 언론은 CVID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지만 미국정부는 CVID는 누락된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북한이 북미공동성명에서 약속한 것과 미국이 1970년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약속한 것이 똑 같다는 것이다. 이런 약속은 북한이든 미국이든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이다. 같은 약속으로 보이는 NPT의 제4조 제2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 (2) 핵무장의 해체와 경쟁적인 핵개발의 조기 중단을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국제협상과,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general and complete) 무장해제를 엄밀하고도 효과적인 국제적 관리통제 하에서 이루기 위한 조약에 관한 국제협상을, 본 조약당사국은 각자 선의를 갖고 모색하기로 약속한다.”1

미국도 1970년 NPT를 맺으면서 국제사회 앞에서 핵무장해제를 위한 협상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북한이라고 안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NPT에서 한 약속을 잊고 있겠지만 북한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해나가고 있다. 1970년의 핵무장해제약속은 조약당사국이 각자 알아서 협상을 준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싫으면 안 해도 괜찮은 약속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잊어먹었다고 해서 조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미국은 ‘핵개발의 중단과 핵무장의 해제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모색하기로’ 약속했지만 북한은 이미 판문점회담과 싱가포르회담, 조중회담 등으로 핵무장해제를 위한 협상을 이미 시작했다. 핵보유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명과 책임을 솔선수범하고 있다.


NPT를 주도했던 소련·영국·미국의 외교관들이 영국 런던에서 조약안에 서명하는 모습


원래 법률적 문서에서 ‘A를 재확인한다.’고 했으면 나중에 가서 ‘난 A와 상관없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할 수 없다. 공동성명에 서명한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으면, 두 나라는 나중에라도 판문점선언의 내용에 대해 모른 척하면 안 된다. 판문점선언의 당사국도 아닌 미국이지만 판문점선언의 내용 가운데 꼭 알아둘 것이 3가지 있다. (1) 남과 북은 앞으로 상대방에 대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허튼 생각을 말아야 한다). (2) 남과 북은 금년 중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 중 특히 간과하는 부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 양쪽의 비핵화이다. 그런데 남쪽은 주한미군의 존재로 남한 내의 핵무기와 핵시설의 제거만으로는 남한의 비핵화가 될 수 없다. 한반도에 미지상군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언제라도 한반도 근처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특히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주한미지상군의 철수에 대해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남한만이 아니다) 노력한다는 의미이고 이 사실을 미국이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한다.



2. 비핵화는 ‘핵 없던 나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성명 제3항에 명시된 비핵화노력의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미국은 한반도비핵화과정을 지지해주기로만 했다. 비핵화노력에 대한 노벨평화상이 주어진다면 김정은-트럼프의 공동수상이 아니라 김정은 단독수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핵화를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어도 많이 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공개적으로 이번에 북미공동성명에 새겨놓은 한반도비핵화약속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선언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김정은과 함께 손잡고 주체적으로 실천한다면 김정은-문재인 공동수상도 가능하다. 그만큼 전략국가와 전략국가가 아닌 나라의 차이는 엄청나다. 세계비핵화를 전략적으로 주도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계질서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아래 표는 비핵화된 나라와 원래부터 핵이 없던 나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핵보유국은 핵으로 타국을 위협할 수도 있고 타국의 핵위협에 핵으로 맞설 수도 있지만, 비핵화국은 핵으로 타국을 위협할 수도 없고 타국의 핵위협에 핵으로 맞설 수도 없다. 그러나 몰래 감추어둔 핵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핵무장을 할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으로 보복할 능력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핵화국은 핵으로 다른 나라를 선제적인 공격은 못하지만 다른 나라의 핵공격을 핵으로 대응할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핵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타국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다른 핵보유국의 핵우산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 그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해준 나라에 종속되고 그들의 패권적 지배를 받아주어야 한다. 이에 비해 비핵화국은 핵우산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타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핵 보유국	핵 미보유국	비핵화국	세계비핵화
타국에 대한 핵공격위협	가능 (NPT, 핵금지)	불가	불가	불가
타국의 핵공격위협	핵 방어 가능	핵우산 이용	(숨긴 핵으로) 핵방어 가능	필요 없음.
타국의 재래식공격	핵사용 가능 (NPT, 핵금지)	핵우산 이용불가	재래식 방어	재래식 방어
핵 우산	동맹국에 제공	동맹국에 구걸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패권주의	패권으로 지배	패권에 피지배	불가	불가

이 차이는 세계질서의 새 변화를 의미한다. 비핵화국은 핵을 몰래 보유할 수는 있어도 핵이 있다고 남을 위협하거나 남에게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에 패권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핵화국은 핵은 없어도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타국의 핵공격 시에는 언제 (숨긴)핵으로 보복할지 모른다는 암묵적 핵방어 능력이 있다. 따라서 비핵화국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계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다른 나라에 대해 핵으로 위협할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숨긴)핵으로 핵방어를 하느냐 않느냐는 무의미한 질문이 된다. 앞으로 이 세계는 핵우산 같은 패권놀음도 없어지고 패권국가의 갑질도 사라질 것이다. 북한이 한 비핵화약속은 북한은 이웃나라나 지역에 대해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 핵이 없던 옛날의 북한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핵보유국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도 사실은 공표를 안 했다뿐이지 사실은 이미 비핵화과정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 핵으로 위협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하곤 다른 어느 나라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3. 북미정상회담의 성격


북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쌍방의 의무사항은 비대칭적이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의무조항인 ‘비핵화를 향한 노력’이라고 애매하게 표현된 노력만 하기로 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한반도의 공고한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공동노력,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지지 등,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대변환을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구두로 확인해준 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비가역적 지점에 이를 때까지는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언급만 겨우 북미 사이의 비대칭관계를 가려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언급은 매우 모순적 발언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려면 미국도 동시에 북미관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수립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한다. 미국이 그때까지도 경제제재를 계속한다면 북미관계가 그때까지 개선될 리 없고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노력을 다그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유엔제재의 해제를 비가역적 비핵화의 완료와 연계시키기를 고수한다면 단계적 접근보다는 일괄해결을 택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제재 효력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KBS


북한이 평소 요구해온 경제제재의 해제,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같은 사안에 관해 일체 언급을 않는 것에 대해 트럼프는 속으로 깊이 감사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의 천재로 치켜세우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트럼프가 자진해서 북미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주동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압력을 받아 억지로 실행하는 듯이 인상을 줄 수 있다. 엄밀히 말해 북미정상회담은 무슨 협상을 하는 회담이 아니었다. 협상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bottom-up)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은 정상회담의 날짜부터 먼저 정해놓고 시작되었으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top-down) 형식이다. 양쪽 정상이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다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된 회담이다. 그 결과가 한반도비핵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쪽이 결의한 공동의 약속과 공동의 원칙을 선언한 공동성명이었다. 그럼에도 이란이 경고했듯이, 미국이 공동성명에서 입 발린 약속만 늘어놓고 뒤돌아서서는 전혀 실천을 않는 일도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우려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격을 몰라서 생긴 것이다. 북한은 신년 초에 핵 무력의 완성을 선포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앞으로는 핵·미사일시험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 대신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태평양을 무대로 하겠다는 뜻이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마다 미국이 전개하는 핵전략자산(핵전투기)의 동원에 대항하여 북한도 핵전략자산인 핵·미사일을 동원해 같이 태평양 위에서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괌을 비롯한 태평양을 무대로 군사훈련을 전개하면 미국은 그때마다 북한이 군사훈련이란 핑계로 불시에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이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북한은 초비상경계태세를 1년 내내 유지해야만 했다. 특히 농촌인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시기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집중되니까 농촌일손부족이 늘 심각했다. 북한도 이제 태평양 위에서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1년 내내 쉬지 않고 이어간다면, 태평양을 오가는 해상무역이 1년 내내 전면 통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도 이제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비용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는 것을 트럼프는 이미 감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금년 초부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군사적 대립관계의 해소가 트럼프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북한과의 직접대화의 통로가 다 막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의 대화요청을 거부했고 미국이 대북적대행위부터 먼저 중단해야 북미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답해왔다.

