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BM뿐 아니라 중·단거리 포함 北 모든 미사일 폐기' 입장

美, 'ICBM뿐 아니라 중·단거리 포함 北 모든 미사일 폐기' 입장

송고시간 | 2019-02-08 10:31

트럼프, 김영철에게 '핵·미사일 폐기'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美, 주한미군 문제 이번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입장 분명
방위비 협상과정서 한미간 '1조원' vs '10억 달러' 줄다리기
비건, 주말쯤 우리정부와 방북결과 공유할듯…향후 3주간 '밀당' 주목

김정은 친서 받는 트럼프(서울=연합뉴스)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사진을 게시했다. 2019.1.20 [댄 스캐비노 트위터 캡처]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측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중·단거리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의 폐기를 공식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7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큰 틀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방향을 잡은 만큼, 미사일 중단·폐기와 관련해서도 ICBM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동에서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폐기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백악관 회동에서 각각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측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ICBM 뿐 아니라 중·단거리까지 포함해 모든 미사일의 생산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폐기에만 집중, 이 문제만 해소되면 사실상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미 조야 등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협상에서 모든 미사일의 생산 중단·폐기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11일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밝힌 데 이어 18일 비핵화와 관련해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언급한 점 등과 맞물려 ICBM 폐기 및 해외반출과 핵 동결 등 미국 본토 위협 요인 제거 쪽으로 궤도를 수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주한미군 문제는 이번 협상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이런 트레이드오프(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비핵화 실행조치-상응조치간 주고받기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이 원하는 미국측 상응조치의 양대 기둥은 '평화와 체제 보장', '제재완화'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는 북미간 간극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건 특별대표와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간 향후 3주간 예비담판 결과에 따라 회담의 1차적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방북한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번 주말께 우리 정부 측과의 상황 공유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타결이 임박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측은 '1조원 미만'을, 미국측은 '10억 달러 미만'을 각각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10억 달러보다는 상당한 폭 적고 1조원은 조금 넘긴 수준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협상단 주변의 한미 양측 관계자 사이에서는 '환율이 1천원(1조원=10억 달러가 되는 환율)일 때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 '환율 절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환율 개입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등의 농담이 오갈 정도로 서로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는 '묘수' 찾기에 골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김정은, 27~28일 베트남서 2차 정상회담(서울=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가를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2.6 [싱가포르 통신정보부·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hanksong@yna.co.kr