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4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유기농업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유기농업
The North Korean Organic Farming from the Perspective of Food Sovereignty
정은미현대북한연구 제16권 제1호, 2013.4, 214-254 (41 page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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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초록
이 연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공간(公刊) 문헌에서 유기농업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한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다. 쿠바의 유기농업 경험과 비교해보면 북한의 유기농업 정책은 단순히 영농기술적인 측면에서 유기농업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견된다. 쿠바와 북한이 공통적으로 대외적 고립과 수입 영농자재의 부족과 같은 유사한 상황적 제약 속에서 유기농업에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쿠바와 달리 북한은 집단농업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영농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유기농법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 사회에서는 식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유기농법에 의거한 가족농이 십 수 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은 열악한 영농 조건 속에서 농업 증산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작하여 유기산업법의 제정 및 생태환경의 보존 문제에 이르기까지 담론이 진화해왔다. 또한 유기농법에 대한 북한의 초기적 관심은 부족한 화학비료를 대체할 친환경적 방법의 유기비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외부 세계의 유기농업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관심의 폭을 넓혀갔다.
그 동안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농업교류협력은 주로 북한의 농업정책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화학화와 기계화를 기반으로 한 남한의 관행농법의 영농기술과 자원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될 남북한의 농업교류협력은 한반도 차원에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촌과 생태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통일농업의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북한 정권이 관심을 보이는 유기농업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The North Korean Organic Farming from the Perspective of Food Sovereignty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organic farming which has been often mentioned in the literature published in North Korea for the last few years. In comparison with the experience of organic farming in Cuba, Cuba and North Korea have in common with paying attention to organic farming when there is a lack of imported farming materials and foreign isolation. 

On the other hand, unlike Cuba, North Korea has not solved the food problem because they are likely to introduce organic farming only in terms of technical aspects while maintaining collective agriculture. However, in the North Korean society,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organic farming based on family farming in both rural and urban areas voluntarily has been practiced in order to overcome the lack of food for several decades. 

The discourse on organic farming has evolved the enactment of organic industry law and ecological conservation from a means for increasing production. Also, North Korean regime’s early interests in organic farming concentrated on developing the organic fertilizers to substitute insufficient chemical fertilizers on its own. Since the 2000s, however, North Korea has broadened its interests into organic farming technology of the outside world.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end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gricultural policy of the North and limited to transfer of resources and farming technology of custom farming of the South based on chemistrization and mechanization.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needs to ensure food sovereignty ove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hile seeking alternative joint agricultural model that is able to recover the health of agriculture and ecology. Therefore, organic farming that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interested in will becom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목차
1. 들어가며
2. 쿠바의 유기농업 전환 경험과 북한의 적용 가능성
3. 북한 문헌에 나타난 유기농업에 관한 담론 구조의 진화
4. 북한 유기농업의 실태와 한계
5. 나오며: 대안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