지난 해 8월 15일 북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전략군의 '괌 포위사격' 계획 전도


신년 초 남북대화가 재개될 기미가 보이자 누구보다 반가와 한 사람은 바로 트럼프였다.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까지 했다. 금년 2월에 있게 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우리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문재인대통령이 남북대화 시에 북미대화를 중재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북미관계를 이대로 둔 채로는 남북관계를 한 걸음도 진척시킬 수 없다.’는 남측특사의 간곡한 권유에 김정은 위원장이 ‘민족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무언들 못 하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재가 없었다면 아마도 금년 4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부터 북한은 태평양상에서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벌렸을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란이 경고한 대로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입으로만 달콤한 약속을 하고 뒤돌아서서 나 몰라라 한다면 북미관계를 2018년 1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언론보도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자제한 이유도 아마도 미국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또 할지 모른다고 불신한 때문으로 보인다.



4. 단계적 접근? 일괄해결?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여러 차례 예고되어 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결정하기보다는 동결 대 동결, 혹은 쌍방동결의 동시적 실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미리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찾아 1단계조치로 한미합동군사훈련부터 중단했다. 그러나 남한 언론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이미 북한이 양해한 적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자진해서 미리 중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부터가 사실은 정신이 나간 소리이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군사훈련을 적대국으로부터 양해를 얻어가며 하는가? 미국이 언제부터 북한의 양해를 받아가며 군사훈련을 하든가 안 하든가 했나? 그런 얘기는 북미관계가 금년 초부터 근본적으로 뒤바뀌었음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한 탓이다.
원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은 북한이 <핵·미사일시험발사의 중단>과 맞교환하자고 2015년 1월과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것이다. 그러다가 2017년 7월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장소를 괌 부근 해상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북미대화를 요청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적대행위부터 중단해야 북미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때 답했다. 그랬기 때문인지 이제는 미국이 자진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먼저 중단할 뿐 아니라 대북비판이나 대북이미지의 희화화도 삼가하고 미국인들의 대북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북과 미국의 상호 위협 중지 방안이 변화해온 과정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적대행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대북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은 군사적 대북위협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적대행위를 전부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미소냉전시기에 미소 두 나라가 평화공존은 했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념적으로는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북미관계는 전혀 다른 비적대적 관계를 가져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확성기방송, 삐라살포, 인권공세, 북한 가짜뉴스, 영상물과 출판물을 이용한 반북선전활동, 국제무대에서의 왕따 놀이 같은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합동군사훈련만 자진하여 중단했을 뿐 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에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이기 때문에 중단한다고 대답했다. 북미정상 사이의 핫라인도 미국이 먼저 자진해서 제공했고,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도 미국을 탈퇴시켰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지도자를 추켜세우고 북한지도자에 대한 북한인민들의 경배태도를 미국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추켜세웠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의 최종목적지를 미국은 20%의 한반도비핵화에 두고 있다. 비핵화가 20%에만 이르면 되돌아가기 어려운 임계점에 왔다고 보고 유엔경제제재의 해제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 반대급부로 약속하였다. 북한의 최종목적지는 다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더하여 미국의 대북적대행위의 중단이다. 왜 CVID에 대한 요구를 꺼내지 않을까?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CVID요구를 완곡하게 거부한 적 있다. 다만, CVID를 요구하려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해서 CVIG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꾸했다.

CVID와 CVIG의 맞교환 ⓒ연합뉴스


CVID는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의 보유핵무기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핵능력까지 제거하는 것이다. 지하 곳곳에 숨겨놓은 핵무기를 일일이 찾아 제거해야할 뿐 아니라 핵관련 기술자와 과학자도 국외로 다 내보내어야 한다. 미국은 이 모든 과정을 사찰단을 파견해 일일이 검증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CVID는 상대방의 내장 속까지 다 꺼내어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요구라면, CVIG는 상대방의 머리와 가슴까지 확고하게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요구이다. 북한이 핵을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나중에 핵을 다시 만들지 않을지를 미국이 검증해야하듯이 북한도 미국의 정신과 마음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권리가 있다. 언제 어떻게 미국이 뒤통수를 칠지 모르므로 그들의 책자, SNS, 문화적 및 예술적 표현에서까지 아시아나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지는 않은지, 반북감정을 지닌 사람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차단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친북인사라도 또 언제 어떻게 반북으로 바뀔지 모르지 않은가, 그것을 방지할 대책도 북한의 마음에 쏙 들도록 미국이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인가 싱가포르회담 직전까지도 북한으로부터 CVID 약속을 꼭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던 폼페이오가 싱가포르회담 이후에는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 속에 이미 CVID가 다 들어있다고 연막을 쳤다.



5. 단계적 접근의 함정


노동신문이 밝힌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대해 미국도 나름의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찾아가고 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20%만 비핵화를 완료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 임계지점’이라고 보고 유엔경제제재의 해제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폼페오 장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미국본토에 대한 북한의 타격능력 제거’, 즉 ICBM의 폐기, 핵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장의 폐쇄,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폐쇄가 모두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SLBM이나 중단거리 미사일은 아예 비핵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남한지역의 100% 비핵화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의해서만 완전한 비가역적 비핵화를 이룬다. 그러나 남한 내부의 핵무기와 핵시설만 철거하고 미 지상군을 남겨두면 남한지역 비핵화의 20%에 불과하다. 미 지상군만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쉽게 이곳으로 접근시킬 수 있다. 북한의 ICBM폐기를 미국에 대한 핵위협을 비가역적으로 해소하는 20%의 비핵화로 평가한 트럼프는 이러한 북의 20% 비핵화와 남의 100% 비핵화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는 "언젠가는 (주한) 미군을 데려오고 싶다", "한국에 3만2000명 (미군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축소나 철수는) 고려하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JTBC



그러나 20%의 비핵화, 즉 장거리핵미사일이 제거되고 나면 미국이 마음을 바꾸어 먹을지도 모른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만들면 된다. 남한주민의 다수가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원하고 있다고 우기면 북한도 어쩔 도리가 없다. 남한지역 비핵화의 100%에 해당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북한지역 비핵화의 100%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 대 100%의 등가교환을 하자고 수정제안을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단계론적 접근의 함정이 있다.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려다말고 이미 핵무장을 100% 해제한 북한을 향해 돌아서서 총부리를 다시 겨누면? 그러니 북한은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장거리 핵미사일의 해체를 무기한 연기하며 버틸 수밖에 없다.



6. 세계비핵화로의 길


북한의 갈 길은 아직 멀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장거리 핵미사일의 해체를 무기한 연기하며 버티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만, 다른 비핵화과정까지 다 뒤로 미루고 주한미군철수만 기다리면 세월만 낭비한다. 북한의 목표는 100%의 완전한 비핵화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한미군철수문제를 건너뛴 채 장거리 핵미사일만 제외하고 비핵화과정을 조속히 끝마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끝까지 일괄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직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한반도비핵화과정의 장애로 되지는 않는다.
주한미군철수문제만 건너뛰면 그 다음의 수순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미 다른 핵보유국들은 사실상 비핵화의 문턱에 거의 다 왔다. 그들은 핵무기가 있어도 타국에 대해 핵으로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패권국가가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핵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만 다른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미국만 핵우산을 제공하여 그것을 근거로 패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세계비핵화과정에 이미 들어왔으면 미국 외에는 다른 나라를 향해 핵위협을 할 나라도 없다. 그러면 핵 없는 나라들이 구태여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가 패권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미국의 패권은 절로 무너진다. 핵우산이 불필요해지고 핵보유국으로서의 패권도 무너지면 세계유일의 핵보유국으로 남겨진들 미국에게 무슨 이점이 있을까? 아래 표는 맨 앞에서 제시한 핵보유국, 핵미보유국, 비핵화국의 비교를 미국만 세계유일의 핵보유국으로 남았을 때의 상황에 맞추어 다시 비교해 본 것이다. 맨 아래 줄부터 읽어나가자.

	유일한 핵 보유국	핵 미보유국	비핵화국	세계비핵화
타국에 대한 핵공격위협	가능	불가	불가	불가
타국의 핵공격위협	그럴 일 없음	그럴 일 없음	그럴 일 없음	그럴 일 없음.
타국의 재래식공격	반(反)테러전쟁	재래식 방어	재래식 방어	재래식 방어
핵 우산	무용지물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패권주의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우선 패권주의의 몰락이다. 미국 외에는 핵공격을 할 나라가 없으니까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 없고,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 없으니 미국의 패권적 지배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면 미국 외에는 전부 재래식 무기로만 싸울 것인데 핵을 가진 미국과 재래식 무기로 싸울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미국과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테러전이다. 테러전쟁에는 대응 방법이 마땅히 없다. 테러와 반(反)테러 사이의 전쟁방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현대화되고 있고 아직도 미국은 초비상경계태세를 1년 365일 쉴 틈 없이 이어가고 있다.
미국 외에는 어느 나라도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핵공격의 위협을 받을 일도 없다. 비핵화국도 함부로 핵공격 위협은 받지 않는다. 어딘가 숨긴 핵이 있을 것 같은 가능성 때문이다. 핵공격 위협에 노출된 나라는 처음부터 핵을 보유한 적이 없는 나라뿐이다. 형식상으로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핵화국과 핵미보유국이 모두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는가 안 되는가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핵보유 현황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세계비핵화는 불문율에 의해 총기소지가 금기시된 사회와 같다. 누가 총기를 몰래 갖고 있다가 강도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총기를 난사해도 그것이 정당방위였느냐 아니었느냐만 문제가 되고 총기사용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불문율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금기를 깨트리고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같은 원리에 의해 비록 세계비핵화의 문턱에 들어섰더라도 유독 미국만 끝까지 핵을 가지겠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 총기소지가 금기시된 사회에서 유독 혼자 총기를 공개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혼자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깡패노릇을 한다면 같은 깡패노릇이라도 더 주목을 받고 더 나쁜 사람으로 지탄을 받는다. 그것이 쌓이면 결국엔 주변으로부터 다구리를 당할 수밖에 없다. 같은 원리로 세계비핵화흐름을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로 미국만 남으면 정말로 미국을 불로 다스릴 날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남한이 주한미군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미국을 불로 다스릴 때 한국도 유감스럽지만 미국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남한의 민초들이 다 같이 일어나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만세를 부르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구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1 Each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t an early date and to nuclear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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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예멘 난민이 한국에 쏘아올린 작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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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8.06.30 오전 6:02
최종수정2018.06.30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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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아빠 여기서 살 수 있나요?”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모하메드가 8개월 된 아들 함자와함께 제주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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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8개월 된 함자는 순했다. 태어나서부터 낯선 환경과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일까. 함자는 아빠 품에서 커다란 눈만 깜빡였다. 함자의 눈망울에 비친 푸른 제주 바다가 반짝였다. 함자는 고국의 총성과 폭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대신 이방인을 보는 차가운 시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 가득한 공기 속에서 자라났다.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함자의 출생등록증엔 국적은 예멘, 시민권 항목엔 ‘Non-citizen(시민권 없음)’ 글자가 선명했다. 지금 함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은 제주도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이다. 앞면엔 난민 신청한 외국인을 의미하는 체류자격 ‘기타(G-1)’ 글자가, 뒷면엔 ‘체류허가지역: 제주’ 도장이 선명하다.

함자는 태어나서 한번도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다. 예멘에 있는 부모 집은 폭격에 날아갔다. 전쟁을 피해 도망쳐간 말레이시아에서 움튼 생명인 함자는 이제 낯선 땅 제주도에 있다. 함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에 머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낯선 땅으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함자에게 제주도와 한국은 어떤 땅으로 남을까.

모카 커피의 산지로 유명한 곳, 그동안 예멘은 머나먼 이국의 땅이었다. 하지만 제주도에 당도한 예멘 난민 561명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멘의 실상을 전했다. 3년이 넘는 내전으로 죽음과 빈곤, 질병이 점령한 땅. 제주도에서 만난 난민들은 하나같이 “예멘엔 희망이 없다”고 전했다.

예멘 난민들이 전한 것은 예멘의 참상뿐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배타성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54만명이 넘는 시민이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다음달 1일은 한국에서 난민법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되는 날이지만, 그 하루 전인 30일에는 난민 반대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다. 예멘 난민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인지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난민 혐오’, 예멘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커다란 공이다.

원본보기한 제주 예멘 난민의 여권에 체류 허가 지역이 제주도로 제한된 도장이 선명하다. 정지윤 기자

■ 폭격으로 사라진 집, ‘희망의 땅’을 찾아서

지난 20일 제주도에서 만난 모하메드(33)는 예의가 발랐다. 사나 공항에서 환승 업무를 담당했다는 그는 영어가 유창했다. 공항에서 일하면서 몸에 밴 친절 때문인지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모하메드는 2015년 1월 아내와 결혼했다.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두 달 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2014년 9월 시아파의 맹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한 뒤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2015년 3월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디 정부를 도와 군사개입을 시작하면서 내전이 격화했다. 사나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 타이즈에 살던 모하메드는 쏟아지는 폭격과 총탄을 피해 다른 도시 호데이다로 도망갔다. 도망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지어올렸던 집이 폭격을 당해 무너져버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들은 다시 사나로, 또 다른 도시로 도망쳤다.

“전쟁으로 집도, 직업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물도 충분치 않았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편이냐, 다른 편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떤 편에도 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군대에 끌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신이 불안하고 미칠 지경이 됐죠.” 모하메드는 전쟁이 본격화한 지 6개월 만에 탈출을 결심했다. 길고 위험한 여행이 될지도 몰랐기에 그가 먼저 출국한 후 아내를 데려오기로 했다. 2015년 9월 예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오만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말레이시아에서 최장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었던 그는 계속해서 돈을 내고 체류 비자를 연장했다. 1년 뒤, 정부군과 반군이 한 달 동안 휴전기를 가졌다. 아내를 데려올 좋은 기회였다. 정부군이 점령하고 있던 아덴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던 아내는 2016년 10월 인도 뭄바이를 거쳐 모하메드가 있는 쿠알라룸푸르로 왔다. 전쟁을 피해 예멘을 벗어났지만, 말레이시아는 ‘희망의 땅’이 아니었다.


원본보기청소년 난민인 하산이 구글 번역기에 “무기를 들고 싶지 않아 예멘을 떠났다”는 말을 아랍어로 적었다. 정지윤기자

“Difficult, Terrible, Dangerous.(힘들고 끔찍하고 위험했어요)”

모하메드가 말레이시아에서 보낸 3년을 세 단어로 요약했다. 말레이시아는 난민은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 집을 구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모두 힘들었다. 아내가 결혼 예물을 팔았지만, 그것으론 모자랐다. 모하메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했다. 어렵사리 식당에서 그릇 닦는 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는 하루에 17시간씩 일했다.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하는 삶이 이어졌다. 1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했다. 그렇게 일하고 한 달에 1200링깃(약 30만원)을 손에 쥐었다. “월급을 잘 받은 편”이라고 모하메드는 말했다. 지난해 10월 아들 함자가 태어났다.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모하메드는 사립 병원을 이용하느라 많은 돈을 써야 했다.

삶은 점점 악화됐다. 몹시 덥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말레이시아의 날씨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허리는 아팠고, 물에 젖은 채로 일하다 보니 발은 염증으로 부어올랐다. 길에서 난민들은 범죄자처럼 숨어 다녀야 했다. “거리에선 사람들 뒤에서 걷거나 뒷길을 이용했어요. 경찰은 수시로 검문을 했죠. 몸과 마음이 모두 아팠어요.”

그런 와중에 장모가 세상을 떠났다. 심장병을 앓던 장모는 전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된 예멘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7~8곳의 병원을 전전한 끝에 지난 1월 임종했다. “아내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으로만 봐야 했죠. 아내는 하루 종일 오열했어요.” 모하메드의 눈가도 함께 붉어졌다.

절망 속에 제주도라는 이름이 희망처럼 날아들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로부터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국은 그에게 친숙한 나라다. 사나 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한국인 부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멘 방송에서는 한류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그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다. 하지만 아내는 망설였다. 또다시 낯선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두려웠던 탓이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안전하지 않아. 집에선 안전하지만 밖은 아니야. 어느날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모하메드는 아내를 설득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표와 체류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변에서 돈을 빌리고, 남은 예물을 다 팔았다. 그렇게 지난 5월15일 제주도에 왔다. 비행기엔 모하메드 가족 외에 30명의 예멘인이 있었다.


원본보기예멘 난민을 돕고 있는 제주시 삼도동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에서 한 예멘 난민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 정지윤기자

“할랄푸드 꼭 안 먹어도 돼요,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제주도에 당도하는 순간 가진 돈은 빛의 속도로 바닥나기 시작했다. 호텔에 한 달 숙박료를 지불해야 했다. 제주도는 물가도 비쌌다. 다른 난민들과 숙소를 함께 쓰기 시작했다. 지금은 제주도민의 도움으로 한 부부의 아파트에 함께 머물고 있다. 아내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감기에 걸려 몸이 좋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거처를 제공해주고, 제주도의 도움으로 취업이 알선돼 많은 분들이 일터로 갔어요. 무슬림은 할랄푸드만 먹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모하메드의 가족은 현재 출도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엔 모하메드를 비롯해 네 가족이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다. 제주도는 아이가 있는 가족에 한해 출도제한을 해제할 방침이지만,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 모하메드는 “직업도 구하고 돈도 벌고 싶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본보기제주도에 홀로 입국한 여성 난민인 나질라가 히잡을 쓰고 있다. 정지윤기자

■ 여성, 난민, 나질라

난민은 젊은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젊은 남성 난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올해 난민신청한 예멘인 552명 가운데 90%가 남성이다. 김성인 제주 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젊은 남성들이 징집 대상이다보니, 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탈출을 하고, 가족 가운데 남자가 먼저 나와 자리를 잡고 가족을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가운데엔 혈혈단신으로 입국한 여성, 청소년도 있다. 현재 출도제한으로 제주도에 발이 묶인 예멘 난민 486명 가운데 여성은 24명, 이 중 가족 단위가 아니라 홀로 입국한 여성 난민은 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의 숙소에 머물다가 취업을 하거나 주민이 제공해준 거처로 흩어졌다. 나질라(34)도 그중 한 명이다.

나질라는 지난해 8월 예멘을 떠나 말레이시아를 거쳐 지난 4월18일 제주도로 왔다. 제주도로 예멘 난민이 몰려들기 전이다. 나질라는 “내가 거의 처음 온 예멘 난민이었다”고 말했다.

나질라는 예멘에서 2년을 전쟁 속에 살았다.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나빠졌죠. 직업도 구할 수 없었고, 전기도 가스도 없었어요.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도 힘들었죠. 나무를 때서 음식을 해먹고 촛불로 불을 밝혔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쓰진 못해요.” 화장품 가게를 운영했던 나질라는 전쟁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았다.

나질라가 전한 예멘은 죽음의 공포로 가득했다. 나질라는 “친구 오빠가 총에 맞아 죽었다. 후티 반군이 젊은 남자들을 죽였다. 이건 예멘에서 자주 벌어지는 ‘작은 일들’이다. 납치, 살인, 총격, 폭격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나질라는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뒤 결혼했다. 하지만 포화 속의 결혼생활은 쉽지 않았다. 집을 구하기도,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나질라 부부는 어머니 집, 남편 가족 집에 번갈아 머물며 불안정하게 지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나질라는 말했다. 결혼생활은 1년을 넘지 못했다. 이혼한 나질라는 6개월 뒤 사촌 여동생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향했다. 먼저 말레이시아로 떠났던 여동생과 셋이서 지냈다. 일자리는 없었다. 여동생만 어렵게 일을 구했다. 나질라는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제주도로 왔다. 여동생은 낯선 나라로의 이주를 두려워해 함께 오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예멘인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막으면서 여동생을 만나는 일은 요원해졌다.


원본보기나질라가 주민이 마련해 준 거처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던 나질라는 최근 제주도민의 도움으로 작은 집에서 당분간 지낼 수 있게 됐다. 나질라의 방엔 작은 침대와 소파, 싱크대 등이 갖춰져 있었다. 오후 8시30분, 기도시간이 되자 나질라가 하얀 천을 꺼내 기도를 했다. 선반엔 보라색 코란과 미니 사이즈의 초록색 코란이 있었다. 나질라는 작은 코란을 가리키며 “친구가 선물해 준 것이다. 어딜 가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질라는 집 주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주말에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나질라에게 여성 혼자 난민으로 지내는 게 어렵지 않으냐고 물었다. “저는 나 자신과 삶을 돌볼 줄 알아요. 많은 여성 난민들이 남편과 가족에 속해 있지만, 저는 자유롭죠.” 나질라가 답했다.


원본보기청소년 난민인 하산이 여권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정지윤기자

■ 18살 기계공학도의 꿈은 이뤄질까

21일 오전, 하산(18·가명)이 이주사목센터에 들어섰다. 제주도에서 만나 함께 지내는 모하메드(23)와 같이 왔다. 곱슬머리에 마른 체구, 큰 눈을 가진 하산은 앳돼 보였다. 하산은 지난 2월 예멘을 떠나 오만을 거쳐 말레이시아로 왔다. 하산에게 왜 예멘을 떠났냐고 물었다. 영어가 서툰 하산은 스마트폰을 꺼내 구글 번역기에 아랍어를 적었다. 영어로 번역된 말에는 “나는 무기를 들고 싶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하산에게 청소년도 군대에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하산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예스”라고 답했다. “열다섯살 안팎만 되면 군대에 끌려가야 한다”며 “엄마가 ‘빨리 빨리 떠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엔 하산과 같이 홀로 입국한 청소년이 5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산은 지난해 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다. 지난 2월 어머니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왔다. 하산에게 ‘왜 엄마와 함께 있지 않았냐’고 하니 “돈이 없었다. 엄마는 나를 데려다주고 다시 예멘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하산은 “나도 총을 들고 싶지 않다. 나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부’라는 말을 할 때, 하산의 눈이 반짝 빛났다. 하산은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산의 어머니는 “공부를 해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라고 당부했지만 둘 다 아직은 요원하다. 하산은 양식장에 취업했지만, 사흘 만에 쫓겨났다. “사장이 너무 어리다며 그만 나가라고 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께 일자리를 구했던 모하메드 역시 사흘 만에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두 손에 피부가 벗겨져 생긴 상처자국만이 그가 일을 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모하메드는 “첫날엔 장갑도 주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게 했다. 둘째날 장갑을 달라고 하니 그제야 줬다”고 말했다.

한 주민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난민 12명과 함께 지내던 하산은 최근 또 다른 주민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엔 하산 또래의 아이가 두 명 있다. 주민은 하산에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다.


원본보기예멘 난민 모하메드가 양식장에서 일하다 생긴 손바닥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다. 정지윤기자

■ 우려의 시선 속 주민들의 환대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태는 한 고비를 넘긴 상태다. 500명이란 숫자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제주 길거리에서 난민을 마주치기란 쉽지 않았다. 체류비가 바닥난 난민들이 거리로 나와 노숙을 하기 시작하자, 제주도는 뒤늦게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했다. 약 400명의 난민이 양식업, 어업, 요식업 등에 취업했다. 이들이 일터로 떠나면서, 노숙을 하는 예멘인도 없어졌다. 하지만 고기잡이나 양식장, 농장 등 힘든 일터에 난민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해 일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일 저녁 제주 시내 ㄱ호텔 앞에서 젊은 예멘 남성 예닐곱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ㄱ호텔에는 한때 170명 가까운 예멘 난민이 묵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취업을 알선하고 주민들이 난민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면서 현재 투숙객은 30여명으로 줄었다. 호텔 앞에서 만난 메그디(26)는 고기잡이 배를 타는 일자리를 구했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다. 메그디는 “멀미가 너무 심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ㄱ호텔의 김우준 사장은 난민들에게 숙박료를 할인해주고, 돈이 부족한 난민들이 호텔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김 사장은 “처음엔 난민인 줄 모르고 관광객이겠거니 생각하고 받았다. 그런데 우르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 말했다. 김 사장에게 난민들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무슬림들은 술을 안 먹는다. 난민들이 시비를 걸거나 혐오스럽게 행동한 적은 없다. 오히려 지나가던 한국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 친구들이 예멘에서 중상층은 살았던 것 같다. 손을 잡아보면 나보다 보드랍다. 이 중엔 기술자도 많고, 유명 식당에서 일했던 셰프도 있다”며 “제주도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없는데, 선별적으로라도 출도 제한을 해제해 이들이 알맞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본보기예멘 난민 자말씨 가족이 머물고 있는 제주의 한 가정집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난민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주는 주민들도 있다. 하현용 목사는 자말과 그의 아내, 딸 다섯 명까지 일곱 식구를 받아들였다. 하 목사는 “모두 처음 겪는 일이다. 자말 가족도 원래 다른 가정에 머물기로 했지만, 그곳에서 어렵다고 해 우리 집에 머물게 됐다”며 “네 식구가 살던 곳에 11명이 살게 됐으니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자말 가족은 좋은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좋은 기운을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인인 그는 무슬림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을까. 하 목사는 “이슬람에 대해서 들었던 왜곡된 정보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포교하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 하지만 그런 편견들을 자말 가족에 대입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 목사는 난민 혐오 정서에 대해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들을 받아들이기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할지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짜 난민’이라고 하는데 자말 가족을 보면 장을 보러 가서도 그냥 싼 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램 수 대비 가격을 따져서 가장 싼 걸 사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살아남는 게 몸에 밴 거죠. 난민들 싫으니까 나가라고 해선 배울 것이 없어요. 한국이 경제 대국 11위라고 하는데, 난민 500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난민법을 폐지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편견을 갖지 말고, 실제 난민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무엇을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를요.”


원본보기예멘 언론인 출신 난민인 하니가 본인이 과거에 쓴 정부비판 기사 내용을 휴대폰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지윤기자

■기자 출신 난민 하니가 전하는 예멘의 실상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동조 안 하면 고문·살해…고국엔 희망 없어”

지난 21일 저녁 제주 시내에서 가까운 주택가에도 어둠은 찾아들었다. 집에 머물고 있는 5명의 예멘 난민 중 한 명인 하니(37)는 똑바로 앉아 있지 못했다. 연신 기대거나 눕는 자세를 취했다. 하니는 정부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허리를 다쳤다.

하니는 예멘의 신문 기자였다. 하지만 시아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나를 점령하고 내전이 시작되면서 2014년 9월 신문은 폐간됐다. 하니는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무장세력은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언론을 탄압하고 학자, 지식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무차별적으로 납치·고문·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니는 그러나 펜을 꺾지 않았다. 페이스북에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기사를 계속해서 썼다. “진실을 알리는 건 기자의 의무”였기 때문이다. 하니는 극단주의 반군 세력이 16살 소년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취재해 기사로 썼다. 반군은 하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북서부 지역의 타이즈와 사나에 머물던 하니는 남부 도시 에덴으로 도망갔다. 이곳은 후티 반군에 쫓겨 퇴각한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하니는 정치운동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 정부군의 눈에도 하니는 곱게 보이지 않았다. 보안국은 하니가 속한 조직의 우두머리를 암살했다. 카페에 복면을 한 세 명의 암살범이 와서 리더를 쏴 죽였다. 장례식장을 찾았던 하니와 동료들도 보안국에 납치됐다. 2016년 5월에 벌어진 일이다.

하니는 그곳에서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해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시민단체와 다른 기자들이 나서 이 소식을 알리고 하니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군은 하니를 석방하며 “당신을 암살하겠다”고 협박했다.

풀려난 하니는 에덴에서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행을 따돌리며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도망다니던 하니는 지난해 6월 이집트 카이로로 향했다. 1년간 이집트에 머물던 하니는 한국이 난민을 받아준다는 소식을 듣고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도로 들어왔다. 지난 5월28일, 제주도 땅을 밟았다.

하니가 겪은 일에선 예멘의 현실이 드러난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바람인 ‘아랍의 봄’은 예멘에 당도했지만, 예멘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의 과도 정부가 후티 반군과 충돌했다. 남부 정부군의 장악력이 약해지면서 알카에다,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세력도 암약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멘은 오랜 분쟁 지역이었다. 한국과 같은 분단 국가이던 예멘은 1990년 통일됐지만, 내전 발발로 전쟁의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니의 아버지는 통일이 되기 전 정파 간 갈등 속에 암살됐다.

3년의 전쟁 동안 최소 1만3600명이 사망했고, 19만명이 국경을 넘었다. 지난해 콜레라로 약 90만명이 감염되고 2000명이 사망했다. 하니는 “예멘엔 미래도 희망도 없다”며 “예멘은 모든 사회 기반이 파괴됐고, 전기도 물도 부족하다. 콜레라와 뎅기열이 창궐하고, 이를 치료할 의약품도, 식량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방 세 개짜리인 이 집에 한때 17명의 난민이 함께 묵었다. 지금은 일자리를 구해 사람들이 떠나면서 남은 5명이 함께 지낸다.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제주도를 떠나면서 빌린 집을 예멘 난민들을 위해 제공했다. 6월 말까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이들은 여기서 지낼 수 있다. 그 다음은? 기약할 수 없다.


원본보기제주시내 예멘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방의 모습. 정지윤기자

푸근한 인상의 자말이 방으로 들어왔다. 풍체가 좋은 자말은 예멘에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무릎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그만둔 뒤 축구단의 코치로 일했다. 초록색의 유니폼을 말끔히 차려입은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 그가 웃고 있었다. 자말은 “이 경기장은 이제 전쟁으로 무너져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4살 된 아들과 아내를 예멘에 두고 왔다. 그가 보여준 휴대전화 속 아들은 말을 타고 웃고 있었다. 자말은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가족을 데려오고 싶어한다. 그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 우리는 모두 행복했다”고 말했다.


원본보기예멘 난민 자말이 예멘에 남아 있는 자신의 아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지윤기자

하니와 같은 신문사 기자로 일했던 모니에르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도 예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전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현재 한국 사회에 팽배한 난민에 대한 편견과 반대 여론에 대해 물었다.

“이슬람은 평화를 뜻합니다. 평화와 테러리스트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행동은 좋은 행동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우리 중 하나가 나쁜 짓을 하면 예멘 난민은 모두 나쁘다고 할 것이고, 진실은 왜곡될 것입니다. 무슬림 중 하나가 나쁜 행동을 하면 무슬림 전체가 욕을 먹을 것입니다. 예멘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모두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어두워진 밤, 한국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젊은 아랍 남성들이 답했다. 취재를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진정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이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린 사람 쪽에 가까워 보였다.

<제주|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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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y4****댓글모음
아무리 기사를 길게쓰며 감성팔이해도 제주예멘 난민신청 불허해야 한다 언제부터 우리 언론들이 난민들 인권에 그리도 관심이 많었던건데? 아무리 언플해도 제주도 예멘 청년들 떼로 몰려와 난민 신청한건 받어주면 안된다 최대한 빨리 난민 심사해 전부다 본국으로 돌려 보내라 우리 나라도 북에는 2천만 예비난민이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들 독거노인 폐지줍는 노인들 사회적 약자들 많습니다 그분 들에게 먼져 도움을 줍시다 혈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 해야 합니다
2018-06-30 06:57:59신고
답글148
공감/비공감공감19909비공감632
anfl****
다 맞네. 취업을 위해 왔고. 반체제 인사에 병역 거부자. 난민 인증 받으면 가족들 우르르 딸려오고. 어디 하나 틀린게 없네.
2018-06-30 06:33:58신고
답글58
공감/비공감공감10126비공감214
duca****댓글모음
저들의 말이 다 거짓은 아니겠지만, 저 중 테러를 꿈꾸는 자의 거짓각본도 있을 수 있단 걸 절대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반대도 위험하지만, 온정주의로 판단이 흐려지면 안됩니다.왜 미국, 일본 등이 난민을 불허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가지 말란 곳에 굳이 가서 선교활동 하다 참수 당한 한국인을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좋은 취지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2018-06-30 06:17:35신고
답글44
공감/비공감공감8430비공감137
pink****댓글모음
스웨덴 다문화정책 40년 실행후 현시점. 범죄증가율 약300%증가 성폭행율1472%증가 범죄자중 무슬림인구70% 스웨덴 국가에서 낸 거의 정확한 통계자료입니다
2018-06-30 06:31:37신고
답글78
공감/비공감공감7823비공감207
ly70****댓글모음
기자 양반 당신 집에나 들이세요.
2018-06-30 06:18: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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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비공감공감5502비공감133







bsy4****댓글모음
아무리 기사를 길게쓰며 감성팔이해도 제주예멘 난민신청 불허해야 한다 언제부터 우리 언론들이 난민들 인권에 그리도 관심이 많었던건데? 아무리 언플해도 제주도 예멘 청년들 떼로 몰려와 난민 신청한건 받어주면 안된다 최대한 빨리 난민 심사해 전부다 본국으로 돌려 보내라 우리 나라도 북에는 2천만 예비난민이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들 독거노인 폐지줍는 노인들 사회적 약자들 많습니다 그분 들에게 먼져 도움을 줍시다 혈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 해야 합니다
2018-06-30 06:57: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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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l****
다 맞네. 취업을 위해 왔고. 반체제 인사에 병역 거부자. 난민 인증 받으면 가족들 우르르 딸려오고. 어디 하나 틀린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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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a****댓글모음
저들의 말이 다 거짓은 아니겠지만, 저 중 테러를 꿈꾸는 자의 거짓각본도 있을 수 있단 걸 절대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반대도 위험하지만, 온정주의로 판단이 흐려지면 안됩니다.왜 미국, 일본 등이 난민을 불허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가지 말란 곳에 굳이 가서 선교활동 하다 참수 당한 한국인을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좋은 취지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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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다문화정책 40년 실행후 현시점. 범죄증가율 약300%증가 성폭행율1472%증가 범죄자중 무슬림인구70% 스웨덴 국가에서 낸 거의 정확한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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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양반 당신 집에나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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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심포지엄] 김연철 "北, 과거 강압적 아닌 능동적 비핵화 나서"(종합)

[평화심포지엄] 김연철 "北, 과거 강압적 아닌 능동적 비핵화 나서"(종합)

[평화심포지엄] 김연철 "北, 과거 강압적 아닌 능동적 비핵화 나서"(종합)
송고시간 | 2018/06/29 17:24


발표하는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평화, 그 문을 열다 비핵화 넘어 공영의 시대로'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 병행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백학순 "비핵화 과정서 검증문제 생겨도 김정은 생존·발전 의지로 넘어설 것"




'정전 65년…비핵화와 평화체제' 토론(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왼쪽부터),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평화, 그 문을 열다 비핵화 넘어 공영의 시대로'에서 '정전 65년…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18.6.29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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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미 양국이 현재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능동적 비핵화'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와 통일부 공동주최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전환점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접근법을 비핵화와 동시에 관계 정상화가 병행적으로 이뤄지는 포괄적 해결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과거의 강압적 비핵화가 아니고 능동적 비핵화로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조치)을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실천함으로써 능동적 비핵화에 나서고 있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김 원장은 "과거에는 기술적 쟁점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협의해 해결해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탑다운(Top-Down) 방식과 실무회담이 동시에 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과를 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이 비핵화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발언하는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평화, 그 문을 열다 비핵화 넘어 공영의 시대로'에서 '정전 65년...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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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최근 북미 간 협상의 소강국면과 관련해 "북한 내부적으로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타임랙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미 3국의 정보라인이 이끌다 정상적인 채널로 넘어가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앙정보국(CIA) 라인과 일을 하다가 인사를 교체 중인 것으로 안다"며 "북한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서 주무가 외교라인으로 넘어갈 것이어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화심포지엄] 김연철 "北, 과거 강압적 아닌 능동적 비핵화 나서" 유튜브로 보기



김연철 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평화협정이 갖는 법제도 측면의 중요성이 있지만,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적 평화와 사실상의 평화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사실상의 평화 수준이 비핵화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한 실천 조치로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를 강조하면서 산업 협력, 역사 및 문화 공간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통해 DMZ를 평화지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서해 평화협력도 중요하다"며 "신뢰구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서해에서 해양평화공원, 공동어로 등 여러 가지 차원의 방안을 좀 더 진척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김준형 교수(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평화, 그 문을 열다 비핵화 넘어 공영의 시대로'에서 '정전 65년…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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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한미군사동맹의 미래지향적 역할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한다"며 "한미 양국이 이 부분에 관련돼 지금부터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인식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평화심포지엄] 백학순 "비핵화 과정서 검증문제 생겨도 김정은 생존·발전 의지로 넘어설 것" 유튜브로 보기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앞으로 검증문제도 있고 북한의 핵시설 완전한 신고 문제, 미국의 신고 수용 여부, 신고한 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특별사찰 요구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시대를 열려는 국가 대전략을 통해서 생존과 발전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테니 안전보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과거 역사에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이 말은 아주 솔직히 '비핵화를 할 테니 우리 체제를 위협하지 말아다오'라는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jyh@yna.co.kr

Kim Jong Nam had antidote to lethal nerve agent with him when he died | The Week UK

Kim Jong Nam had antidote to lethal nerve agent with him when he died | The Week UK


KIM JONG-UN

Kim Jong Nam had antidote to lethal nerve agent with him when he died
Dec 1, 2017
Toxicologist says North Korea leader’s half-brother was carrying drug that could have saved his life


The murdered half-brother of North Korea leader Kim Jong Un had the antidote to the nerve agent that killed him in his bag when he died, a Malaysian court has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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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women are accused of rubbing the banned agent VX on Kim Jong Nam’s face during the lethal attack a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in February.
Airport surveillance video shows the women - Indonesian national Siti Aisyah, 25, and 29-year-old Vietnamese national Doan Thi Huong - “approaching Kim in one of the terminals”, says NPR. “One covers his face with a cloth.” Minutes later, he is seen gesturing for help before having a seizure. He died on the way to hospital.
Malaysian authorities claim the alleged killers were trained by North Korean agents to swab Kim Jong Nam’s face with the nerve agent. They have pleaded not guilty to murdering him, claiming they were duped into thinking they were participating in a prank TV show.
The Associated Press reports that prosecutors “have focused on proving the women's guilt but shied away from scrutinising any political motive behind the killing. Defence lawyers... will look to shift that focus.”
At the time of the attack, Kim Jong Nam was carrying 12 vials of atropine, which provides “primary protection against exposure to chemical nerve agents and insecticide poisoning”, according to the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If you know someone is coming after you with a nerve agent, atropine is a key drug you would want to carry,” Nial Wheate, a senior lecturer in pharmaceutics at the University of Sydney, told CNN.
The presence of the antidote in the murdered man’s bag when he died “adds another twist to a case which dominated headlines worldwide”, says the broadcaster.
Kim Jong Nam, who was living in exile in Macau, “had criticised his family’s dynastic rule of North Korea”, says The Guardian, which reports that according to some South Korean lawmakers, “his brother had issued a standing order for his execution”.
According to Michael Madden, an expert on North Korea’s leadership, while Kim Jong Nam “did not have much of a power base” inside the country, “his heritage would have made him a threat were he to challenge his half-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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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Nam: accused assassins plead not guilty
02 October

Two women have pleaded not guilty to assassinating the estranged half-brother of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 Un.
Indonesian national Siti Aisyah, 25, and 29-year-old Vietnamese national Doan Thi Huong arrived at the Malaysian High Court this morning for the first day of what is sure to become one of the country’s most talked-about murder trials.
If found guilty, they face a mandatory death sentence under the Malaysian criminal code.
At this morning’s opening hearing, “the murder charge was first read in the Indonesian language to Siti, who was wearing a traditional Malay dress”, says the Straits Times. It was then read to Huong. Both women maintain their innocence.
Kim, who lived on the Chinese territory of Macau, collapsed in Kuala Lumpur airport on 13 February after allegedly being ambushed by two assailants armed with deadly nerve agent VX. He died shortly after.
The mysterious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death, which CNN places among the “most audacious assassinations of the 21st century”, drew immediate international attention, including much speculation that the killing had been orchestrated by Pyongyang.
CCTV footage captured the attack, and police apprehended Aisyah and Huong days later. Their bizarre account only intensified interest in the case, with both women claiming that they thought they were participating in a TV prank show.
Neither of them had any apparent connection to North Korea or to international espionage. “Ms Aisyah worked as a nightclub hostess and Ms Huong as an ‘entertainment outlet employee’,” the Financial Times reports.
However, Malaysian officials will argue that the women were trained to kill under the eye of North Korean agents. The charges against the two women state that their actions “show mutual intent to cause the death of the deceased”.
One of the lawyers representing Huong, Hisyam Teh Poh Teik, told CNN that his client “looks forward to the trial, where her innocence will be established”.
The prosecution is expected to go on until November, and the defence will make its case in the new year.
Kim Jong-nam murder: Malaysia sends North Korean suspects home
31 March
Three North Koreans wanted for questioning over the murder of Kim Jong-nam have been allowed to leave Malaysia in return for the release of three Malaysian diplomats being held by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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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had been sheltering in the North Korean embassy in Kuala Lumpur while Malaysian authorities investigated the 13 February murder of Kim, who was estranged from his despotic half-brother Kim Jong-un and exiled to Macau.
North Korea instigated a travel ban on Malaysians this month in retaliation for the investigation and for Kuala Lumpur's ban on North Koreans entering or leaving the country, says Reuters, trapping the three diplomat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Pyongyang.
However, after weeks of impasse, the two countries agreed to lift the bans and the group flew home on a Malaysian air force jet this morning, while the North Koreans flew out.
Reports say they took with them the body of Kim, who had not lived in North Korea since 2003 and had two wives, a mistress and at least three children living in China.
Malaysian police chief Khalid Abu Bakar said: "We have obtained whatever we wanted from [the suspects]. They have been assisted us and they have been allowed to leave."
However, analyst Andrei Lankov, of Kookmin University in South Korea, said this was "clearly" a "win" for the North.
Two women believed to have killed Kim by smearing the toxic nerve agent VX on his face are still being held in custody in Kuala Lumpur.
Malaysia is also searching for another five men, four of whom are believed to have returned to North Korea on the day of the murder, while the fifth was arrested, held for a week and released, allegedly due to insufficien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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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blames US and South Korea for death of Kim Jong-nam
14 March
Pyongyang denies any role in killing of its leader's half-brother in Malaysia
North Korea has refused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killing of Kim Jong-nam, instead shifting the blame to the US and South Korea which it says are trying to tarnish the country’s image.
North Korea's deputy UN ambassador, Kim In Ryong, told a news conference that the two countries were "groundlessly blaming" Pyongyang, reports USA Today.
He said: "From A to Z, this case is the product of reckless mov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Kim, the estranged half-brother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died after two women smeared his face with a potent nerve agent at Kuala Lumpur airport in Malaysia last month.
The two women have been charged with murder but claim they were duped into thinking they were playing a harmless prank.
There is widespread suspicion tha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are responsible, reports the BBC.
Three suspects are believed to be hiding in the North Korean embassy in Malaysia.
Kim's body has been embalmed and will be kept in a mortuary for a maximum of three weeks for his relatives to claim, the Telegraph says.
The death has sparked a series of diplomatic spats between Malaysia and North Korea. This week, Malaysian decided to deport 50 North Koreans for overstaying their visas despite having banned all North Koreans from leaving the country, the BBC writes.
The ban was imposed in response to a similar move by North Korea which has left nine Malaysian nationals str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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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nam: 11 Malaysians trapped in North Korea
7 March
Armed police surround North Korea's embassy in Kuala Lumpur as both countries issue travel bans on each other's citizens.
North Korea and Malaysia have banned each other's citizens from leaving their countries, a day after the two nations expelled the other's ambassador.
In a significant escalation of the diplomatic row that has followed the death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estranged half-brother Kim Jong-nam,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this morning declared any Malaysians in the country were "temporarily prohibited" from leaving.
It is believed there are 11 Malaysians now trapped in the hermit country: three embassy staff and two United Nations employees,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the Straits Timesreports.
Malaysian Prime Minister Najib Razak condemned the measure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and accused Pyongyang of "effectively holding our citizens hostage".
Despite labelling the ban an "abhorrent act", he added he had no choice but to respond in kind.
Deputy Prime Minister Dr Ahmad Zahid later clarified the travel ban only applies to diplomatic staff and that the several hundred North Korean citizens working and studying in Malaysia are not affected.
Soon after the Razak's announcement, the North Korean embassy in Kuala Lumpur was cordoned off by armed police, the Malaysian Star reports.
Inspector General Khalid Abu Bakar said he believes at least two North Koreans linked to the assassination are currently holed up inside the embassy.
Kim Jong-nam died after being attacked in Kuala Lumpur airport last month, in what is widely believed to have been an assassination coordinated from Pyongyang.
Two women, one from Indonesia and the other from Vietnam, have been charged with his murder, but detectives still want to question several North Korean nationals.
Pyongyang has denied any involvement and refused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Ambassador Kang Chol "attempted to block the investigation and prevent an autopsy on Kim Jong-nam's body", which revealed he had died after being exposed to deadly nerve agent VX, The Guardian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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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nam: Malaysia cracks down on North Korea
2 March
Malaysia is to revoke its policy of visa-free entry for North Koreans and deport a North Korean held in connection with the killing of Kim Jong-nam, as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cool.
Police say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charge Ri Jong-chol, who has been held in detention for two weeks over the suspected assassination. However, he will be deported from Malaysia "as he has no valid travel documents", the Straits Times reports.
Kim, the estranged half-brother of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died of exposure to the deadly nerve agent VX on 13 February in Kuala Lumpur airport, where he was awaiting a flight to Macau. Two women, Doan Thi Huong from Vietnam and Siti Aisyah from Indonesia, have been charged his Kim's murder.
The pair, who maintain they believed they were taking part in a harmless prank, arrived at court wearing bulletproof vests on Wednesday to hear the charges against them.
At least two North Korean nationals who the police wish to interview have taken refuge in the North Korean embassy, "presenting the Malaysian authorities with a daunting challenge as they try to crack a case with major international ramifications", says the New York Times.
Deputy prime minister Ahmad Zahid Hamidi has announced that,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North Korean visitors will need to apply for a visa to enter Malaysia. The order, which comes into effect on Monday, could affect around 1,000 North Koreans currently living and working in Malaysia.
The cancellation of visa-free entry is the latest manifestation of the "major fallout" from the assassination, says Al Jazeera.
North Korea has already dismissed as an "absurdity" the toxicology report which identified VX as the cause of Kim's death, attacked the Malaysian investigation as "political" and demanded that Kim's body be handed over to North Korea, which Malaysia says it cannot do until it has been officially identified with a DNA match from a relative.
The mortuary where the body is being held was subsequently the target of an attempted break-in and is now being guarded by special forces.

Kim Jong-nam: Two suspects face death by hanging
28 February
Two wom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assassination of Kim Jong-nam will face the death penalty if they are found guilty of murder, Malaysian officials said.

Attorney general Mohamed Apandi Ali told the Straits Timesthat Siti Aisyah, 28, from Indonesia, and Doan Thi Huong, 25, from Vietnam, will be charged with murder on Wednesday.

In Malaysia, murder carries a mandatory punishment of execution by hanging, although state governors or the head of state, Sultan Muhammad V, can grant clemency.

Kim, the exiled half-brother of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un, collapsed and died on 13 February, after being exposed to the potent nerve agent VX. CCTV footage shows two women approach him at Kuala Lumpur airport, with one placing her hands on his face before they both flee.

Aisyah and Huong claim they were paid to participate in what they thought was a TV prank when they approached Kim Jong-nam. However, Malaysian officials say they have evidence the women were trained and rehearsed the deadly attack.

VX is "the most potent known nerve agent", says Straits Times, and is "considered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by the United Nations". It has not yet been explained how the women were able to apply the toxic substance without harming themselv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did or did not know of the murder plot, both appear to have been viewed as expendable by whoever gave them the VX," says Al Jazeera.

A Malaysian national who was also arrested has since been released on bail, while a North Korean man remains in custody. At least seven North Koreans, including a senior diplomat at the pariah state's Malaysian embassy, are wanted in connection with th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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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nam 'poisoned by VX nerve agent'
24 February
Kim Jong-nam, the half-brother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as killed by a highly toxic nerve agent, Malaysian toxicologists claim.
Kim died on 13 February, after a brief altercation with two women in a check-in hall at Kuala Lumpur airport. CCTV footage appears to show one woman wiping something on his face.
Malaysia now says toxicology reports indicate he was attacked with a highly toxic VX nerve agent, which is classified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by the United Nations, of which North Korea is not a member.
VX, a tasteless and odourless liquid, is the most potent of the known chemical warfare agents. A drop on the skin can kill in minutes.
"The revelation that a banned weapon was used in such a high-profile killing raises the stakes over how Malay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respond," says The New York Times.
Malaysia's police chief Khalid Abu Bakar said that one of the women in the CCTV footage had also fallen ill and "was vomiting". Police intend to decontaminate all areas the suspects are known to have visited as a security measure.
Officials are now investigating how the nerve agent was brought into the country. "If the amount of the chemical brought in was small, it would be difficult for us to detect," Khalid said.
South Korea has suggested the killing was the work of the Pyongyang, a claim North Korea has strongly denied.
The hermit country also accused Malaysia of having "sinister" purposes after Malaysian authorities queried Kim Jong-un's involvement in planning the assassination.

Kim Jong-nam assassination: What is North Korea saying?
23 February
After a ten-day silence, North Korea's state media has spoken out about the death of Kim Jong-nam, the estranged half-brother of leader Kim Jong-un, accusing Malaysia of fabricating evidence for a "sinister" purpose.
Kim was travelling through Kuala Lumpur airport on Monday 13 February when two women allegedly rubbed poison in his face. He later collapsed and died.
"The very public killing of Mr Kim appears to be another remarkable episode in the annals of bizarre North Korean behaviour, a whodunit with geopolitical implications," says the New York Times. "Speculation swirled that he had been killed to remove him from the line of succession in North Korea."
But the hermit kingdom has hit back and denied any involvement, claiming that Malaysian authorities made up evidence under the influence of its arch-rival South Korea, says the newspaper.
State-run KCNA news agency, while not naming Kim, accused Malaysia of politicising the transfer of his body "in utter disregard of international law and morality" and to "attain a sinister purpose".
It added: "The biggest responsibility for his death rests with the government of Malaysia as the citizen of the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ed in its land."
KCNA also claimed Malaysian authorities originally told North Korean diplomats that Kim died of a heart attack at the airport.
Pyongyang has demanded Malaysia halt all investigations immediately, saying the autopsy and forensic examination of the body were conducted "in an illegal and immoral manner".
Malaysia has refused to hand over the body until it is identified by DNA or next of kin.
"The remarks look set to strain ties further between the two nations, which until now maintained cordial relations including reciprocal visa-free travel," says the Financial Times.
Two women, one Indonesian and one Vietnamese, as well as a North Korean national have been arrested. Authorities are hunting for seven more North Koreans, including a senior official at the embassy in Kuala Lumpur. Four are believed to be back in Pyongyang.
Kim Jong-nam: Break-in attempt at Malaysian mortuary
22 February
Malaysian officials have stepped up security around the body of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s half-brother after a break-in attempt at the Kuala Lumpur hospital where he is being held.
Police Inspector-General Tan Sri Khalid Abu Bakar said: "We knew there were attempts by someone to break into the hospital mortuary," told a press conference.
Although he would not name any suspects, the police chief said they were aware of the identity of the perpetrator, the Malay Mail reports.
Special forces personnel are now guarding the body, which is still awaiting DNA identification and autopsy results.
Authorities are also seeking an interview with two North Koreans believed to still be in Malaysia - an employee of state airline Air Koryo and a high-ranking diplomat, "the second secretary of the embassy," Khalid said, adding: "They're not in custody. They've been called in for assistance."
Pyongyang has demanded that Kim Jong-nam's body be handed over. However, under Malaysian law, identification cannot be completed until a relative comes forward to give a DNA sample matching that of the deceased.
Kim Jong-nam collapsed and died on Monday 13 February after an encounter with two women at Kuala Lumpur airport while waiting for a flight to Macau, where he lived with his wife and two children.
Police have arrested Doan Thi Huong, 28, from Vietnam, and 25-year-old Indonesian Siti Aishah, together with her Malaysian boyfriend.
Aishah told police she believed she was participating in a TV prank show when she approached Kim Jong-nam and covered his face with her hands, which apparently contained a deadly toxin.
However, investigators are sceptical, says the Malaysian Star.
Inspector-General Khalid said: "We are ruling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women thought the attack was a prank or even that they believed they were shooting a television show."
Another suspect, 47-year-old North Korean national Ri Jong Chol, has also been taken in for questioning. A total of seven North Koreans are being sought over the suspected assassination.
Kim Jong-nam assassination: CCTV shows moment of attack
20 February
A video apparently showing the moment that Kim Jong-nam, the half-brother of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was assassinated in Kuala Lumpur airport last Monday has been leaked to the press.
The CCTV footage, first broadcast on Japanese TV, shows him walking through the airport and stopping to look at the departures board, before being approached by two women. One appears to lunge at him from behind, placing her hands briefly over his face.
Kim Jong-nam is then shown talking to police officers, who escort him to the airport's medical clinic.

The 45-year-old died on his way to hospital after being sprayed in the face with a substance thought to be the deadly poison ricin.
Malaysian police later arrested two women: 25-year-old Siti Aishah from Indonesia and 28-year-old Doan Thi Huong from Vietnam.
South Korean investigators initially believed the two women were agents working on behalf of the North Korean regime, but a far stranger tale has since emerged. Aishah, a single mother who had travelled to Malaysia to find work, reportedly told detectives she thought she was participating in a harmless prank when she approached Kim Jong-nam.
Aishah claimed she had been offered money to trick men into closing their eyes before spraying them with water for a TV prank show. Her boyfriend, a Malaysian national, has also been arrested.
Malaysia's deputy inspector-general Noor Rashid Ibrahim told reporters that four North Koreans who left Malaysia on the day of the killing are being sought by police, CNN reports. One North Korean national, Ri Jong Chol, was arrested on Friday.
The unusual case has "sparked a diplomatic row between Pyongyang and Kuala Lumpur" over Kim Jong-nam's body, says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with the North Korean ambassador accusing Malaysian investigators of being motivated by a "political aim".
North Korea has demanded that the body be immediately handed over, but this cannot be done until it has been formally identified, which under Malaysian rules involves a family member providing a DNA sample matching that of the deceased. So far, no blood relative has come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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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nam assassination: What do we know so far?
16 February
Two women have be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assassination of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s half-brother, Kim Jong-nam, at Kuala Lumpur airport on Monday.
Police stopped a 28-year-old woman carrying Vietnamese travel documents bearing the name Doan Thi Huong as she attempted to board a plane at the airport on Wednesday, the Malaysian Star reports.
The second suspect, aged 25, was picked up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according to CNN. She was reportedly in possession of an Indonesian passport under the name Siti Aishah.
Kim, 46, collapsed after apparently being splashed or sprayed in the face with a substance by two women in the departure lounge of Kuala Lumpur airport on Monday morning. He died on the way to hospital.
An autopsy suggests he was poisoned with ricin.
US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said they believed the attackers were North Korean agents working on the orders of his half-brother.
Kim, the eldest son of former North Korean ruler Kim Jong-il, was once seen as likely to take over as leader of the hermit kingdom but fell out of favour in 2001, after being caught using a fake passport to travel to Tokyo Disneyland.
He lived a relatively quiet life since being sent into exile, raising two children in Macau and preferring gambling and fine wines to politics, says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Nonetheless, there has been a "standing order" for his death in place ever since Kim Jong-un acceded to power in 2011, two South Korean lawmakers told The Guardian.
Kim apparently begged his half-brother to call off the order in 2012, after surviving an assassination attempt in Macau.
He had been in hiding following the 2013 execution of their uncle, Jang Song-thaek, on Kim Jong-un's orders.
Shortly before his death, Kim "confided in close friends that he felt like he was living on borrowed time",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reports.
What led to the assassination of Kim Jong-un's half-brother?
15 February
The half-brother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died in Malaysia, in what appears to be an assassination ordered by the secretive regime.
Kim Jong-nam was attacked by two women in Kuala Lumpur airport. The women, believed to be North Korean agents, then escaped in a taxi, South Korean broadcaster TV Chosun reports.
Exactly how the attack occurred is still unclear. Police said Kim had been sprayed in the face with an unidentified liquid before complaining of "extreme pain" and being rushed to hospital, where he died. Witnesses earlier suggested he was attacked with needles.
After hours of conflicting reports, a source close to the Malaysian Prime Minister's office confirmed Kim Jong-nam's death to the BBC. His body was undergoing an autopsy, the source said, which would involve a toxicology report.
The 46-year-old, sometimes known as "Kim Chol", was the eldest child of form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For years considered heir apparent, his fortunes turned after he was arrested in May 2001, for using a fake passport at Tokyo airport, apparently en route to Disneyland.
After going into exile, Kim repeatedly advocated Chinese-style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while publicly opposing the dynastic transfer of power. He survived an assassination attempt in Macau in 2011 and had been in hiding following the execution in 2013 of his uncle, Jang Song-thaek, on Kim Jong-un's orders.
Since rising to power following the death of his father in 2011, Kim Jong-un has proved ruthless in removing enemies and rivals.
Speaking to the Financial Times, Bong Youngshik, a North Korean expert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said if it were proven Pyongyang had orchestrated the assassination, it would mean Kim Jong-un "has absolute control over every nook and cranny of the North Korean system".
"This is the final touch in consolidating power. We must now pay more attention to him for there are no other checks and balances," he said.
Bong also said the development could mean that, having demonstrated his power, the North Korean leader might now feel he has the latitude to strike a deal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without appearing w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